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회의

2016. 12. 20 .( 화 ) 14:00

제주특별자치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6. 11. 4.

□ 제 출 자 : 유진의의원외 5인

□ 회부일자 : 2016. 11. 7.

□ 상정일자

- 2016. 11. 29.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

Ⅱ. 제안 설명의 요지 : 제안 설명 생략

1. 제안 이유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등이 소방활동 등을 수행하는 중 순직한 경우에 그에 대한 애도와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장례 지원 대상자(안 제2조)

❍ 장례식(안 제4조)

❍ 장례위원회(안 제5조)

❍ 장례비용(안 제7조)

Ⅲ.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강승옥)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등이 소방활동 등을 수행하는 중 순직한 경우에 그에 대한 애도와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3조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제1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하도록 하고, 제3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는 “제1차 소방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2016년～2020년)”을 수립하여 순직소방관 예우 및 지원 사업 확대방안의 하나로 시·도별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고, 이를 “2016년 소방 보건안전 및 복지 연도별 계획”에도 반영하여 2016년 말까지 시·도별 「순직 소방관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음을 종합하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토 론 요 지 : 생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Ⅵ.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공무원 등이 소방활동 등을 수행하는 중 순직한 경우 그에 대한 애도와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례 지원 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장례 지원 대상자는「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 제16조의2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및 제17조에 따른 소방교육‧훈련 중에 사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2.「의무소방대 설치법」 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

3.「병역법」 제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순직 소방공무원 등의 장례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장례식의 종류 및 주관자) ① 장례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장

2. 소방관서장

3. 가족장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정한다.

③ 제1항 각 호 중 제주특별자치도장은 도지사, 소방관서장은 각 소방관서의 장이 주관한다. 다만, 도지사는 장례식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장의 주관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장례위원회) ① 제4조제3항에 따른 장례식의 주관자는 장례식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그때마다 장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장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장례식에 관한 사항 심의 및 결정

2. 장례식의 방법, 일시, 장소 및 기간

3. 발인제, 영결식, 안장식 등 장례절차 진행(진행 인원 및 장비 동원 포함)

4. 소요 재원 확보 방안

5. 그 밖에 장례식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

③ 장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주관자가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및 장례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6조(수당과 여비) 장례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7조(장례비용) 도지사는 장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소방기본법

제16조(소방활동) ①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① 국민안전처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활동 외에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소방지원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1. 산불에 대한 예방·진압 등 지원활동

2.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3. 집회·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4. 화재,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

5. 삭제

6.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활동

② 소방지원활동은 제16조의 소방활동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③ 유관기관·단체 등의 요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에 드는 비용은 지원요청을 한 유관기관·단체 등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에 관하여는 지원요청을 한 유관기관·단체 등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 ① 국민안전처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대를 출동시켜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생활안전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1.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

2.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3. 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

4.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5. 그 밖에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하는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17조(소방교육ㆍ훈련) ①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대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해당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장과 교육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

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③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화재 발생 시 피난 및 행동 방법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종류 및 대상자, 그 밖에 교육·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