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2016. 12. 20 .( 화 ) 14:00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 발의연월일 : 2016. 12. 1.

□ 발  의  자 : 김용범의원외 5인

□ 회부일자 : 2016. 12. 2.

□ 상정일자

- 2016. 12. 15.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7차 회의)

Ⅱ. 제안 설명의 요지 : 제안 설명 생략

1. 제안 이유

국토교통부 「전세버스 신규등록 제한 등 수급조절 시행 고시」에 의해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기존업체에 소속된 차량(등록대수 초과차량)에 한해서 협동조합 설립을 ‘17.2.1 ~ ‘17.7.31 기간 중 신규등록을 한시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용역 결과 반영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전세버스 양도·양수의 한시적 허용을 반영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주특별법 개정 사항을 반영,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정비(안 제2조부터 제51조까지)

❍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전세버스 양도․양수 한시적 허용(부칙 제2조)

Ⅲ.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강승옥)

❍ 이 개정조례안 본문은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용역 결과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을 정비하고 약어와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문 등을 정비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  또한 안 부칙제2조(양도양수에 대한 특례)와 관련하여

그간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 제24조제4항으로 규정된 양도·양수제한으로  개인(지입차주)이 심각한 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도의회에 4회에 걸쳐 청원 및 진정으로 관련조항의 폐지를 요청했던 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기존업체에 소속된 차량(등록대수 초과차량)에 한해서 협동조합 설립을 ‘17.2.1 ~ ‘17.7.31 기간 중 신규등록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전세버스 신규등록 제한 등 수급조절 시행 고시」가 발표됨에 따라

그동안 청원사항과 불법지입에 대한 문제를 해소 하기위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전세버스 양도·양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으로서

❍  관련법과 타시도 조례등 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토 론 요 지 : 생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Ⅵ.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바목 중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을 “법 제4조제3항”으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1) 도지사”를 “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을 “법 제4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을 “법 제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용”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 규칙」 제73조제1항”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력과 나목의 규정에 의한”을 “가목 및 나목에 따른”으로, “면허신청공고일이전”을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으로, “5년이상”을 “5년 이상”으로, “기간중”을 “기간 중”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운수사업법 제26조”를 “법 제26조”로, “운수사업법 제94조제3항”을 “법 제94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받은자”를 “받은 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출국전의 운전기간과 귀국후”를 “출국 전의 운전기간과 귀국 후”로, “귀국후의”를 “귀국 후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운수사업법 제14조제2항”을 “법 제14조제2항”으로, “운수사업법 제15조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으로, “승계 할”을 “승계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을 “법 제1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운수사업법 제6조”를 “법 제6조”로, “운수사업법 제24조”를 “법 제24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운수사업법 제14조제2항”을 “법 제1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면허신청공고일이전”을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이 후”를 “이후”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운수사업법 제14조제2항”을 “법 제14조제2항”으로, “하는자”를 “하는 자”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을 “법 제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을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을 “법 제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다목의 규정”을 “다목”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을 “법 제4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을 “법 제50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을 “법 제4조제3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운수 사업법 제5조제1항”을 “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 단서 및 제49조제1항을 각각 준용한다.

제12조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운수 사업법 제5조제1항제3호”를 “법 제5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운수 사업법 제5조제5항”을 “법 제5조제5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운수사업법 제4조”를 “법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을 각각 “법 제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운수사업법 제28조”를 “법 제28조”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를 “법 제8조제1항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을 “법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운수사업법 제8조제2항”을 “법 제8조제2항”으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운수사업법 제9조제2항”을 “법 제9조제2항”으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받고자하거나”를 “받고자 하거나”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운수사업법 제10조제1항”을 “법 제1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운수사업법 제10조제1항”을 “법 제10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10조제2항”을 “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운수사업법 제10조제3항제4호”를 “법 제10조제3항제4호”로, “변경의 신청일전 최근”을 “변경의 신청일 전 최근”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업계획변경의 신청일전 최근”을 “사업계획변경의 신청일 전 최근”으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운수사업법 제11조”를 “법 제11조”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운수사업법 제14조제1항”을 “법 제1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운수사업법 제14조제2항”을 “법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제24조의2 본문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을 “법 제14조제3항”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양도ㆍ양수시 인가를 받아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 시 인가를 받아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운수사업법 제14조제2항”을 “법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운수사업법 제14조제4항”을 “법 제14조제4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운수사업”을 “업”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운수사업법 제17조”를 “법 제17조”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운수사업법 제19조제2항제3호”를 “법 제19조제2항제3호”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을 “법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운수사업법 제19조제2항제1호”를 “법 제19조제2항제1호”로, “별지 제17호 서식”을 “별지 제17호서식”으로 한다.

