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회의

2016. 12. 20 .( 화 ) 14:00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6. 11. 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6. 11. 7.

□ 상정일자

- 2016. 11. 29.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

Ⅱ. 제안 설명의 요지 : 제안 설명 생략

1. 제안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54조 인용조문 변경 및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자구 수정 및 상위법령에 준용하던 방식에서 해당 조례에 직접 규정하는 방식으로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거 조문 변경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44조 → 제454조(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 및 안 제11조)

-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제22조 하도급에 관한 위임근거 삭제로 관계조문을 삭제함.(안 제10조)

-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설치 근거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함(안 제12조)

나. 관계 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자구 수정을 통한 조문의 명확화

(안 제2조, 안 제3조 및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 소방시설업 등록에 관한 사무의 협회 이관에 따른 내용 수정 등

- 제주특별법에서 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 중 종전에 대통령령 및 부령을 준용하던 방식에서 해당 조례에 직접 규정하도록 변경함.

Ⅲ.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강승옥)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인용조문 변경 및 「소방시설공사업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조문정비와 그간 부령을 준용하던 방식에서 해당 조례에 직접 규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음.

❍ 또한, 그간 소방공사에 하도급을 인정하던 「소방시설공사업법」제22조2항이 소방공사의 부실을 초래함에 따라 삭제되어 금번 개정조례안에 반영하게 되었음.

❍ 따라서 도내 소방시설업의 건전성을 발전시켜 화재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된 금번 조례는 관련법 및 조례를 검토해본결과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안 제14조와 관련하여 제주도 여성가족정책과에서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토록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비하게 반영됨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양성평등기본법」 부칙 제2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1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 본 개정조례안 〈제1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은 「양성평등기본법」 에 따른다.” 라고 수정 했으면  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토 론 요 지 : 생략

Ⅵ.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Ⅵ.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 별  첨 ]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4조제1항 중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성별균형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1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다.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양성평등기본법」부칙

제2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1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