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회의

2016. 12. 20 .( 화 )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6. 11. 4.

□ 제 출 자 : 김용범의원외 5인

□ 회부일자 : 2016. 11. 7.

□ 상정일자

- 2016. 11. 29.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

Ⅱ. 제안 설명의 요지 : 제안 설명 생략

1. 제안 이유

高위험 직무특성에도 불구하고 현장활동 중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부족하여 기존의 국가지원 외에 우리도 차원의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공사상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이를 위하여 지원 계획 수립,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 설치․운영,     신체․정신 건강 향상, 자녀장학금 지원, 취업․창업 지원 등에 대한 지원     내용을 포함한 조례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6조)

나.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안 제8조)

다.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안 제9조)

라. 자녀장학금 지원(안 제10조)

마. 취업‧창업 지원 등(안 제12조)

Ⅲ.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강승옥)

❍ 본 조례안은 고위험 직무특성에도 불구하고 현장활동 중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해당 공사상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자녀학자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제3조제1항 및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는 “제1차 소방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2016년～2020년)” 및 “2016년 소방 보건안전 및 복지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여 순직소방관 예우 및 지원사업의 확대의 방안으로 각 시·도에「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라는 표준안을 통보하여 타시도에서도 동일 또는 유사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음에따라

❍ 관련법과 타시도 조례등 을 검토한 결과 공사상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토 론 요 지 : 생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Ⅵ.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재난현장과 소방활동 중 순직 또는 부상을 입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사기진작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직 소방공무원"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 및 제16조의2, 제16조의3과 제17조의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 등 직무수행이나 소방교육ㆍ훈련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2. "공상 소방공무원"이란 직무수행 중 부상 또는 질병을 입은 소방공무원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공무상 질병 및 부상자로 인정된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3. "공사상 소방공무원"이란 순직 소방공무원과 공상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소방공무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게 되는 유족 또는 가족의 순위는 제1항 각 호의 순서로 한다.

제5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실태 조사

2. 공상 소방공무원의 진료 및 요양에 관한 사항

3.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

4. 소방공무원 정신ㆍ신체 관련 건강 상담 및 치료 등 조치계획

5. 그 밖에 공사상 소방공무원 등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재원의 부담 및 확보)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원을 매년 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과 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개선에 관한 사항

2. 자녀장학금 등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소방안전본부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소방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병원장 및 대학교수

4. 그 밖에 소방업무 관련 전문성과 지식을 갖춘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의 내용은 「지방공무원법」 제44조제4항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

1. 공상 소방공무원의 진료 및 요양 지원에 관한 사항

2. 소방공무원의 정신ㆍ신체 관련 건강 상담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

3. 순직 소방공무원 예우 및 추모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상 및 심리질환 소방공무원 근무적응 환경조성을 위한 사항

5. 그 밖에 공사상 소방공무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자녀장학금 지원) ① 도지사는 순직 소방공무원의 자녀가 학업을 계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원 대상자의 선발방법, 지원규모, 신청 및 지원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단체보험 지원) ① 도지사는 화재진압 등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치료비 지원과 유족 등의 자립을 위하여 맞춤형 단체보험에 가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취업ㆍ창업 지원 등) ①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의 경제활동 강화를 위하여 취업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기업이나 출자ㆍ출연기관에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의 범위에서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창업 등을 하는 경우 창업상담 및 교육 등의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5년마다 제9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

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관련 연구 등에 관한 사항

3.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4. 특수건강진단과 정신건강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소방공무원 복지시설 및 체력단련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 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5년마다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2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절차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같은 해 11월 30일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연도별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