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2016. 12. 20.(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6. 11.  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6.  11.  7

❍ 상정일자 : 2016.  11. 29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

2. 제안이유

○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외)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제주특별법 조문 변경에 따라 이를 인용한 조문 정비(안 제1조)

○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의 제외사항 구체화 (안 제23조)

-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를 고용하는 경우

-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하는 경우

- 정부, 자치단체 등 타 기관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 지원받은 경우 그 지원기간 동안  지원제한

4. 조례안: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6. 9. 30. 〜 2016. 10. 20. (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6. 10. 24.(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10. 24.(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사무 없음

사. 제19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6.  10. 27. (원안 가결)

6. 검토사항

❍ 안 제1조는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23조는 「노인복지법」 제23조에 따라 어르신들의 취업기회 확대 및 적극적인 사회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고령화시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내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하고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에게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사용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하는 경우, 그리고 정부나 자치단체 등 타 기관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에는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지원제외 대상 중 ‘사용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하는 경우’의 규정에 대하여,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는 지원제외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지원제외 대상에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를 고용하는 경우’라는 규정을 추가하고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도 제외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7.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대상중 사업주의 배우자를 고용하였을 경우와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장려금 지원에서 제외토록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8.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9. 토론 요지 : 생략

10. 심사결과 : 원안가결

11.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2.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관 계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27조(노인복지 등에 관한 특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3항, 제24조제2항제5호,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전단, 제30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3항, 제33조의2제6항, 제36조제2항, 제37조제4항, 제39조의5제4항, 제46조제1항·제4항, 제51조제2항 및 제61조의2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 「치매관리법」 제10조제6항 및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 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연계기업 또는 연계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그 연계기업이나 연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재정 지원 대상의 선정 요건 및 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