제31조의2제1항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운수사업법 제20조제1항”을 “법 제2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운수사업법 제50조”를 “법 제50조”로 한다.

제32조 본문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을 “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33조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운수사업법 제21조제5항 및 같은”을 “법 제21조제5항 및”으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운수사업법 제24조제2항”을 “법 제2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운수사업법 제24조제3항”을 “법 제24조제3항”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운수사업법 제25조”를 “법 제2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운수사업법 제25조”를 “법 제25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운수사업법 제25조3항”을 “법 제25조3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도지사”를 “다만, 도지사”로 한다.

제35조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4호”를 “법 제26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36조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운수사업법 제29조”를 “법 제29조”로 한다.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운수사업법 제34조제2항”을 “법 제3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사목 중 “3,000시시”를 “3,000CC”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운수사업법 제10조제2항”을 “법 제1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설중”을 “시설 중”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수사업법 제35조”를 “법 제35조”로 한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운수사업법 제30조”를 “법 제30조”로, “「자동차관리법시행령」”을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으로, “별표1”을 “별표 1”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내”를 “제주특별자치도”로, “특별”을 “제주특별”로, “운수사업법 제31조”를 “법 제31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행규칙”을 “규칙”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운수사업”을 “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운수사업법 제47조제2항”을 “법 제47조제2항”으로 한다.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운수사업법 제40조”를 “법 제4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운수사업법 제40조제2항”을 “법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제4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운수사업법 제46조제1항”을 “법 제46조제1항”으로 한다.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운수사업법 제38조제1항”을 “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수사업법 제41조제1항”을 각각 “법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운수사업법 제43조제1항”을 “법 제43조제1항”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을 “법 제84조제1항”으로, “(운수사업”을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을 “법 제84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제2호”를 “법 제84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50조의2제1항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운수사업법 제80조”를 “법 제80조”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운수사업법 제85조”를 “법 제85조”로 한다.

제57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도양수에 대한 특례) 제2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제13조제1항에 따라 별표 2 제1호에 따른 등록대수 이상을 보유한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등록기준 대수를 초과하는 자동차를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사무소가 있는 다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사업의 양도․양수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 ․ 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 ․ 양수의 지역적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개정 13.3.23, 14.1.28>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2(운송사업의 양도 ․ 상속의 제한) ①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신설 14.7.28>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사업의 양도 ․ 양수신고 등) ②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 ․ 양수는 해당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면허 또는 등록기준 대수 이상을 보유한 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면허 또는 등록기준 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 ․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1.12.30, 13.3.23>

④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표 3 제1호에 따른 등록기준 대수 이상을 보유한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등록기준 대수를 초과하는 자동차를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동일한 시 ․ 도 내에 주사무소가 있는 다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신설 14.7.29>

□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24조(사업의 양도 ․ 양수신고 등) ②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 ․ 양수는 해당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면허 또는 등록기준대수 이상을 보유한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면허 또는 등록기준 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 ․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일부 양도 ․ 양수제도는 전세버스운송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세버스 신규등록 제한 등 수급조절 시행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771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등록 및 차량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 등록을 다음과 같이 제한(금지)합니다.

가. 제한대상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전세버스 운송사업 및 운송사업용 차량

나. 제한기간 : 시행일로부터 2년간('16.12.1～'18.11.30, 기간연장)

다. 시 행 일 : 2016. 12. 1

라. 제한방법 : 수급조절 대상차량에 대한 신규등록 및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등록 제한(금지)

ㅇ 단, 고시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전세버스운송사업(영업소제외)을 등록한 기존업체에 소속된 차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상법｣상 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설립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17.2.1～‘17.7.31 기간 중 신규등록 한시허용(기존업체는 사업계획상 등록대수 감차)

마. 법인, 협동조합 설립 등에 따른 전세버스업 운영관련

ㅇ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구비한 후 관할관청에 등록

ㅇ 신규등록 시 충당되는 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에 따라 차령이 3년을 넘지 아니하는 자동차로 등록

ㅇ 신규등록 이후 증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양도․양수를 통해 가능(양도자는 사업계획상 등록대수 감차)

ㅇ 전세버스업 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규정 준수

2016년 1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