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16. 11. 24.(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379		제출일자 : 2016. 11.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6. 11. 7.

1. 제안이유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 개정에 맞춰 조례 제명 및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변경

-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나.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다. 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1조 및 안 제2조)

-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평가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6. 10. 07. ∼  2016. 10. 26.(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6. 10. 24.(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10. 13.(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사무 없음

바. 제19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6. 10. 27.(원안 가결)

사. 조례안 접수 : 2016. 11. 4.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기존「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이 감정평가와 관련한 규정을 분리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개정 시행(2016.9.1.)됨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