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정례회

본회의 제7차 회의

2016. 12. 20(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321	제출연월일 : 2016. 11.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6. 11. 7.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6. 11.  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연월일 : 2016. 11 . 7.

❍ 심사연월일 : 2016. 11 . 29.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 개정     (2016.9.13.)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여 주민참여 감독공사 제도를 원활     하게 운영하려는 것임.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공사의 상한금액을 폐지하여 3천만원     이상의 모든 공사에 적용토록 하고, 도지사가 정하는 대상사업의 종류를     규정함(안 제9조, 제10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6. 9. 30. ∼ 2016. 10. 20.(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6. 10. 10.(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10. 13.(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9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2016.  10. 27.(원안 가결)

5. 검토내용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계약법령 제60조 개정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공사의 상한금액이 당초 추정가격 10억원 이하에서 이를 폐지하여 3천만원 이상의 모든 공사에 적용토록하고 도지사가 정하는 대상사업의 종류를 규정하는 것으로 주민참여 감독공사의 범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2.4.10., 2016.9.13.>

1 ∼ 10 (생략)

11.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개정 2016.9.13.>

※ 참고 : 2015년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총372건 (도 42, 행정시 330)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제2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로, “공사 상한금액”을 “공사”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영 제107조”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7조”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영 제60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책로 정비공사

2. 해수욕장 정비 공사

제10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제2항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공사 -------------------------------------------------------------------------------------.
제6조(소위원회) ①영 제107조에 따라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 이상1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소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7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 영 제60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의 상한금액은 추정가격 10억원 이하로 한다.	제9조(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영 제60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책로 정비공사 2. 해수욕장 정비 공사
제10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의 상한금액에 대하여 2016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제>

관계 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2.4.10., 2016.9.13.>

1. 마을 진입로 확장·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保安燈) 공사

5. 보도블록 설치공사

6. 도시·군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공원 공사

11.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개정 2016.9.13.>

[전문개정 2010.7.26.]

제주특별자치도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 계약담당 김창완
연 락 처	064) 710-6592, ok2u@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