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2016. 12. 20.(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발의연월일 : 2016. 11.  4

❍ 발  의  자 : 유진의,박규헌,강익자,김천문의원

❍ 회부일자 : 2016.  11.  7

❍ 상정일자 : 2016.  11. 29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

2.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부응하기 위하여 복지정책 개발 등 사회복지 관련 연구기능을 수행할 전담기구 설치와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명절・연말 위문 지원을 위한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사회복지연구개발센터 설치・운영(안 제22조의2)

○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및 해지(안 제25조)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등 지원(안 제26조의2)

4. 조례안: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6. 10. 19. ～ 2016. 10. 28.(1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6. 검토사항

❍ 안 제22조 2는 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전문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연구센터”를 설치하고 사회복지의 조사 연구 및 정책개발,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사회복지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한 지원, 평가 및 컨설팅, 사회복지자원 연계,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지원등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사회복지사업법」제4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증진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자치사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복지의 조사연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연구개발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법령위반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안 제26조의 2는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및 이용자에게 명절, 연말 등에 위문금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2조, 제6조, 제11조, 제25조 및 제32조는 상위법에 맞추어 인용조문을 수정하거나 자구수정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7.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 관련 연구기능을 수행할 “사회복지연구

개발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사회복지 시설 입소자에 대한 위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8.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9. 토론 요지 : 생략

10. 심사결과 : 원안가결

11.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2.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관계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3조(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특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4항, 제7조의2제4항,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7조제2항 단서, 제18조제6항, 같은 조 제7항 단서, 제22조의3제4항, 제33조의2제4항, 제33조의5제3항, 제34조제5항, 제34조의4제5항, 제36조제4항, 제37조, 제3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3항, 제41조 단서, 제41조의3, 제42조제1항, 제44조, 제45조제2항, 제58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3항, 제17조제2항·제4항 및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증진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인권을 옹호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들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업과 관련한 상담, 작업치료(作業治療),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 복지 욕구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이 균형 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활성화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긴급한 인권침해 상황에 놓인 경우 신속히 대응할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거주자 또는 보호자의 희망을 반영하여 지역사회보호체계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