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회의

2016. 12. 20 .( 화 ) 14:00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6. 11. 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6. 11. 7.

□ 상정일자

- 2016. 11. 29.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

Ⅱ. 제안 설명의 요지 : 제안 설명 생략

1. 제안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이 신설 개정(2016. 1. 27.) 되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상금 지급 대상 명시(안 제2조)

- 신고일 현재 1개월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인 사람

나. 포상금 지급기준 등 마련(안 제5조․제6조)

-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 별표 3에 의해 포상금을 지급하되, 지급한도 및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같이 제시

다. 그 밖에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등

Ⅲ.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강승옥)

❍ 본 조례안은 그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조례에 규정되어 포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이 신설 개정(2016. 1. 27.) 되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분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 소방관서에서 신고인에게 신뢰감을 주고 책임감있는 포상금 지급이 될수 있게 하기위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을 명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관련법과 조례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안 제4조(신고의 보완요청 등)과 관련하여

소방서장은 신고의 보완과 관련하여 보완기간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규정 없이 단순히 “보완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 조례안 제4조(신고의보완요청) “소방서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를 한 사람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를 제4조(신고의보완요청) “①소방서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를 한 사람에게 7일이내에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소방서장은 신고자가 보완기간에 신고내용을 보완하지 아니하면 신고를 반려 할 수 있다“  라고 수정 했으면 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토 론 요 지 : 생략

Ⅵ.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Ⅵ.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 별  첨 ]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안 제4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① 소방서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를 한 사람에게 7일이내에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소방서장은 신고자가 보완기간에 신고 내용을 보완하지 아니하면 신고를 반려 할 수 있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소방서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를 한 사람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① 소방서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를 한 사람에게 7일이내에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소방서장은 신고자가 보완기간에 신고 내용을 보완하지 아니하면 신고를 반려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