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 12. 5(월) 10:00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입니다.

□ 존경하는 김경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제주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열정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 4,493억 원으로

○ 금년도 당초예산 4조 1,028억 원보다 8.45% (3,465억 원)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3조 3,597억 원보다 10.47%(3,519억 원) 증가한 3조 7,117억 원이며,

∙ 상수도사업 등 18개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7,430억 원보다 0.73%(54억 원) 감소한 7,376억 원입니다.

□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지방세는 세목별로 징수율 등을 분석하여 안정적으로 추계하였으며, 보조재원(지방교부세, 보조금)은 중앙정부의 내시액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 세입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 지방세는 금년도 당초예산 1조 51억 원보다 20.29%(2,039억 원) 증가한 1조 2,090억 원

∙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 2,507억 원보다 15.84%(397억 원) 증가한 2,90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당초예산 1조 444억 원보다 13.45%(1,405억 원) 증가한 1조 1,849억 원

∙ 국고보조금은 금년 당초예산 1조 2,447억 원보다 1.68%(210억 원) 증가한 1조 2,65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 지방채는 지역개발기금이 2017년부터 일반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전액 감소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 잉여금 1,613억 원, 기타회계전입금 1,624억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491억원, 내부거래 차입금 1,232억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4,929억 원보다 1.29%(63억 원) 증가한 4,992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위원회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5~104쪽,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총예산은 전년 대비 3.20% 증가한 167억 2천 5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의정활동 전개를 위한 제주특별치도의회사무처의 의회운영 총괄

및 의사운영, 입법정책, 위원회 활동 지원,  의정활동 소요경비로 66억 4천 4백만 원,

○ 인력운영비 및 부서운영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100억 8천만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	590	백만 원
∙월정수당(의원 의정활동)	1,501	백만 원

□ 다음은 105~231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총예산은 전년도 보다 0.76% 감소한 1조 598억 4천 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중 감사위원회 소관 12억 3천 1백만 원, 총무과 소관 2,500억 3천 7백만 원, 기획조정실 소관 2,840억 6천 1백만 원,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977억 9천 5백만 원, 공보관 소관 28억 4천 7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 직속기관인 인재개발원 소관은 65억 1천 1백만 원, 사업소인 서울본부 소관은 5억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시는 시본청 및 읍면동을 포함하여 제주시 소관 2,376억 2백만 원, 서귀포시 소관 1,792억 5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8,432	백만 원
∙제주발전연구원 출연금	2,616	백만 원
∙제주발전연구원 청사 증축	5,304	백만 원
∙지방교육세 전출금	115,884	백만 원
∙비축토지매입비(P00L)	10,789	백만 원
∙ICT기반 스마트 관광 구축	6,000	백만 원
∙학교 급식비지원	16,385	백만 원
∙제주 4.3평화재단 출연금	2,189	백만 원
∙제5별관 부지 및 건물 매입 중도금(제주시)	3,200	백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서귀포시)	2,000	백만 원
∙추자면종합복지관 건립	4,000	백만 원
∙우도면 종합청사 신축	3,000	백만 원
∙중문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3,750	백만 원
∙대륜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3,617	백만 원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건립	4,928	백만 원

□ 다음은 233~415쪽,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1조 2,585억 5천 7백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86%가 증가하였습니다.

○ 이중 안전관리실 소관 1천509억 4천 3백만 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은 1,993억 1백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소방안전본부 913억 3천 7백만 원, 보훈청 ․ 소방서 ․ 자치경찰단  등 직속기관은 374억 9천 1백만원, 사업소인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32억 5천 1백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시 예산은

제주시 5,105억 1천 8백만 원이며, 서귀포시는 2,657억 1천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시설	14,025	백만 원
∙적자노선 손실보상 등	19,150	백만 원
∙저상버스 도입	9,900	백만 원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78,816	백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예탁	26,171	백만 원
∙다목적 소방헬기 구입(3차년도)	9,000	백만 원
∙서귀포소방서 이전 신축공사	6,126	백만 원
∙지방하천 정비 (이호천, 병문천, 어음천, 동홍천, 천미천, 가시천)	9,733	백만 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26,400	백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8,175	백만 원
∙기초연금	128,941	백만 원
∙생계급여	56,496	백만 원
∙장애인 연금	11,487	백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9,999	백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41,340	백만 원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18,911	백만 원
∙0~2세 보육료 지원	76,328	백만 원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34,730	백만 원

□ 다음 417~513쪽,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9,725억  9천 1백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14% 증가하였습니다.

