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정례회

본회의 제7차 회의

2016. 12. 20(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325	제출연월일 : 2016. 11.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6. 11. 7.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6. 11.  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연월일 : 2016. 11 . 7.

❍ 심사연월일 : 2016. 11 . 29.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 개정으로 그 동안 공기업특별회계     로 운영되던 지역개발기금이 자치단체 일반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자 지정 조항 삭제(안 제2조, 안 제3조)

❍ 지역개발기금 회계공무원과 금고의 지정(안 제7조, 제13조의2)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14조, 안 제14조의2)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6. 9. 30. ∼ 2016. 10. 20.(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6. 10. 11.(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10. 13.(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9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6. 10 . 27.(원안 가결)

5. 검토내용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 개정에 따라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를 지역개발기금으로 회계를 전환하고,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며, 지역개발기금 운용 전에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지역개발기금을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하여 관리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통합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개정은 타당함.

※ 지방공기업법 제13조(특별회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다만,「지방공기업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제외한다.

<개정 2015.7.24.> ※ 단서 삭제 시행 [시행일 : 2017.1.1.]

❍ 안 제13조의2는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금고 업무취급 약정서에 따라 일반회계는 제1금고로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에는 제2금고로 지정토록 되어 있으나,

지역개발기금의경우 1990년도부터 별도 은행에서 채권의 발행 및 상환       업무를 하고 있어, 수십년 간 누적된 채권업무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별도 금고를 두는 것으로 도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대로 채권업무를 수행하는 은행을 재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제1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및 제14조의 2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타 위원회와 중복 설립을 지양하고, 기능이      유사한 기존 통합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되어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한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붙임의 수정을 필요     로 하는 사항(수정안)과 같이 수정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따로 붙임 :  수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대비표)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기금운용심의 등)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되, 「통합

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1. 사업순위결정 및 융자 배분

2. 채권 발행 등 기금조성방법

가. 기금운용계획

나. 채권 발행 등 기금조성사항

다. 기금융자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기금운용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의2를 삭제한다.

제14조의3을 삭제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4조(기금운용심의 등)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4조(기금운용심의 등)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되,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제주특별자치도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삭제〉
<신 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금 담당 실ㆍ국장 2. 지방재정 또는 기금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또는 대학 교수	〈삭제〉
<신 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삭제〉
<신 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제〉
<신 설>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삭제〉
<신 설>	제14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제〉
<신 설>	제14조의3(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제〉

【참고자료】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현황

□ 개   요

○ 지역개발채권의 개념

지역개발채권이란 지방공기업법 제19조에 의거 자치단체의 사업투자재원 확보 및 지역개발기금 마련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준조세의 성격을 지님

○ 근거법령 : 「지방공기업법」,「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 채권 발행 : 연 1.25% 복리, 5년 거치 후 일시 상환

○ 채권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

【매입대상】

▪자동차 등록, 각종허가, 건설공사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신청하는 자

【매입기준】

▪자동차 취득액의 1.5 ~ 5%, 사용료 부과액의 5%, 도급·용역계약 대금청구액의 2.5%, 물품구매·수리·제조 대금청구액의 1.5%

○ 기금 융자 : 상하수도 2.0%, 기타사업 2.5% 단리,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2016년 주요 변경사항 :  ‘16.8.1.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지역개발채권 이자율 조정】

○ (당초) 연 1.5% 복리 → (변경) 연 1.25% 복리

【기금융자 이율 조정】

○ 상․하수도 사업 : (당초) 2.5% 단리 → (변경) 2.0% 단리

○ 도시도로 및 기타 사업 : (당초) 3.0% 단리 → (변경) 2.5% 단리

□ 최근 3년간 당초예산 편성 현황

(백만원)

