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2016. 12. 20.(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6. 11.  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6.  11.  7

❍ 상정일자

- 2016. 11. 29 :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

- 2016. 12. 15 :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7차 회의

2.  제안이유

○ 「치매관리법」제16조의2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광역치매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광역치매센터의 설치 및 주요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및 제3조)

나. 광역치매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위탁기간 : 3년이내, 재위탁 (재 위탁시 위탁사무처리 평가)

다. 위탁시 예산의 범위 내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4. 조례안: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2016년도 광역치매센터 예산 576백만원(국비 70%, 도비 30%) 반영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16. 9. 30. ~  2016. 10. 20.(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6. 10. 10.(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10. 4.(원안 동의)

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제19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6. 10. 27.(원안 가결)

6. 검토사항

○ 안 제1조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관리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함이라는 본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는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는 치매관리사업 계획, 치매 연구,  치매상담센터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술 지원,  치매 관련 시설·인프라 등 자원조사 및 연계체계 마련, 치매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치매에 관한 인식 개선 홍보 등을 수행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4조는 광역치매관리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년이내 재위탁할 수 있고 사전 평가를 실시하여 위탁 연장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5조는  광역치매관리센터 운영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제주특별자치도의 2015. 12월말 주민등록 인구는 624,395명이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85,893명으로 전체 인구의 13.76%로써 7명중 1명이 노인인구이고  80세 이상 노인인구는 20,614명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24%로 4명중 1명은 장수노인이며,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은 2005년 10%, 2012년 13%, 2015년 13.76%로서 고령사회 (14% 기준) 진입이 목전에 있음

○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의 2015년 추정 치매 노인수는 9,541명으로 11.41%로서 16개 지자체 중 치매 유병률 1위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6년 치매유병률은 11.77%, 10년 후인 2025년 유병률은 12.6%로  추정되어 치매환자의 급속한 증가가 예상됨

❍ 이에따라 2015년 5월부터 제주대학교병원에서 광역치매관리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2015년 12월 「치매관리법」제16조의 2 및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에 제7조의2 개정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토록 추진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 2015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사업 보건복지부 공모로 선정되어 2016년 4월 제주대학교병원에 광역치매센터를 개소하였음.

❍ 2016년도 광역치매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보건소 인지 재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독거노인 치매선별 조사, 치매정보 및 인식개선 홍보물 제작, 도민 치매예방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음.

7.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15년 12월 개정된 「치매관리법」제16조의 2 및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에 제7조의2에 따라 치매예방, 환자진료, 요양 등 치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광역치매 관리센터 설치, 광역치매관리센터의 기능, 운영의 위탁, 운영비 지원 등 광역치매센터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안 제2조에 광역치매관리센터 설치 주체를 명시하지 않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을 넣어줘야 할 것으로 보임.

8.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9. 토론 요지 : 생략

10. 심사결과 : 수정가결

11.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2.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8조까지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종전의 제2조) 중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한다) 제16조의2제1항”을 “도지사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 2호 중 “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를 “그 밖에 도지사가“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정안
〈신 설〉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광역치매센터의 설치)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이하 ”광역치매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조(광역치매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이하 ”광역치매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조(기능) 광역치매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6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2.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치매환자 실종 예방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매관리 사업	제4조(기능) 광역치매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6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2. 그 밖에 도지사가 치매환자 실종 예방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매관리 사업
제4조 (생 략)	제5조 (제정안 제4조와 같음)
제5조 (생 략)	제6조 (제정안 제5조와 같음)
제6조 (생 략)	제7조 (제정안 제6조와 같음)
제7조 (생 략)	제8조 (제정안 제7조와 같음)

【관계법령(발췌)】

❏ 치매관리법

제6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1.28.>

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 ① 시·도지사는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치매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치매관리사업 계획

2. 치매 연구

3. 치매상담센터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술 지원

4. 치매 관련 시설·인프라 등 자원조사 및 연계체계 마련

5. 치매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6.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7. 치매에 관한 인식 개선 홍보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치매 관련 업무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업무의 위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이 별표 2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한 경우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⑤ 시·도지사는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9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광역치매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제7조의2제1항 관련)

I. 설치기준

1. 시설기준

가. 광역치매센터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실, 회의실, 교육ㆍ세미나실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광역치매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받은 기관 내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기관 밖에도 설치할 수 있다.

2. 직제기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광역치매센터장, 사무국장을 두고, 정책기획, 교육홍보, 기술지원, 자원연계 등을 담당하는 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인력기준

가. 배치기준

1) 광역치매센터장: 1명을 둔다. 다만, 광역치매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받은 기관의 직위와 겸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주 2일(16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2) 사무국장: 상근으로 사무국장 1명을 둔다.

3) 팀원:  제16조의2의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팀원을 5명 이상을 둔다. 다만, 시ㆍ도별 치매환자 수,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치매상담센터(이하 "치매상담센터"라 한다) 수, 치매 관련 시설 수 등 치매 관련 현황을 고려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자격기준

1) 광역치매센터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인 관련 보건복지분야에서 7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다)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라)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가)부터 라)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자격을 소지한 사람

2) 사무국장: 법 제16조의2의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중 노인 관련 보건복지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자

II. 운영기준

1. 광역치매센터장은 중앙치매센터 및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치매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기관 및 지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 광역치매센터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지역사회 치매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지역사회 치매협의체를 구성하고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사업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광역치매센터장은 사업계획 및 실적, 예산ㆍ결산 및 조직운영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반기별로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광역치매센터장은 조직, 인사, 급여,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광역치매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 다음의 기록 및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기관의 연혁 및 운영에 관한 기록

2) 광역치매센터장, 사무국장, 팀원 등의 인사에 관한 기록

3) 재산 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최근 3년 동안의 법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수행에 관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