공동주택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432	제출연월일: 2016.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안전관리계획을 수       립하고 이에 따른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도지사가 시       행하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고

나.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 및 같은 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하       도록 하고 있어 전문적인 수탁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기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대상 : 공동주택단지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

나. 이수 의무 교육시간 : 연 2회 이내, 회별 4시간

다. 시설물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 교육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권한의 위임․위탁)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업무의 위탁)

나.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 붙임

공동주택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교육

민간위탁 운영 계획

□ 관련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권한의 위임․위탁)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업무의 위탁)

□ 필 요 성

○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도지사가 시행하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고

○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 및 같은 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      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어 전문적인 수탁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      성을 기하고자 함.

□ 사업계획(안)

○ 사 업 명 : 공동주택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교육

○ 위탁기간 : 2016. 12.  ~

○ 사 업 비 : 없 음

○ 주요 사업내용

- 교육대상 : 공동주택단지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

- 이수 의무 교육시간 : 연 2회 이내, 회별 4시간

- 시설물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 교육

□ 추진 상황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 2016. 08. 12.

○ 공동주택관리조례 제정 : 2016. 11.

□ 민간위탁 향후 추진계획

○ ‘16. 11월 : 도의회 동의안 제출

○ ‘16. 12월 : 민간위탁 고시

○ ‘17. 1월~ : 위탁사무 시행 / 위탁사무 지도·감독 등 사후관리

<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09.01.07., 2016.1.11.>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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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의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과 방범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설물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정된 사람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방범교육: 관할 경찰서장 또는 제89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법인

2.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관할 소방서장 또는 제89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법인

3.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제89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법인

제8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전문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교육

2.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3. 제32조에 따른 방범교육,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4.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5. 제64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의 접수

6.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시행

7. 제70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8.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6.8.31>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1. 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2. 법 제70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17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법 제8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이하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라 한다)에 위탁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32조에 따른 방범교육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관할 경찰서장 또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32조에 따른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관할 소방서장 또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 안전교육을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64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를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한다.

⑩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방범교육 및 안전교육)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이수 의무 교육시간: 연 2회 이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횟수, 매회별 4시간

2. 대상자

가. 방범교육: 경비책임자

나.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다.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3. 교육내용

가. 방범교육: 강도, 절도 등의 예방 및 대응

나.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소화, 연소 및 화재예방

다.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시설물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

②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에 관해서는 제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