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정례회

본회의 제7차 회의

2016. 12. 20(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320		발의연월일 : 2016. 11. 4. 발 의 자 : 이상봉․김황국․강경식 의원 회부연월일 : 2016. 11. 7.

1. 심사경과

❍ 발의연월일 : 2016. 11. 4.

❍ 발  의  자 : 이상봉․김황국․강경식 의원

❍ 회부연월일 : 2016. 11 . 7.

❍ 심사연월일 : 2016. 11 . 29.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

2.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제정이유>

❍ 2016. 6. 22일「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제정 이후 전담부서인 청년정책담당이 신설되는 등 제주형 청년정책이 수립‧추진 중임

❍ 전담부서 신설로 기존 조례에서 명시되지 않은 청년조직 및 사업 추진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이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조례 개정 사항이 발생함

❍ 이에 제주형 청년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제주청년원탁회의 운영의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는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 청년위원회를 청년정책심의위원회로 명칭 변경 등(안 제10조)

❍ 청년 의견수렴 창구인 제주청년원탁회의 구성(안 12조의2)

❍ 청년센터의 기능 조정(안 제19조)

❍ 청년시설을 청년센터 외로 설치할 수 있도록 운영 규정 마련(안 제19조의2)

❍ 행‧재정적 지원 대상에 청년관련 사업 추진하는 非청년단체 지원 근거 마련(안 제20조)

❍ 제주청년원탁회의 등 회의 참석자 대상 수당 지급 규정 신설(안 제20조의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작성

나. 입법예고: 2016. 10. 28 ~ 11. 3 (7일간)

- 제출건수: 없음

5. 검토 내용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형 청년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년위원회의 명칭을 청년정책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청년의 의견수렴 창구인 제주청년원탁회의를 구성하도록 하며, 청년센터의 기능을 조정하고, 청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안 제10조제4항은 청년정책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당연직 위원 중 각종 위원회를 총괄하는 실국장을 포함하고 있는 사항임.

❍ 조례안 제12조의2는 청년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년들로만 구성된 제주청년원탁회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원탁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19조의2는 청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19조제2항제7호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여 역할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조례안 제20조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하면 청년단체는 물론 비(非) 청년단체도 함께 포함된다는 점과 조례안 제20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非) 청년단체는 대부분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속에서 심각한 취업난과 주거문제 등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참여와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청년정책이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추진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8. 토론요지 : 생략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청년위원회)”를 “(청년정책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청년위원회”를 “청년정책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협치정책기획관, 특별자치행정국장 및 경제ㆍ주택ㆍ복지ㆍ문화ㆍ교통”을 “청년정책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실국장 및 기획ㆍ경제ㆍ주택ㆍ복지ㆍ문화ㆍ교통”으로, “국장은”을 “실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10조제5항제4호 중 “위해”를 “위하여”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있다”를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유”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둔다”를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위해”를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으로, “노력해야”를 “노력하여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제주청년원탁회의)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수립ㆍ시행 과정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년들로만 구성된 제주청년원탁회의(이하 "원탁회의"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원탁회의는 청년정책과 관련된 의제를 발굴ㆍ제안하고,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민관협치의 일원으로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원탁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위해”를 “위하여”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위해”를 “위하여”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위해”를 “위하여”로, “활용하여”를 “활용한”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3호 중 “교육 실행 및 지원”을 “교육․진료탐색․다양한 체험활동 및 그에 필요한 재정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청년 네트워크”를 “제12조의2에 따른 원탁회”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단체 또는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청년단체”를 “단체”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수당 등)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청년위원회)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청년정책심의위원회) ① -------------------------------------------------- 청년정책심의위원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 중 협치정책기획관, 특별자치행정국장 및 경제ㆍ주택ㆍ복지ㆍ문화ㆍ교통 등 관련 부서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 청년정책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실국장 및 기획․경제ㆍ주택ㆍ복지ㆍ문화ㆍ교통 -- 실국장은 ----------.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청년이 과반수이어야 한다.	⑤ ----------------------------- 사람 ----------------------------------------.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4. ----------------------- 위하여 ------------- 사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
⑧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⑧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⑩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⑩ --------------------------------------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⑪ (생 략)	⑪ (현행과 같음)
제11조(분과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정책별 분과위원회를 둔다.	제11조(분과위원회 구성 등) ① ------------------------------------------------------------ 둘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도지사는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 위하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등 자문기구 운영에 있어 청년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노력하여야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2(제주청년원탁회의)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년들로만 구성된 제주청년원탁회의(이하 “원탁회의”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원탁회의는 청년정책과 관련된 의제를 발굴․제안하고,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민관협치의 일원으로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원탁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청년의 생활 및 주거안정) ① (생 략)	제15조(청년의 생활 및 주거안정)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임차보증금 및 차임의 보조 방안 등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 위하여 -----------------------------------------------------------------------.
제16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① 도지사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문화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① ------------------------- 위하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청년의 권리보호 등) ① (생 략)	제17조(청년의 권리보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위하여 --------- 활용한 --------------------------------------------------------------.
제19조(청년센터) ① (생 략)	제19조(청년센터) ① (현행과 같음)
②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청년의 능력 개발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실행 및 지원	3. ------------------------------ 교육․진로탐색․다양한 체험활동 및 그에 필요한 재정지원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청년 네트워크의 구성 및 지원	6. 제12조의2에 따른 원탁회의-----
7. 청년 시설의 운영 및 지원	<삭 제>
8. (생 략)	7. (현행 제8호와 같음)
9. (생 략)	8. (현행 제9호와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의2(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단체 또는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재정 지원 등)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청년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재정 지원 등)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단체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의2(수당 등)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비 용 추 계 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재정수반요인

◦ 제12조의 2, 제20조의 2 제주청년원탁회의 운영비, 제19조의2 청년시설의 운영비

2. 비용추계의 전제

◦ 제주청년원탁회의 회의비 80,000원 산정(월 1회 개최)

◦ 청년시설 연간 임대료(공공요금, 비품 구입 포함) 85,000천원 산정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제주청년원탁 회의 운영	53	53	53	53	53	265
청년시설 운영	255	255	255	255	255	1,275
합계	308	308	308	308	308	1,54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제주청년원탁회의 운영비 80,000원 × 55명 × 12월 = 52,800천원

◦ 청년시설 운영비 임대료 등 85,000천원 × 3개소 = 255,000천원

5.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담당 부서와 사업 규모 논의 완료

7. 작 성 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 상 봉 의원
연 락 처	임정현 정책자문위원 064) 741-2022 E-mail : public7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