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정례회

본회의 제7차 회의

2016. 12. 20(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318		발의연월일 : 2016. 11. 4. 발 의 자 : 김황국․이상봉 의원 회부연월일 : 2016. 11. 7.

1. 심사경과

❍ 발의연월일 : 2016. 11. 4.

❍ 발  의  자 : 이상봉․고충홍 의원

❍ 회부연월일 : 2016. 11 . 7.

❍ 심사연월일 : 2016. 11 . 29.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

2.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제정이유>

❍ 통장 임명시 공개모집 규정을 두어 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통장‧반장의 신규 공모시 신청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재공모 이후에도 신청자가 없는 경우 동장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 통장의 공개모집, 신규 공모시 신청자가 없는 경우의 직권 임명 (안 제5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작성

나. 입법예고: 2016. 10. 28 ~ 11. 3 (7일간)

- 제출건수: 없음

5. 검토 내용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개모집 통장후보자에 대한 공모와 재공모 절차를 거친 이후에 후보자가 없을 시 동장 직권으로 통장을 임명하고, 동장직권으로 임명한 통장의 경우 연임 제한 예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안 제5조제6항에는 동장은 통장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 통장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하며, 마을운영규약에 따라 선출된 경우에는 그 규약을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있음.

- 그러나, 현행 조례안 제5조제2항을 살펴보면 이장·통장·반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장·면장·동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이장․통장․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에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 규칙 제2조 제1항에서 “마을운영규약에 따라 선출된 사람이 없거나 마을운영규약이 없는 경우 읍장․면장․동장이 공개모집을 거쳐 이장․통장을 임명하도록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조례안 제5조제7항에는 통장 공개모집에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를 실시하되, 재공모 결과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장이 직권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바, 규칙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공모결과 지원자가 없는 경우 읍장․면장․동장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재공모를 실시하도록 하는 사항은 없지만 공모결과 지원자가 없는 경우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조례안 제5조제7항 및 규칙 제2조 제1항 단서의 내용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보이며, 재공모 부분은 임명 절차와 관련한 사항으로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 이장·통장·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자격 및 절차)  ① 이장·통장은 마을운영규약에 따른 선출일 또는 공개모집    (읍장·면장·동장이 이장·통장을 공개모집하는 경우를 말한다)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2년 이상 해당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25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신망이 두텁고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며,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마을운영규약에

따라 선출된 사람을 임명하되,   마을운영규약에 따라 선출된 사람이 없거나 마을

운영규약이 없는 경우 읍장·면장·동장이 공개모집을 거쳐 임명한다. 다만, 공개모집

결과 지원자가 없을 경우 읍장·면장·동장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

❍ 조례안 제5조 제8항은 직권으로 임명된 통장은 현행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연임제한 규정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임명절차가 아닌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규칙이 아닌 현행 조례 중 임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 제5조제3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이장․통장․반장의 임명절차,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 위반의 문제는 없으나,  조례안 중 임명 절차에 관하여 규칙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항은 현행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임기에 대한 사항 중 연임제한 제외규정은 임기를 정하고 있는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홍보하고 각종 동행정 업무의 효율성 수행을 위하여 공개모집 통장후보자에 대한 공모와 재공모 절차를 거친 이후에 후보자가 없을 시 동장 직권으로 통장을 임명하고, 동장직권으로 임명한 통장의 경우 연임 제한 예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조례안 중 임명 절차에 관하여 규칙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항은 현행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임기에 대한 사항 중 연임제한 제외규정은 임기를 정하고 있는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한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붙임의 수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수정안)과 같이 수정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따로 붙임 :  수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대비표)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8. 토론요지 : 생략

9. 심사결과 : 수정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따라”를 “따라 공개모집, 마을운영규약 또는 직권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따른다”를 “따르고, 읍장․면장․동장이 직권으로 이장 또는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연임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이장ㆍ통장의 사임 등의 이유로 새로 임명된 이장․통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수정(안)
제5조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임명 등) ① (생 략)	제5조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임명 등) ① (현행과 같음)	제5조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임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장ㆍ통장ㆍ반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임명한다.	② -------------------------------- 따라 -------------------------.	② --------------------------따라 공개모집, 마을운영규약 또는 직권의 방법으로-----------------------
③ 이장ㆍ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마을운영규약에 따라 선출하여 임명된 이장과 통장의 경우에는 마을운영규약에 따른다.	③ (현행과 같음)	③ -----------------------------------------------------. ------------------------------------------------------------------ 따르고, 읍장․면장․동장이 직권으로 이장 또는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연임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이장ㆍ통장이 임기 중 사퇴시에는 그 후임자는 전임자의 남은기간만 재직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④ 이장ㆍ통장의 사임 등의 이유로 새로 임명된 이장․통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동장은 통장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 통장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마을운영규약에 따라 선출된 경우에는 그 규약에 따라 임명한다.	<삭 제>
<신 설>	⑦ 제6항에 따른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통장 공개모집 절차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재공개 모집 결과 후보자가 없는 경우 동장의 직권으로 통장을 임명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⑧ 제7항에 따라 동장의 직권으로 통장을 임명할 경우에는 통장 연임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삭 제>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5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동장은 통장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 통장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마을운영규약에 따라 선출된 경우에는 그 규약에 따라 임명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통장 공개모집 절차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재공개 모집 결과 후보자가 없는 경우 동장의 직권으로 통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동장의 직권으로 통장을 임명할 경우에는 통장 연임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중 “비밀에 대하여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를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개최 할”을 “개최할”로 한다.

제10조 중 “처리사항은”을 “그 처리사항을”로 한다.

제11조 중 “연임 제”를 “연임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 (획정기준) ① 리ㆍ통 및 반의 획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3조 (획정기준) ① ---------------------- 다음 각 호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불구하고 지역여건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이나 반을 다르게 획정할 수 있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제5조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임명 등) ① (생 략)	제5조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임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장ㆍ통장ㆍ반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임명한다.	② -------------------------------- 따라 -------------------------.
<신 설>	⑥ 동장은 통장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 통장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마을운영규약에 따라 선출된 경우에는 그 규약에 따라 임명한다.
<신 설>	⑦ 제6항에 따른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통장 공개모집 절차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재공개 모집 결과 후보자가 없는 경우 동장의 직권으로 통장을 임명할 수 있다.
<신 설>	⑧ 제7항에 따라 동장의 직권으로 통장을 임명할 경우에는 통장 연임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비밀유지) 이장ㆍ통장ㆍ반장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에 대하여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비밀유지) ----------------------------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주민자율모임) ① (생 략)	제9조 (주민자율모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장ㆍ통장ㆍ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민자율모임을 개최 할 수 있다.	② ------------------------------------------------- 개최할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 (주민자율모임 건의사항 처리)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주민자율모임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처리사항은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 (주민자율모임 건의사항 처리) --------------------------------------------------------------------- 그 처리사항을 ---------------.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5조제3항에 따른 이장ㆍ통장의 연임 제한 규정에 대하여 2016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 연임제------------------------------------------------------------------------------------.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추계기간 예상되는 비용이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 상 봉 의원
연 락 처	임정현 정책자문위원 064) 741-2022 E-mail : public7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