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정례회

본회의 제7차 회의

2016. 12. 20(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326	제출연월일 : 2016. 11.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6. 11. 7.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6. 11.  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연월일 : 2016. 11 . 7.

❍ 심사연월일 : 2016. 11 . 29.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법에서 정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     기한 설정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금의        연장 운용을 위한 존속기한 설정 (부칙 제2조)

- 기금의 존속기한 : 2021년 12월 31일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6. 9. 30. ∼ 2016. 10. 20.(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6. 10. 11.(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10. 13.(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9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6. 10 . 27.(원안 가결)

5. 검토내용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존속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법에서 정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 설정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감채기금 설치조례 현황

□ 개념 및 연혁

○ 감채기금 : 지방채 상환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적립하는 기금

○ 2008. 9월 의원입법 발의, 2009. 1월 시행

- 감채기금 설치조례 이전 지방채 상환은 예산편성 및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원리금 상환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김수남 의원 대표발의(2008. 9. 10) 및 조례안 시행(2009. 1. 7)

* 당초 발의안은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 감채기금 적립토록 하였으나 10% 이상 적립으로 수정 의결

○ 순세계잉여금 30% 이상 적립확대 의원 발의 및 시행(2011. 12월)

- 감채기금 적립 규모를 순세계잉여금 10% → 30% 확대하는 개정 조례안 박주희 의원 발의(2011. 11월) 및 시행(2011. 12. 28)

*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 감채기금 적립은 2012회계연도부터 적용

□ 감채기금 조성 및 상환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 액 (A-B)
	계(A)	전입금	이자 수입	전년도 이월액	차입금 원리금상환(B)
2010	7,000	7,000			1,201	5,799
2011	16,480	10,500	181	5,799	16,327	153
2012	40,753	40,600		153	40,753	0
2013	60,576	60,500	76	0	60,363	213
2014	57,218	57,000	5	213	57,156	62
2015	54,064	54,000	2	62	54,000	64
2016	85,265	85,200*	1	64	85,073	192

* 조성액 합계 : 전입금 + 이자수입

*‘16년 조성액 852억(순계잉여금 552, 통합관리기금 융자 300)

2015회계기준 전국 시·도 지방채무 현황

(단위: 억원)

단 체 명	최종예산 규 모	채무비율(총채무)				순채무
		채무액	1인당지방채(원)	채무비율	순위
총 계	1,465,460	259,435	503,470	17.70%		227,770
서 울 시	285,948	55,059	549,377	19.26%	13	55,059
부 산 시	113,411	27,533	783,577	24.28%	16	27,533
대 구 시	76,171	17,239	692,949	22.64%	15	17,239
인 천 시	96,410	32,205	1,100,756	33.4%	17	32,005
광 주 시	44,964	9,754	662,550	21.69%	14	9,754
대 전 시	44,599	6,547	431,043	14.68%	9	6,405
울 산 시	33,471	5,236	446,161	15.64%	10	5,236
세 종 시	13,083	893	423,574	6.83%	1	893
경 기 도	234,821	38,645	308,605	16.46%	12	27,223
강 원 도	57,433	9,418	607,781	16.4%	11	6,986
충 북 도	44,766	6,471	408,544	14.46%	7	4,221
충 남 도	64,772	8,795	423,310	13.58%	6	5,025
전 북 도	60,681	7,898	422,407	13.02%	4	4,510
전 남 도	70,325	10,198	534,187	14.5%	8	8,036
경 북 도	86,692	11,311	428,475	13.05%	5	6,571
경 남 도	90,052	6,498	193,117	7.22%	2	5,339
제 주 도	47,861	5,735	918,542	11.98%	3	5,735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
1. 기금운용관: 경영기획실장	1. ----------- 기획조정실장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제7조(기금의 존속기한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기금으로서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아니한 기금(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금은 제외한다)의 존속기한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기금으로서 그 존속기한이 5년 이상으로 정해진 기금의 존속기한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존속기한까지로 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담당 현공언
연 락 처	064) 710-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