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377

Ⅰ.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6. 11. 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하민철 의원(찬성의원 8명)

□ 회부일자 : 2016. 11. 7.

□ 상정일자 : 2016. 11. 24.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Ⅱ. 제안 설명의 요지

제주특별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그 인용조문을 일괄 정비하고, 주민 편의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사항을 반영하며,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Ⅲ. 주요 내용

가.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라 그 인용조문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1조, 3조부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25조, 제26조)

나. 정비구역등 해제 요건 신설(안 제9조의2)

다. 정보공개의 방법 및 시기 등 신설(안 제41조의2)

라. 기금관리 회계관직의 추가 지정(안 제44조)

Ⅳ.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강상준)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일괄 정비와 타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을 반영하며,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 조문별 검토의견>

❑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 본 조례 제1조, 제3조부터 5조, 제7조, 제8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25조, 제26조는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 정비구역 등 해제요건 신설(안 제9조의2)

❍ 본 조항은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 해제요건을 신설한 규정으로 관련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임.

<해제 요건>

- 추정 비례율이 80%미만인 경우로서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조사 결과 사업 찬성자가 50%미만인 경우

* 추정 비례율 : 종전 가액(현재의 자산가치) 대비 권리가액(재건축 시행 후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가치)

-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주민갈등 또는 정비 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운영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역지정 이후 여건변화에 따라 해당구역 및 주변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전문조합 관리인의 선정기준 신설(안 제14조의2)

❍ 본 조항은 조합임원이 사임, 해임 등으로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변호사․회계사․기술사 등을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신설한 규정으로 관련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임.

- 조합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요청이 있는 경우

- 조합회의 자체가 개최되기 어려운 상황으로서 도지사가 전문조합 관리인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정비사업의 공공지원과 정보공개 기준 신설(안 제77조의4)

❍ 본 조항은 정비사업의 투명 강화를 위하여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 사업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 별첨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정비사업 현황 1부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일괄 정비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을 반영하며,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 정비구역 등 해제요건, 전문조합 관리인의 선정기준 및 정비사업에 따른 정보공개 기준을 신설함으로서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분쟁을 최소화하고, 사업 장기화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정비사업 현황

❍ 총괄 현황
구 분					개소		면적(㎡)
계					49		1,968,325
주거환경개선사업					47		1,901,408
재건축사업 (공동주택)					2		66,917
❍ 주택재건축예정구역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용적률(%)	건폐율(%)	비고
계				2개소		66,917
1	이도주공2,3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제주시 이도이동		43,307		250	60	추진중
2	도남주공연립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제주시 도남동		23,610		250	60	추진중
❍ 주거환경개선사업
구 역 명				위치		면적(㎡)		용적률(%)	건폐율(%)	비고
계				47개소		1,901,408
1		이도산지천지구		이도일동		19,593		250	60	완료
2		삼도남문		삼도이동		4,673		1,000	200	완료
3		삼도영뒷골		삼도2동		9,794		250	60	완료
4		건입 동자복지구		건입동		11,244		250	60	완료
5		용담브러리지구		용담일동		18,368		250	60	완료
6		용담서문시장 주변지구		용담일동		23,317		250	60	완료
7		용담 정드르지구		용담이동		28,262		250	60	완료
8		용담 대학동 주변지구		용담이동		32,800		250	60	완료
9		용담용화지구		용담이동		19,451		250	60	완료
10		용담사대부고 주변지구		용담이동		14,350		250	60	완료
11		용담성화2		용담이동		12,250		250	60	완료
12		용담용문지구		용담이동		11,089		250	60	완료
13		용담성화지구		용담이동		41,773		250	60	완료
14		용담 한천교 주변지구		용담이동1		7,461		250	60	완료
15		용담서문파출소 주변지구		용담이동		15,833		250	60	완료
16		용담용마		용담삼동		23,374		250	60	완료
17		화북연대		화북일동		28,593		1,000	200	완료
18		화북금산		화북일동		55,155		1,000	200	완료
19		화북거로지구		화북이동		130,294		1,000	200	완료
20		화북공업단지 주변지구		화북이동		26,957		1,000	200	완료
21		봉개동마을 주변지구		봉개동		25,249		200	60	완료
22		봉개지구		봉개동		65,391		250	60	완료
23		오라사평지구		오라이동		29,709		250	60	완료
24		외도월대지구		외도이동		25,520		250	60	완료
25		이호오도지구		이호이동		77,895		250	60	완료
26		삼양도련지구		도련일동		93,252		250	60	완료
27		삼양매촌지구		도련이동		45,163		250	60	완료
28		한림금능지구		한림읍 금능리		48,590		200	60	완료
29		애월중엄지구		애월읍 신엄리		46,670		200	60	완료
30		구좌세화지구		구좌읍 세화리		46,980		250	60	완료
31		조천신촌지구		조천읍 신촌리		48,830		200	60	완료
32		정방지구		서귀포시서귀동		24,310		1,000	200	완료
33		솔동산지구		서귀포시서귀동		29,724		1,000	200	완료
34		솔동산2지구		서귀포시서귀동		23,567		1,000	200	완료
35		법환지구		서귀포시법환동		43,330		250	60	완료
36		동홍2지구		서귀포시동홍동		23,973		250	60	완료
37		동홍1지구		서귀포시동홍동		76,934		250	60	완료
38		서홍지구		서귀포시서홍동		65,165		250	60	완료
39		효돈지구		서귀포시하효동		81,046		250	60	완료
40		효돈북문지구		서귀포시신효동		52,192		250	60	완료
41		토평지구		서귀포시토평동		81,288		250	60	완료
42		중문1지구		서귀포시 중문동		52,413		250	60	완료
43		중문2지구		서귀포시중문동		63,021		250	60	완료
44		중문알집지구		서귀포시중문동		29,742		250	60	완료
45		대포지구		서귀포시대포동		102,145		250	60	완료
46		강정지구		서귀포시강정동		37,670		250	60	완료
47		하원지구		서귀포시하원동		27,008		250	60	완료

Ⅴ.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Ⅵ. 토론요지 : 생략

Ⅶ. 심사결과 : 원안가결

Ⅷ.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