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16. 11. 24.(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151		발의일자 : 2016. 10. 6. 발 의 자 : 이경용, 현정화, 홍기철 의원 회부일자 : 2016. 10. 10.

1.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적용 범위 (안 제3조)

나. 건축자산의 유지, 보수 및 진흥 시행계획 수립 (안 제5조)

다. 우수건축자산 관리 및 소요비용 지원 (안 제6조)

라.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 설치 및 운영 (안 제8조)

마. 한옥 건축 및 한옥 마을 조성의 지원 (안 제10조)

바. 제주자치도 건축문화 진흥 시책 추진 (안 제11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2조, 제14조, 제23조 및 제32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4조 및 제17조

*「한옥건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977호

나. 관련부서 의견 협의 결과 :

❍ 디자인건축지적과 : 본 조례안은 한옥을 비롯한 건축자산의 적극적 보전ㆍ활용 및 조성을 통해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에 부합하고, ‘15. 5월 통보된 국토교통부의 관련 조례 제정 가이드라인에도 적합

다. 입법예고 기간: 2016. 7. 7 ~ 7. 30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라. 예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별첨.

마. 조례안 검토의견 (입법정책관실 ) : 별첨.

5.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한옥 등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주자치도 건축문화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물의 보존·관리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임

❍ 안 제5조(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에서  건축자산의 유지 및 보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

❍ 안 제6조(우수건축자산 관리 기술 및 소요비용 지원)에서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 및 소요비용 지원의 범위를 정하고 있음.

❍ 안 제8조(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서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안 제10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에서 도지사가 한옥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의 대상을 정하고 있음.

❍ 안 제11조(제주자치도 건축문화 진흥 시책 추진)에서 도지사가 제주자치도의 고유한 건축 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의 대상을 정하고 있음.

❍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우수한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하고 제주자치도의 고유한 건축 문화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