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정례회

본회의 제7차 회의

2016. 12. 20(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324	제출연월일 : 2016. 11.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6. 11. 7.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6. 11.  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연월일 : 2016. 11 . 7.

❍ 심사연월일 : 2016. 11 . 29.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불법 주·정차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업무 일원화를 통한 주차종합     행정 추진을 위해 자치경찰단장에게 주어진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권한을 행정시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 자치경찰단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일부를 환원하여 행정시장에게

위임(안 별표 2 및 별표 3)

- 주·정차 위반에 대한 단속 및 조치

-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 그밖에 행정시에서 기 수행중인 사무에 대한 누락분 및 일부 위임

사무 추가(안 별표 3)

-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 보건소 간 공중보건의사 파견 승인 권한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기간: 2016. 10. 12. ～ 10. 20. (8일간)

- 의견 제출 건수: 2건(반영 1, 미반영 1)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아님(행정기관 내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9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16. 10. 27.(원안 가결)

5. 검토내용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본 개정조례안(안 별표 2 및 별표 3)은 현재 자치경찰단장에게 위임된 주·정차 위반에 대한 단속·조치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사무와

❍ 현재 행정시에서 기 수행중인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보건소간 공중보건의사 파견 승인 권한을 행정시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안 별표 3)

❍ 자치경찰단과 행정시로 이원화 돼 있는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업무를 행정시로 일원화 하여 행정시에서 담당하고 있는 주차장조성,공영주차장유료화,차고지증명제 확대시행 등 주차정책 수립부터 계도·단속까지 주차종합행정을 실현할 필요성이 있음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다만, 자치경찰의 단속집행력이 타시도에 비해 우수한 점을 감안하여

현행대로 업무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하며 또한 불법 주정차단속, 민원대응 및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경험이 풍부한 자치경찰 직원의 행정시 지원근무를 실시 할 필요가 있고 자치경찰단 주정차 단속사무 운영인력에 상응하게 인력 이관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안전관리실란 번호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안전관리실	1	도로교통에 관한 다음의 권한
		1.신호기 등의 설치·관리	「도로교통법」제3조	자치경찰단장
		2.횡단보도의 지정	같은 법 제10조
		3.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같은 법 제12조
		4.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같은 법 제12조의2
		5.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차마의 통행구간 및 통행방법 지정	같은 법 제13조
		6.차로 및 통행방법 지정	같은 법 제14조
		7.차마의 횡단, 유턴 또는 후진 금지구간 지정	같은 법 제18조
		8.앞지르기 금지시기 및 장소 지정	같은 법 제22조
		9.교차로 통행방법 지정	같은 법 제25조
		10.보행자 전용도로 지정 및 차마의 예외적 통행허용	같은 법 제28조
		11.서행 또는 일시 정지할 장소 지정	같은 법 제31조
		12.도로의 점용허가 및 통행금지제한에 따른 필요한 조치요구	같은 법 제70조
		13.범칙금 납부의 통고	같은 법 제163조
		14.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같은 법 제165조

별표 3 안전관리실란 번호 2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안전관리실	24	도로교통에 관한 다음의 권한
		1.교통안전표지판 등 설치 및 관리(단, 행정시 관할 도로에 한한다)	「도로교통법」제3조
		2.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장소 지정	같은 법 제32조 및 제33조
		3.정차 또는 주차금지 장소에서의 예외적 정차 또는 주차허용	같은 법 제34조의2
		4.주차의 장소·시간 및 방법 지정	같은 법 제34조의2
		5.주·정차 위반에 대한 단속 및 조치	같은 법 제35조
		6.견인 및 보관업무 대행자 지정 및 대행업무수행에 관한 필요한 조치와 교육명령	같은 법 제36조
		7.전용차로 운행 및 주·정차위반 단속	같은 법 제143조
		8.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161조
		9.주·정차 단속담당 공무원의 제복 착용기간 변경	「제주특별자치도 주·정차 단속담당 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제6조

별표 3 보건복지여성국란 번호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보건복지 여성국	2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별표 3 보건복지여성국란 번호 68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보건복지 여성국	68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행정시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에 한함) 1.근무지역 등의 변경 2.직장이탈금지 3.보건소 간 파견근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6조, 제6조의2 및 제8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제3조(사무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처리된 사무로 본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8.4., 2012.1.26., 2016.2.3.>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8.4.>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2.1.26.>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2012.1.26.>

[제목개정 2011.8.4.]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근무지역 등의 변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근무시설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같은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내 또는 같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에서의 변경은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근무시설을 변경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6조의2(파견근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또는 재해 발생 등의 사유로 의료 인력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중보건의사를 다른 지역·기관 또는 시설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시·도 내 또는 같은 시·군·구 내의 파견은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의 파견을 명령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파견근무는 제5조의2에 따른 배치기관 또는 배치시설이 아닌 경우에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8조(직장 이탈 금지) ① 공중보건의사는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배치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에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공중보건의사에게 근무지역의 이탈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관할구역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하여 필요할 때

2. 해당 관할구역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 없거나 야간 또는 공휴일에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지역으로 주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

가.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

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3. 감염병 및 재해 등으로 많은 환자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근무지역의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근무지역 이탈 금지를 명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협치정책기획관 조직통계담당 김창세
연 락 처	064) 710-2251, cs9664@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 내용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조치내용
보건위생과	○ 행정시 보건소 간 공중보건의사 파견근무 승인 권한 위임 - 도(보건위생과) → 행정시	반영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 위임 사무 조정 -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설치” 삭제	미반영 ※ 행정시 기 수행중인 사무를 현행화하는 것으로 위임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