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정례회

본회의 제7차 회의

2016. 12. 20(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323	제출연월일 : 2016. 11.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6. 11. 7.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6. 11.  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연월일 : 2016. 11 . 7.

❍ 심사연월일 : 2016. 11 . 29.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정부 방침과 소방헬기 도입 운영 등 시급한

현안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수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임.

❍ 지방공무원의 총수: 5,382명 ⇒ 5,404명(증 22명)

· 기관별 정원 조정

- 집행기관의 정원(소방직·자치경찰직 제외): 4,372명 ⇒ 4,381명(증 9명)

- 소방공무원의 정원: 704명 ⇒ 717명(증 13명)

-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원: 130명(변동 없음)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14명(변동 없음)

-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소방직·자치경찰직 제외): 62명(변동 없음)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기간: 2016. 10. 12. ～ 10. 20. (8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일부반영)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아님(행정기관 내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9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16. 10. 27.(원안 가결)

5. 검토내용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방침에 따른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와 ‘2017년 12월에 도입예정인 “다목적 소방헬기”운영을 위한 근무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임.

❍ 지방공무원 총정원을 5,382명에서 5,404명으로 22명 증원하는 개정안으로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인력 9명이 증원되고, 소방헬기 도입 운영인력 13명이 증원되는 사항임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인력 : 증 9명

- 보건환경연구원 3(연구관 1, 연구사 2), 행정시 보건소 6(보건소별 1, 7급이하)

□소방헬기 도입 운영 인력 : 증 13명

- 항공대장 1(소방령), 조종사 5(소방위), 정비사 2(소방장), 구조구급 4(소방사),

❖ 소방 항공대 탑승기준(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정 제17조)

○ 항공기별 탑승인원 기준 : 5명(조종 2, 정비 1, 구조구급 2)

※ 운영인력(3교대) : 17명(대장 1, 조종사 6, 정비사 3, 구조구급 6, 운항관리 1)

- 순증 13명, 기확보 2(조종사 1, 정비사 1), 대체 2(자체조정)

운항관리 1(소방교)

6.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국내외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 등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인력보강과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을 위한 근무인력을 확보해 도내      현지적응 및 지역응급환자 이송훈련 실시를 위해 소방항공대를 운영      하고자 인력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정원증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자료

정원표 직급별 증감내역

기 관 별		현재	조례안	증감	비고
총 계		5,382	5,404	증22
정 무 직		2	2
정무직+일반직		2	2
일반직 계		4,275	4,281	증6
	1급
	2∼3급	4	4
	3급	17	17
	3∼4급	1	1
	4급	86	86
	5급	386	386
	6급이하 소계	3,764	3,770	증6
	전문경력관 소계	17	17
별정직 계		41	41
	1급상당	1	1
	2급상당
	3급상당
	4급상당	8	8
	5급 상당	28	28
	6급상당 이하 소계	4	4
연구직 계		126	129	증3
	연구관	21	22	증1
	연구사	105	107	증2
지도직 계		92	92
	지도관	12	12
	지도사	80	80
연구·지도직 계		10	10
	연구관·지도관	5	5
	연구사·지도사	5	5
소방직 계		704	717	증13
	소방준감	1	1
	소방정	7	7
	소방령	19	20	증1
	소방경 이하 소계	677	689	증12
자치경찰 계		130	130
	자치총경	1	1
	자치경정	5	5
	자치경감 이하 소계	124	124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8. 토론요지 : 생략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382명”을 “5,40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소방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4,381명

2. 소방공무원의 정원: 717명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5,382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5,404명-----------------------.
1. 집행기관의 정원(소방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4,372명	1. -------------------------------------------------4,381명
2. 소방공무원의 정원: 704명	2. --------------- 717명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제주시	서귀포시	읍면동
총 계		5,404
정무직		2	1				1
정무직+일반직		2						1	1
일반직 계		4,281
	1급
	2∼3급	4	2	1			1
	3급	17	10		1	3	1	1	1
	3∼4급	1	1
	4급	86	45	3	4	17	3	8	6
	5급	386	191	9	12	43	10	43	35	43
	6급 이하 소계	3,770
	전문경력관 소계	17
별정직 계		41
	1급상당	1	1
	2급상당
	3급상당
	4급상당	8	2	6
	5급 상당	28	7	21
	6급상당 이하 소계	4
연구직 계		129
	연구관	22			17	5
	연구사	107
지도직 계		92
	지도관	12			12
	지도사	80
연구‧지도직 계		10
	연구관‧지도관	5			5
	연구사‧지도사	5
소방직 계		717
	소방준감	1	1
	소방정	7	3		4
	소방령	20	11		9
	소방경 이하 소계	689
자치경찰 계		130
	자치경무관	1			1
	자치경정	5			5
	자치경감 이하 소계	124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90조제3항, 제91조제2항(「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의 임용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1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정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6항, 제112조제1항·제2항(직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과 절차

2. 부지사의 정수와 사무분장

3. 행정기구의 설치·운영 기준

4.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5.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설치요건

6. 하부 행정기구의 설치 등

② ∼ ⑤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신규 증원인력 22명 인건비 (안 제2조)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인건비 지급대상 : 22명 (일반직 9, 소방직 13)

- 인건비기준 : 지방공무원보수지침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호봉

(단위 : 천원)

직급	인원	1인당 인건비/년	소요액/년
계	22	331,971	1,015,209
5급,연구관, 소방령(16호봉)	2	66,734	133,468
7급,연구사(13호봉)	2	49,123	98,246
8급(11호봉)	6	40,933	245,598
소방위(15호봉)	5	51,330	256,650
소방장(14호봉)	2	46,549	93,098
소방교(12호봉)	1	40,353	40,353
소방사(9호봉)	4	36,949	147,796

나. ‘17년 이후 소요액은 최근 3년 평균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여 매년

2.8%씩 인상 전제

* 최근 3년 평균 공무원 보수인상률 (’14년 1.7%, ’15년 3.8%, ’16년 3.0%)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국 비	-	-	-	-	-	-
도 비	1,015,209	1,043,635	1,072,857	1,102,897	1,133,778	5,368,376
합 계	1,015,209	1,043,635	1,072,857	1,102,897	1,133,778	5,368,376

4.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5.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6.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협치정책기획관 조직통계담당 김창세
연락처	064)710-2251, cs9664@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 내용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조치내용
소방안전본부, 제주소방서, 동부소방서, 서부소방서, 서귀포소방서	○ 소방직 정원 추가 증원 필요 · 소방헬기 도입에 따른 3교대 인력 필요(총 16명) · 712명 → 720명 (증 8명)	일부반영 ※ 조종사, 정비사 등 추가 정원 반영 (증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