세 입					세 출
과 목	‘17년 (안)	‘16년	‘15년	증감 (‘17-’16)	과 목	‘17년 (안)	‘16년	‘15년	증 감 (‘17-’16)
합 계	152,074	107,633	107,113	44,441	합 계	152,074	107,633	107,113	44,441
채권 매출	65,000	65,000	65,000	-	융자금	50,000	50,000	60,000	-
융자금 회 수	42,191	38,233	36,509	3,958	채권 상환	86,218	45,968	43,468	40,250
이 자 수입등	250	250	300	0	행정 경비	-	40	48	△40
잉여금	44,633	4,150	5,304	40,483	예비비	15,856	11,625	3,597	4,231

□ 2016년 지역개발기금 융자 현황 : 11개 사업․ 470억원

(단위 : 백만원)

회계별	부서별	사 업 명	2016 예산				비고
			계	국 비	지역개발	지방비
합 계(11건)			118,237	66,122	47,000	5,115
일반 회계	소 계( 5건 )		59,227	31,212	27,000	1,015
	재난방재과	우수 저류지정비사업	13,724	6,862	6,500	362
	재난방재과	지방하천정비사업＊	30,303	18,000	12,000	303
	교통안전과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10,500	5,250	5,000	250
	교통안전과	버스 승차대 시설사업	2,500		2,500
	생활환경과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사업	2,200	1,100	1,000	10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소 계( 6건 )		59,010	34,910	20,000	4,100
	상하수도 본부	노형·이호 하수관로 정비사업	11,544	6,272	5,000	272
		삼양·화북 하수관로 정비사업	14,954	9,954	5,000
		제주시 동지역 차집관거 정비사업	6,855	3,520	3,000	335
		동부(월정)하수처리장 증설사업	8,759	6,060	2,000	699
		보목하수처리장 증설사업	9,882	4,941	3,000	1,941
		제주하수처리장 개량사업	7,016	4,163	2,000	853

＊지방하천정비사업 : (당초)150억 →(변경)120억    ＊전체 융자금 500억→470억

□ 지역개발채권 연도별 상환 계획(채무액)

(단위 : 백만원)

합계			2016년			2017년
합계	원금	이자	합계	원금	이자	합계	원금	이자
356,401	319,720	36,681	45,868	40,541	5,327	86,119	76,116	10,002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원금	이자	합계	원금	이자	합계	원금	이자
76,663	68,290	8,373	73,385	66,467	6,918	74,367	68,307	6,060

□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채권현재액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융자처	채권현재액	비고
상수도사업	수자원본부 (상수도특계)	32,585
	수자원본부 (지하수특계)	17,820
하수도사업	수자원본부 (하수도특계)	98,310
기타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241,616
합 계		390,331

□ 최근 5년간 지역개발채권 매출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	2015
매출액	40,541	76,116	68,290	66,467	68,307

- 2012년부터 현대캐피탈 리스차량 등록에 따라 채권 매출액 증가

참고1		개정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율 및 심의위원회 현황

구분	융자이율 (2017. 1. 1. 기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현황
		기존 위원회 대행	신설
서울	1.35%(규칙)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부산	1.5%(규칙)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대구	2.0%(규칙)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인천	2.5%(규칙)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광주	2.0%(규칙)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
대전	2.0%(규칙)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울산	2.5%(위원회)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세종	2.1%(규칙)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
경기	2.0%(규칙)	지방재정심의위원회
강원	2.5%(규칙)	통합관리위원회
충북	2.0%(규칙)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
충남	2.5%(조례)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전북	2.0~2.5%(조례)	통합기금운용위원회
전남	2.0%(규칙)	도정조정위원회
경북	2.0%(위원회)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
경남	1.8%(위원회)	통합관리기금위원회
제주	2.0~2.5%(규칙)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창원	2.5%(조례)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

※ 통합기금위원회 대행 – 9개 시도, 타 위원회 – 7개 시도, 신설 – 2개 시도

※ 통합기금심의위가 없는 세종을 제외하면 위원회 신설은 제주가 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