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정례회

본회의 제7차 회의

2016. 12. 20(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327	제출연월일 : 2016. 11.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6. 11. 7.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6. 11.  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연월일 : 2016. 11 . 7.

❍ 심사연월일 : 2016. 11 . 29.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라 위임 근거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제주특별     자치도의회「자치법규정비 연구용역」결과에 따른 용어 정비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제7조)

❍ 일부 조문의 어순 변경 및 용어 정비에 관한 사항(안 7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21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6. 9. 30. ∼ 2016. 10. 20.(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6. 10. 11.(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10. 13.(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9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6. 10 . 27.(원안 가결)

5. 검토내용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의 현행화 및 위임 근거 인용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 제1조, 제2조, 제7조 특별법 개정사항 반영(제260조 → 제160조) 및 목적규정의 정비

- 제7조제5호는 법인용 순서에 따라 제2호 올리고 호 순서 정비

- 제12조, 제13조, 제14조 “지정금융기관, 출납취급 금융기관, 금융기관”은 제2조 정의규정에 의거 “상환기관”으로 문구 통일

- 제17조③ “상환기관은 금고계약체결 기관 중 도지사가 정하는 금융기관으로 하며”는 제2조 정의규정에서 “개발사업특별회계금고로 지정된 은행”으로 정의된바 삭제

- 제11조, 제21조는 어순 정비 및 중복된 표현 정리

❍ 안 제31조는 제주특별법 제22조 제4항에 따라 자치법규로 정하는 규제는     5년이내의 기한을 설정하여 재검토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며 나머지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자치법규정비 연구용역」결과에 따른 용어     정비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현황

1. 설치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

2.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7예산(안)	2016년도	2015년도	비 고
113,392	127,072	137,412	주 세입원 : 복권기금 2017 : 94,657 2016 : 91,531 2015 : 98,121

3. 세입재원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

※ 주된 세입재원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 복권수익금 배분체계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10개 기관은 복권수익금의 35%를 복권기금으로 법정배분 받음

- 배분받은 복권기금은「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3조 제2항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용도에 맞게 사용 추진

< 복권기금 배분기관 및 배분비율 >

부처	제주특별 자치도	지자체	미래부	근로복지공단	중기청	산림청	국민체육진흥공단	사회복지모금회	보훈처	문화재청
배분율 (100%)	17.267	17.267	12.583	5.310	6.356	5.846	10.371	4.286	6.428	14.286

4. 세출경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

※ 복권위원회 신청 선정된 사업

□ 2016년도 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6년	재원구분
계	91,531
재해예방	20,064	법정배분
농어촌진흥 저금리 융자지원	22,000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시설개선	12,800
생활환경 취약지구 개선 일자리 사업	11,151
사회 취약계층 이동권 지원	11,936
서귀포시 서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4,473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4,077
중소기업육성 저금리 융자지원	-
탐라문화광장 조성	-
해녀 잠수질병 진료비 지원	4,030	지자체 배분
저소득학생 자기주도학습 기반 구축	1,000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제5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제5항”으로, “관리 등 이 회계”를 “관리를 포함하는 특별회계의”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0조제4항제7호”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160조제4항제7호”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 중 “법 제260조제3항”을 “제주특별법 제160조제3항”으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법 제260조제4항”을 “제주특별법 제160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같은 조 제3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5호) 중 “법 제260조제4항제2호”를 “제주특별법 제160조제4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법 제260조제4항제4호”를 “제주특별법 제160조제4항제4호”로, “기금에”를 “기금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법 제260조제4항제6호”를 “제주특별법 제160조제4항제6호”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에”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로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기금에”를 “기금으로”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주관부서에서는 보조금을 받거나 융자금을 대부받은”을 “사업주관부서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받을”로, “자금의”를 “융자금의”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지정금융기관”을 “상환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출납취급 금융기관”을 “상환기관”으로 한다.

제13조 중 “금융기관”을 “상환기관”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융자금의 금융기관 대여이율)”을 “(융자금의 상환기관 대여이율)”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금융기관”을 “상환기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상환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상환기관은 금고계약체결 기관 중 도지사가 정하는 금융기관으로 하며, 채권상환업무”를 “채권상환업무”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30조를 제32조로 하고, 제30조와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준용규정) 개발사업특별회계의 예산편성·집행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

제31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6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6조에 따른 원리금 상환 청구권의 제한

2. 제27조에 따른 원리금 청구의 소멸시효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제5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의 편성과 관직지정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의 관리 등 이 회계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제5항----------------------------------------------------------------------------- 관리를 포함하는 특별회계의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0조제4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및 융자금을 말한다.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160조제4항제7호-----------------------------------------------.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5조(준용규정) 개발사업특별회계의 예산편성·집행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삭 제>
제6조(세입재원) 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260조제3항에 따른 자금 수입으로 한다.	제6조(세입재원) -------------------제주특별법 제160조제3항---------------------.
제7조(세출경비) 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7조(세출경비) -------------------------------------------------.
1. 법 제260조제4항에 따른 사업자금	1. 제주특별법 제160조제4항--------------
2. 법 제260조제4항제4호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실현을 위하여 설치되는 기금에의 전출금 또는 융자금	3. 제주특별법 제160조제4항제4호-------------------------------------- 기금으로---------------
3. 법 제260조제4항제6호에 따라 교육진흥사업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금	4. 제주특별법 제160조제4항제6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로의 --
4. 개별법에 따라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을 위해 설치되는 기금에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5. ---------------------------------------------- 기금으로---------------
5. 법 제26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으로의 전출금	2. 제주특별법 제160조제4항제2호----------------------------------------------
제11조(자금의 반환) 사업주관부서에서는 보조금을 받거나 융자금을 대부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대부금을 상환기간전이라도 지체 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자금의 반환) 사업주관부서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받을 --------------------------------------------------------------------------------------------------------------------- 융자금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2조(자금운용) ① 도지사는 개발사업특별회계의 융자금을 지정금융기관에 대여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사업자금을 융자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자금운용) ① ------------------------------- 상환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출납취급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도지사의 지급요구가 있어야 한다.	② ---------- 상환기관-----------------------------------------------------------.
제13조(융자금 대여 협약) 도지사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특별회계 융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여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금 대여 협약) ---------------------------------------------- 상환기관------------------------------------------------------------.
제14조(융자금의 금융기관 대여이율) 도지사는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에 따라 개발사업특별회계 융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할 경우의 대여 이율은 융자금의 융자이율에서 0.5퍼센트 차감한 이율로 할 수 있다.	제14조(융자금의 상환기관 대여이율) ------------------------------------------------------- 상환기관----------------------------------------------------------------------.
제17조(채권업무의 위탁) ① (생 략)	제17조(채권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성실하게 채권 상환기관(이하 "상환기관"이라 한다)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 상환기관-------------------------------------------------------------------.
③ 상환기관은 금고계약체결 기관 중 도지사가 정하는 금융기관으로 하며, 채권상환업무는 상환기관의 전국 각 점포에서 취급할 수 있다.	③ 채권상환업무-----------------------------------------------------------------------------------------------.
제21조(채권의 중도상환) ① 채권의 중도상환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상환을 할 수 없다.	제21조(채권의 중도상환) ①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0조(준용규정) 개발사업특별회계의 예산편성·집행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
<신 설>	제31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6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6조에 따른 원리금 상환 청구권의 제한 2. 제27조에 따른 원리금 청구의 소멸시효
제30조 (생 략)	제32조(현행 제30조와 같음)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담당 현공언
연 락 처	064) 710-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