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2016. 12. 20.(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6. 11.  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6.  11.  7

❍ 상정일자 : 2016.  11. 29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을 법에서 정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법령에 맞게 용어정비(안 제4조의2 제1항)

○ 분임기금운용관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금의  연장 운용을 위한 존속기한 설정(부칙 제2조)

4. 조례안: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입법예고 기간 : 2016. 9. 28. ∼  2016. 10. 18.(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 2016. 9. 30.(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6. 10. 13.(수정 의견)

․ 의견 반영 결과 : 따로 붙임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9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2016. 10. 27.(원안 가결)

6. 검토사항

❍ 안 제4조2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차상위자”를 “차상위 계층”으로 자구 수정하고 상위법 인용조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13조 2항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요청한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하는 것이며, 안 제13조 4항은 기금운용심의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이 없던 것을 한 차례만 가능하도록 변경하여 위원회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14조는 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분임기금운용관을 신설하고 관련업무 담당과장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부칙 제2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이전에 설치된 기금으로서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아니한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 까지로 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의 존속 기한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 까지 5년간 연장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조기 자립기반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으로 건강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2007년도  설치하였으며,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융자 상환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되었음.

7.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11년 5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기금 존속 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설정토록 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환경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8.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9. 토론 요지 : 생략

10. 심사결과 : 원안가결

11.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2.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제7조(기금의 존속기한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기금으로서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아니한 기금(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금은 제외한다)의 존속기한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기금으로서 그 존속기한이 5년 이상으로 정해진 기금의 존속기한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존속기한까지로 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