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2016. 12. 20(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319		발의연월일 : 2016. 11. 4. 발 의 자 : 이상봉․고충홍 의원 회부연월일 : 2016. 11. 7.

1. 심사경과

❍ 발의연월일 : 2016. 11. 4.

❍ 발  의  자 : 이상봉․고충홍 의원

❍ 회부연월일 : 2016. 11 . 7.

❍ 심사연월일 : 2016. 11 . 29.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

2.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제정이유>

❍ 본 조례는 행정시의 이‧통장과 이‧통장 사무장의 사기진작과 리‧통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직무수행에 따른 실비변상, 처우개선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장의 경우 교통보조비 등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를 반영하여 통장의 처우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또한 이‧통장 업무수행에 필요한 피복을 지원함으로서 리‧통행정의 효율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반을 제공하고자 함

<주요내용>

❍ 교통보조비 지급 대상에 통장 포함(안 제3조)

❍ 이‧통장 업무수행에 필요한 피복 지원(안 제1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작성

나. 입법예고: 2016. 10. 28 ~ 11. 3 (7일간)

- 제출건수: 없음

5. 검토 내용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에 대한 교통보조비 지원과 이·통장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피복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라는 의미이며(대법원 2001.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참조),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는 물론 단체위임 사무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  조례안 제3조제3항은 당초 이장과 이·통사무장에게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교통보조비를 통장에게도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장, 이·통사무장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한 규정 신설이라 사료되어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조례안 제18조제4호에 이·통장 업무수행에 필요한 피복비 지원 신설규정은 조례안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리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원해야 하는 사업의 범주로 적정한지에 대한 타당성 또는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현행 조례의 체계상 피복비 지원 근거를 현행 조례 제3조의 실비변상 규정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또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피복비 지급은 이·통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목적을 위한 피복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통장협의회의 의견 등을 고려하면  피복비를 지급하는 것보다 비용에 대한 지원이 아닌 피복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도정운영과 주민 복리증진을 원활하게 연계하고, 주민화합으로 지역발전에 헌신․봉사하는 이․통장과 이․통사무장의 활동 지원에 대하여 당초 이장과 이·통사무장에게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교통보조비를 통장에게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 등을 감안한 할 때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로 판단됨.

❍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피복비 지원 근거 규정은 현행 조례 제3조의 실비변상 규정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한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붙임의 수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수정안)과 같이 수정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따로 붙임 :  수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대비표)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8. 토론요지 : 생략

9. 심사결과 : 수정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이ㆍ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피복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제4호를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수정(안)
제3조(실비변상) ①ㆍ② (생 략)	제3조(실비변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3조(실비변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이장 및 이ㆍ통사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통보조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③ 이ㆍ통장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이ㆍ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피복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예산지원 등) 생략	제18조(예산지원 등) (현행과 같음)	제18조(예산지원 등) (현행과 같음)
1.〜 3.(생략)	1.〜 3.(현행과 같음)	1.〜 3.(현행과 같음)
	4. 이·통장 업무수행에 필요한 피복 지원	<삭 제>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이장”을 “이ㆍ통장”으로 한다.

제18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이ㆍ통장 업무수행에 필요한 피복 지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조 례 안
제3조(실비변상) ①ㆍ② (생 략)	제3조(실비변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이장 및 이ㆍ통사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통보조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③ 이ㆍ통장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예산지원 등) 생략	제18조(예산지원 등) (현행과 같음)
1.〜 3.(생략)	1.〜 3.(현행과 같음)
	4. 이·통장 업무수행에 필요한 피복 지원

비 용 추 계 서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재정수반요인

◦ 제3조 통장 대상 교통보조비 지급 및 제18조 이‧통장 업무수행에 필요한 피복비 지원에 비용

2. 비용추계의 전제

◦ 통장 대상 교통보조비는 이장 지급액과 동일하게 산정(월 100천원)

◦ 피복비는 리‧통장 임기 내 20천원으로 산정(「2017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보조율 50% 적용)

- 피복은 리‧통장 임기 내 1회 제공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통장 대상 교통보조비	636	636	636	636	636	3,180
피복비	14	-	14	-	14	42
합계	650	636	650	636	650	3,222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교통보조비 통장 530명 × 100천원 × 12월 = 636,000천원

◦ 피복비

- 통장 530명 × 20천원× 1회 = 10,600천원

- 이장 172명 × 20천원× 1회 = 3,400천원

5.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 상 봉 의원
연 락 처	임정현 정책자문위원 064) 741-2022 E-mail : public7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