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정례회

본회의 제7차 회의

2016. 12. 20(화) 14:00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

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시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

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시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328	제출연월일 : 2016. 11.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6. 11. 7.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6. 11.  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연월일 : 2016. 11 . 7.

❍ 심사연월일 : 2016. 11 . 29.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 없이는 주민등록     번호를 수집할 수 없으므로 현행 조례의 내용(별지 서식)에 남아있는       “주민등록번호” 기재 란을 일괄 “생년월일” 란으로 변경하여 도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임.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16. 9. 1. ∼  2016. 9. 21.(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6. 10. 6. (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부패영향평가결과 : 2016. 9. 27. (평가제외)

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주민등록번호 기재란 정비 별지 서식: 따로 붙임

5. 검토내용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 없이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으므로 현행 조례의 내용에 남아있는 “주민등록번호” 기재 란을 일괄 “생년월일” 란으로 변경하여 도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특별법 시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시행조례」의 개정)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제2조(「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3조(「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제6호서식, 별지제9호 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제4조(「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제5조(「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제6조(「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7조(「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 등의 등록․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 등의 등록․이용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제8조(「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환수 특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환수 특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9조(「제주특별자치도 이미지 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이미지 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제10조(「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칭찬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칭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11조(「제주특별자치도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서식제10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제12조(「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운영기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운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13조(「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14조(「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제15조(「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제7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제16조(「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재난사고 위로금 지원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재난사고 위로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제17조(「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18조(「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19조(「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제20조(「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제21조(「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제22조(「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제23조 (「제주특별자치도 직업상담원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직업상담원의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24., 2015.7.24.>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보융합담당관 정보전략담당 현경화
연 락 처	064) 710-2341, hkh0509@korea.kr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여성가족정책과	생년월일란에 성별 구분란을 추가하여 성별 통계 구축 기반 마련이 필요	- 미반영 ㆍ 이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 부서에서 주민등록번호 기재란 정비로 한정하여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그 외의 사항은 개정범위에 포함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ㆍ향후 개별 자치법규 개정 시 소관부서에서 검토 및 반영될 수 있도록 권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