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회의

2016. 12. 20 .( 화 ) 14:00

제주특별자치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6. 11. 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6. 11. 7.

□ 상정일자

- 2016. 11. 29.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

Ⅱ. 제안 설명의 요지 : 제안 설명 생략

1. 제안 이유

이 조례에 규정된 신고대상 불법행위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위반행위가 법으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를 분리 제정하고,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신고대상 불법행위를 비상구 및 피난․방화시설로 한정 하던 것을 안전시설등 설치․유지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고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주 개정내용 임.

2 주요내용

가. 신고포상 대상에 관한 사항 재정비(안 제2조제1항)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피난․방화시설 위반행위(제2조제1항제1호) 삭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안전시설 중 주출입구 및 비상구 위반행위로만 한정 하던 것을 안전시설등 위반행위로 확대(제2조제1항제2호)

나. 신고포상금과 위반행위를 알기 쉽게 정리(별표 신설)

다. 누락된 별지 서식 추가(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Ⅲ.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강승옥)

❍ 안 제1조(목적), 안 제2조(신고)와 관련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 조항이 2016. 1. 27. 신설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위반행위에 대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로 분리 제정하도록 하고 관련근거에 대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내용을 삭제하였음.

❍ 안 제2조제1항2호, 3호와 관련하여

기존 특정소방대상물 관련 시설기준이 삭제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신고대상 불법행위를 비상구 및 피난·방화시설로 한정 하던 것을 안전시설 등 설치·유지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고범위를 확대하여 안전기준을 강화한 내용임.

❍ 본 조례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 조항이 2016. 1. 27. 신설됨에 따라

그간 이 조례에 규정된 신고대상 불법행위 중 특정소방대상물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조례로서 관련법 및 조례를 검토해본결과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토 론 요 지 : 생략

Ⅵ.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Ⅵ.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 별  첨 ]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비상구 패쇄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비상구 패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① 소방서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를 한 사람(이하 ‘신고자“ 라 한다)에게 7일이내에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소방서장은 신고자가 보완기간에 신고 내용을 보완하지 아니하면 신고를 반려 할 수 있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소방서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를 한 사람(이하 “신고자” 라 한다)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① 소방서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를 한 사람(이하 “신고자” 라 한다)에게 7일이내에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소방서장은 신고자가 보완기간에 신고 내용을 보완하지 아니하면 신고를 반려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