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2016. 12. 20.(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6. 11.  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6.  11.  7

❍ 상정일자 : 2016.  11. 29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

2. 제안이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고 불합리한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불반환 규정과 손해배상 책임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공설장사시설 사용신청 취소 시 사용료 불반환 규정을 반환     규정으로 개정하여 개선함(안 제7조제3항)

○ 공설장사시설 사용자 등에 대한 일방적인 손해배상 청구규정을  삭제하여 시설물 등의 훼손 시에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절차를 이행토록 함(안 제12조)

○ 입목벌채허가 등 의제가 제한되는 묘지 면적을 80제곱미터에서   100제곱미터로 완화함 (안 제28조)

4. 조례안: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6. 9. 30. 〜 2016. 10. 20. (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6. 10. 24.(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10. 24.(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9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16. 10. 27.(원안가결)

6. 검토사항

❍ 안 제7조는 도 특별자치법무과의 규제심사 결과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 반환할 수 있다”를 “허가를 받은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징수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공설장사시설 사용 신청 취소시 반환 규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12조는 도 특별자치법무과의 규제심사 결과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를 하거나 실비 변경토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되어 개정토록 요구됨에 따라 본 조항을 삭제하고 민법에 따라 합리적인 과실 책임과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28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입목벌채 허가 등 의제가 제한되는 묘지 면적을 “80제곱미터”에서 “100제곱미터”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7.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완화된 시설기준을 반영하고, 공설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규정 정비와 손해배상 책임 규정을 민법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개선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도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8.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9. 토론 요지 : 생략

10. 심사결과 : 원안가결

11.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2.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관 계 법 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⑤ 시장등이 제3항에 따른 가족묘지 또는 종중·문중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묘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입목벌채허가 등 의제가 제한되는 묘지)법 제1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0제곱미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