○ 이중 도시건설국 소관은 1,292억 4천 1백만 원, 환경보전국 소관 904억 9백만 원, 공항확충지원본부는 11억 9천 6백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 직속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 39억 7천 4백만 원, 사업소인 상하수도본부는 4,190억 2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 행정시 소관은 제주시 2,130억 8천 8백만 원, 서귀포시 1,156억 8천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3,000	백만 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시설 조성사업	16,096	백만 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확충사업	30,252	백만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5,973	백만 원
∙친환경 대체 취수원 개발사업	6,000	백만 원
∙판포 하수관로 정비사업	17,341	백만 원
∙월정 하수관로 정비사업	8,167	백만 원
∙서홍, 동홍 하수관로 정비사업	18,619	백만 원
∙지방도 1132(서귀포시도시우회도로) 개설	13,300	백만 원
∙행복주택사업	7,419	백만 원
∙구국도대체우회도로(아라-회천) 건설공사	3,005	백만 원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5,000	백만 원
∙구국도 5개노선 덧씌우기 사업	6,214	백만 원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제주시)	8,000	백만 원
∙제주국제공항~1132호선간 도로개설(제주시)	10,000	백만 원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서귀포시)	4,500	백만 원

□ 다음 515~685쪽,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입니다.

○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2,673억 1천 7백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33% 증가하였습니다.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752억 4천 2백만 원, 관광국 402억 6천 8백만 원, 사업소인

세계유산본부 ․ 문화예술진흥원 ․ 민속자연사박물관 ․ 한라도서관 ․ 제주도립미술관 ․ 돌문화공원관리소 등에 827억 8천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행정시 소관은 제주시 358억 3천 4백만 원, 서귀포시 331억 8천 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금	1,600	백만 원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	3,373	백만 원
∙제주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지원	3,600	백만 원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지원	10,000	백만 원
∙제주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	6,572	백만 원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토지매입	2,000	백만 원
∙성읍민속마을 정비	4,550	백만 원
∙제주돌문화공원 2단계 2차사업	12,000	백만 원
∙공공체육시설 인조잔디 및 우레탄 교체	2,500	백만 원
∙외도동 다목적 문화센터조성사업(제주시)	1,900	백만 원
∙시민회관 창작 스튜디오 조성(제주시)	2,000	백만 원
∙외도 제2축구장 조성사업(제주시)	1,500	백만 원
∙걸매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서귀포시)	1,437	백만 원

□ 다음은 687~931쪽,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입니다.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1.70% 증가한 8,742억 7천 1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노동위원회 소관은 3억 5천 6백만 원, 경제통상산업국 소관은 2,721억 2천 7백만 원, 농축산식품국 1,072억 6천 1백만 원, 해양수산국 1,732억 7천 1백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원은 263억 1천 8백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축산진흥원 ․ 해양수산연구원 ․ 동물위생시험소 ․ 고용센터 등 사업소에는 260억 3천 2백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행정시 소관은 제주시 1,258억 7천 7백만 원, 서귀포시 1,430억 2천 9백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숙련기술인 양성지원	10,400	백만 원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	142,660	백만 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4,243	백만 원
∙감귤포장상자 제조공장 설치 지원	5,400	백만 원
∙거점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3,920	백만 원
∙인공어초 시설사업	10,000	백만 원
∙지방어항 건설	5,000	백만 원
∙해양관광테마 강정항 조성	6,290	백만 원
∙제주크루즈 선용품 지원센터 건립	3,000	백만 원
∙제주외항 3단계 개발사업	8,000	백만 원
∙서귀포크루즈항 운영지원시설공사	29,176	백만 원
∙국가어항 건설공사	22,0500	백만 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	13,195	백만 원
∙밭기반 정비사업	19,748	백만 원
∙FTA기금 감귤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18,764	백만 원
∙배수개선사업	19,008	백만 원

□ 계속해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기금운용 규모는 총23개 기금에 6,549억 8천 2백만 원으로

∙수입내역은 전입금 1,228억 2천만 원, 차입금 650억 원, 융자금회수 4억 2천 4백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264억 8천 7백만 원, 예치금 회수 3,702억 8천 5백만 원, 예수금 125억 원, 이자수입 234억 5천 3백만 원, 기타수입 340억 1천 3백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출내역은 비융자성사업비 1,237억 3천만 원, 융자성사업비 8억 원, 인력운영비 2억 7천 1백만 원, 예탁금 1,357억 원, 예치금 2,762억 6천 3백만 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1,159억 3천 3백만 원, 예수금원리금상환 22억 6천 5백만 원, 기타지출 2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이번에 제출한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지역현안 해결 등 파급성이 큰 사업에 우선 배분하는 한편,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 2017년에는 제주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생활쓰레기 처리대책, 대중교통체계 개선 등 지역현안에 대한 미래대응과 서민‧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사업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의 내년도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이러한 내년도 예산안의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도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2016.  12.  5.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김 정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