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정례회

본회의 제7차 회의

2016. 12. 20(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322	제출연월일 : 2016. 11.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6. 11. 7.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6. 11.  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연월일 : 2016. 11 . 7.

❍ 심사연월일 : 2016. 11 . 29.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도내 등록차량 증가 등에 따라 불법 주·정차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지도단속 업무를 행정시로 일원화하고, 그밖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자치경찰단 소관 사무 중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39조)

❍「지역보건법」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안 제86조 및 제89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기간: 2016. 10. 12. ～ 10. 20. (8일간)

- 의견 제출 건수: 3건(일부반영)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아님(행정기관 내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9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16. 10. 27.(원안 가결)

5. 검토내용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경찰단 소관 사무 중 “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행정시로 이관하면서 삭제하는 내용과(안 제39조) 「지역보건법」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안 제86조 및 제89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현재 자치경찰단과 행정시로 이원화 되 있는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업무를 행정시로 일원화 하는 사항을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며 그밖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불법 주정차단속, 민원대응 및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경험이 풍부한 자치경찰 직원의 행정시 지원근무를 실시 할 필요가 있고      자치경찰단 주정차 단속사무 운영인력에 상응하게 인력 이관이 반드시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8호를 삭제한다.

제84조제1항 중 “「지역보건법」제7조”를 “「지역보건법」제10조”로 한다.

제86조제1항제3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지역보건법」제9조의 보건소 업무 및 보건행정”을 “「지역보건법」제11조의 보건소 기능 및 업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

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소관사무) 자치경찰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무는 국가경찰과의 협약에 의하여 자치경찰이 수행하기로 한 사무로 한정한다.	제39조(소관사무) -----------------------------------. -----------------------------------------------------------------------------------.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18.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	<삭 제>
19. ∼ 21. (생 략)	19. ∼ 21. (현행과 같음)
제84조(보건소 설치) ① 특별법 제44조 및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행정시에 보건소를 설치한다.	제84조(보건소 설치) ① --------------- 「지역보건법」 제10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6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86조(소관사무)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방역 및 전염병 관리에 관한 사무	3. ------ 감염병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지역보건법」 제9조의 보건소 업무 및 보건행정에 관한 사무	7. ------ 「지역보건법」 제11조의 보건소 기능 및 업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지역보건법」

제10조(보건소의 설치)  ①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다.

② 동일한 시·군·구에 2개 이상의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2.3.>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가.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 사업 및 보건교육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라.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 기능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협치정책기획관 조직통계담당 김창세
연 락 처	064) 710-2251, cs9664@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 내용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조치내용
세정담당관	○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 및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 ⇒ 현행대로 자치경찰단에서 수행 필요	일부반영 ※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의거 자치경찰단에서도 주차단속 가능
서귀포시 총무과	○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시까지 ⇒ 현행대로 자치경찰단에서 단속체제 유지 * 행정시 자치경찰대 설치	일부반영
성산읍	○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는 자치경찰 고유사무로 이관 불가 ○ 일반직공무원 수행 시 다수 민원 저항 발생 우려	일부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