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회의

2016. 12. 20 .( 화 ) 14:00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6. 11. 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6. 11. 7.

□ 상정일자

- 2016. 11. 29.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

Ⅱ. 제안 설명의 요지 : 제안 설명 생략

1. 제안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57조 인용 조문변경 및 공동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계획서 동의권자를 명확히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인용 법명 및 조문 등 정비 (안 제1조 및 안 제2조)

-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4조의4 → 제457조

나. 공동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계획서 동의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3항)

- 동의권자 : 관할소방서 → 관할소방서장

Ⅲ.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강승옥)

❍ 안 제1조(목적)과 관련하여

기존 조례안에 인용된 상위법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명이 자구부분에 수정이 필요하여 정비한 내용임..

❍ 안 제2조(소방시설 설치 기준)와 관련하여

지난해 도의회에서 실시한 불합리한 자치법규내용을 참고하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약칭을 “특별법”에서 “제주특별법”으로 변경한 사항임.

❍ 안 제3조(소방시설의 확인)③항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계획서에 대한 동의권자에 대하여 기존 관할소방서에서 관할소방서장으로 명확히 하는 사항임.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수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약칭 변경, 및  소방시설 설치계획서의 동의권자를 소방서장으로 명확화하여  소방업무을 원활히 하기위한 것으로 관련법 및 조례를 검토해본결과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토 론 요 지 : 생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Ⅵ.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