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2016. 12. 20.(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6. 11.  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6.  11.  7

❍ 상정일자 : 2016.  11. 29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

2.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부응하기 위하여 복지정책 개발 등 사회복지 관련 연구기능을 수행할 전담기구 설치와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명절・연말 위문 지원을 위한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사회복지연구개발센터 설치・운영(안 제22조의2)

○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및 해지(안 제25조)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등 지원(안 제26조의2)

4. 조례안: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입법예고 기간: 2016. 9. 27. ∼ 2016. 10. 17.(20일간)

- 제출된 의견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6. 9. 26(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9. 26(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9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6. 10. 27.(원안 가결)

6. 검토사항

❍ 안 제12조는 “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기본법 제21조에 따른”으로 「청소년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부칙 제2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이전에 설치된 기금으로서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아니한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 까지로 하고 있어 「청소년 육성 기금」의 존속 기한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 까지 5년간 연장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 및 청소년수련활동 지원,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지원 등으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2015년말 현재 제주도 청소년 인구는 125,998명으로 도전체 인구의 20.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소년정책은 2008년 5월 청소년 정책 소관 부처인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보건복지가족부로 통합되어 아동․청소년 통합 정책으로 추진되다가 2010년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1997년 유사기금 6개를 통폐합하여 청소년 육성기금을 조성하였으며, 매년 청소년 장학금 지원과 문화프로그램 운영사업 등에 지원을 하고 있으며, 2016년 8월말 현재까지 총 7,189백만원을 지원하여 어려운 청소년들의 학업증진 및 복지향상에 적극 기여 하여 왔음.

7.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11년 5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기금 존속 기한을 5년이내의 범위에서 설정토록 하고 있어 청소년 육성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8.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9. 토론 요지 : 생략

10. 심사결과 : 원안가결

11.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2.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제7조(기금의 존속기한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기금으로서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아니한 기금(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금은 제외한다)의 존속기한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기금으로서 그 존속기한이 5년 이상으로 정해진 기금의 존속기한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존속기한까지로 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청소년지도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의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6.22.>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4의2.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단체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2.3.>

⑤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의 등급, 자격검정, 연수 및 자격증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2.3.>

[전문개정 2014.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