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473	제안연월일 : 2016. 12.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 이유

○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용역결과 반영,

○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 정비 및 약어의 통일성 정비,

○ 행정자치부의 ‘구금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협조요청사항 반영,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 결정(2014.11.28.)에 따라 2017년도 월정수당을 지급기준 결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제주특별법 또는 개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나. 약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어를 기준으로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약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다. 의원이 공소제기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죄확정시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는 조항 신설

라. 2017년 월정수당을 2016년 월정수당에 2016년 공무원 보수인상률(3%) 만큼 합산한 금액으로 변경

- (2016년 월정수당) 36,600천원/년 → (2017년 월정수당) 37,698천원/년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표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의원”을 “도의회의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의원”을 “도의회의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의장”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급기준으로”를 “중”으로 한다.

제5조 중 “의원”을 “도의회의원”으로 한다.

제6조 중 “의원”을 “도의회의원”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도의회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의회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별표2와 같이 개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

제2조(의정활동비)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조(월정수당)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제3조(월정수당) ① 도의회의원---------------------------------.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조(여비)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4조(여비) ① 도의회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여비 지급기준으로 국내여비는 별표 3과 같고, 국외여비는 별표 4와 같다.

③ --------------- 중 ----------------------------------------------------.

제5조(의정활동비 등의 계산)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최초 임기개시 월 또는 퇴직 월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5조(의정활동비 등의 계산) 도의회의원---------------------------------------------------------------------------.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준용) ----------------------- 도의회의원---------------------------------------.

<신   설>

제7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도의회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의회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별표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제3조제3항 관련)

구분	2016년도 월정수당
	년액	월액
지급액	36,600,000원	3,050,000원

【별표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제3조제3항 관련)

구분	2017년도 월정수당
	년액	월액
지급액	37,698,000원	3,141,500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도의회의원의 의정비 중 월정수당액 증가

2. 비용추계의 전제 :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 제주특별자치도의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 결정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천원)

연도 구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재정지출	월정수당	1,500,600	1,545,618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증가
	소계(a)	1,500,600	1,545,618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증가
재정수입	-	-	-	-
	소계(b)	-	-	-
총비용(a-b)		1,500,600	1,545,618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증가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연도 구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국 비	-	-	-
	도 비	1,500,600	1,545,618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증가
	기 금	-	-	-
	기 타	-	-	-
	합 계	1,500,600	1,545,618 *전년대비 45,018천원증가(의원1인당1,098천원 증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증가

(단위:천원)

5. 부대의견 : 없음

6. 협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 제주특별자치도의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 결정

7. 작 성 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총무담당관실 김 태 완
연 락 처	064) 741-2212 E-mail : twkim0953@korea.kr

관 계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도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은 도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종류와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2조(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법」 제41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4.1.>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10.8., 2014.6.3.>

1. 의정활동비 : 별표 4에 따른 금액

2. 여비 :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

3. 월정수당: 별표 7에 따른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4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⑤ 심의회는 위원 위촉으로 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말까지 다음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제33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다음 해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결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10.8., 201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