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회의

2016. 12. 20 .( 화 ) 14:00

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6. 11. 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6. 11. 7.

□ 상정일자

- 2016. 11. 29.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

Ⅱ. 제안 설명의 요지 : 제안 설명 생략

1. 제안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인용 조문변경 및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소방검사에서 소방특별조사로 용어 및 조문을 수정하고,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갱신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법 인용조문 정비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4조의3 → 456조

나. 관련 법명 변경에 따른 정비(안 제2조의 1 및 제3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 소방특별조사 시행 등 법 조문의 명확화(안 제3조)

- 소방검사에서 소방특별조사로의 전환(‘12. 2. 5. 제정)에 따른 조문 수정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 특례 관련 법명 명확화

라.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갱신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1항)

- 안전관리우수업소에 대하여 공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이전 30일 이내  → 공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이후 30일 이내

Ⅲ.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강승옥)

❍ 안 제1조에서부터 안 제5조까지 조문정비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44조의3 조항이  제456조로 변경되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상위법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그에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한 내용임.

❍ 안 제3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교육 및 소방특별조사 특례)와 관련하여

2011년 8월 4일「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소방특별조사)로 기존 “소방검사”란 용어가 “소방특별조사”로 변경됨에 따라 명칭과 조항을 변경한 사항임.

❍ 안 제5조(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갱신)와 관련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2조(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대장의 관리 등) 제1항을 살펴보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발급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이후 30일 이내에 정기심사를 실시하여 영 제19조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를 갱신해 주어야 한다“. 라고 하고 있는데 반해 기존 조례안은 ”안전관리우수업소에 대하여 공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이전 30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로 되어있어 상위법령과 일치되게 정비하는 사항임.

❍ 본 개정조례안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인용 조문변경,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변경 및 상위법인「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법 및 조례를 검토해본결과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토 론 요 지 : 생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Ⅵ.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