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6. 10. 6.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6. 10. 10.

□ 상정일자 : 2016. 11. 2. , 2016. 11. 24.

-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차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Ⅱ.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부 개정되고,「주택법」중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내용이 분리되어 별도의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주택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인용근거 및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1.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안 제12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한 용적률의 상한을 적용함

2.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안 제16조)

- 세대당 주차대수 : 0.6대 → 0.7대

3.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주차장 수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도지사가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설치 신설(안 제17조)

4. 공동주택인 경우 세대별로 임시사용승인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5.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안 제25조)

6. 그 외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및 「주택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정비

Ⅲ.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강상준)

❍ 본 조례안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주택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2조는 주택법 제20조에서 임대주택 건설에 대하여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의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고, 완화된 용적률의 60퍼센트까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용도지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현행) (용적률)	개정주택조례안 제12조 (용적률 완화)
주거 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80%	500 %
	제2종전용주거지역	120 %	500 %
	제1종 일반주거지역	200 %	500 %
	제2종 일반주거지역	250 %	500 %
	제3종 일반주거지역	300 %	500 %
	준주거지역	500 %	500 %
상업 지역	일반상업지역	1,000 %	1,500 %
녹지 지역	자연녹지지역	80 %	100 %
관리 지역	계획관리지역	80 %	100 %

- 안 제16조는 도시형 생활주택중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당 0.7대로 강화하고 있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설치기준 - 세대당 0.6대)

※ 「주택법」 제35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27조 -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1/2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

- 안 제17조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주차장 수의 10퍼센트를 전기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안 제23조는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가구가 많을경우 임대주택 수요 등을 감당하기 어려울수 있어 리모델링 사업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대상은 이주가구수가 제주특별자치도내 총주택수의 1%를 초과하는 사업에 대하여 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총주택수(주택재고량):  215,813호(2014년말 기준)

(215,813호 × 1% = 2,158호)

- 안 제25조는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절차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되고, 「주택법」중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내용이 분법되는 등 주택법이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일부 조문의 경우 자구 수정이 필요하나, 그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본 조례안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Ⅴ. 토론요지 : 생  략

Ⅵ. 심사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별첨)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별  첨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제3항 중 “법 제14조제1항제6호”를  “법 제4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 나목중 “동일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법인에”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법인에”로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본문 중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지형”을 “단지형”으로 하고, 제5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4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령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6조 중 “제8조제1항제3호에”를 “제10조제1항제1호에”로 하고 “0.7대”를 “0.9대”로 한다.

제22조 제4항중 “입주자는”을 “소유자는”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리모델링의 시기조정 방법 및 절차”를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조정 방법 및 절차”로 한다.

제23조 제1항 “주택재고량의”를 “제주특별자치도 총주택수의”로 한다.

제25조 제1항중 “법 제64조를”을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 등 법 제64조를”로 한다.

별표 1 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의 제2호차목12)가) 중 “제87조제1항”을 “영 제87조제1항“으로, 같은호 같은목 12)나) 중 “제87조제2항”을 “영 제87조제2항“으로 한다.

수정 대비표

주택 조례(개정안)	주택 조례 수정안
제2조(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① ～ ② 생략 ③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자(이하 “고용자”라 한다)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2. 생략	제2조(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 --------------------------- --------------------------- --------------------------- --------------------------- --------------------------- 1～2. 현행과 같음
제5조(조합원의 자격) ① 생략 1. 생략 2.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생략 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법인에 근무하는 사람일 것 3. 생략 ② 생략	제5조(조합원의 자격)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생략 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소재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법인에 근무하는 사람일 것 3. 생략 ② 생략
제9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생략 1. 생략 2. 생략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8 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이하 생략 ②～④ 생략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택건설규모를 산정할 때 ---- 이하 생략 ⑥～⑦ 생략	제9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생략 1. 생략 2. 생략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이하 생략 ②～④ 생략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택건설규모를 산정할 때 ---- 이하 생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14조(체비지의 양도가격) ① 생략 ② 제주특별법 제423조제3항에 따라 법 제31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를 말하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조성원가"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산정한 원가를 말한다.	제14조(체비지의 양도가격)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국토교통부령으로 ------------------ ---------------------------- -----------------
제16조(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 법 제35조제2항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2호에 단서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주차대수가 0.7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6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 ------------------------- ---------------------------- --------------------------- -----------제10조제1항제1호에---------------------0.9대------------------------------------------------------------------------------------
제22조(리모델링의 허가 기준 등) ①～③ 생략 ④ 제주특별법 제423조제3항 및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에 동의한 입주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2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제22조(리모델링의 허가 기준 등) ① ～③ 현행과 같음 ④ ------------------------- -----------------------------------소유자는 ------------- ---------------------------- ---------------------------- ---------------------------- -------------------
제23조(리모델링의 시기조정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가구수가 주택재고량의 1퍼센트를 초과하는 사업(이하 “시기조정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기조정 자료와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3조(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조정 방법 및 절차) ① ------- ---------------------------------------------------------제주특별자치도 총주택수의-------------------------------------------------------------------------------------------------------------------------------------------------
제25조(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① 제주특별법 제423조제3항 및 법 제92조에 따라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는 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제25조(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① -------------------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 등 법 제64조를 --------------- ----------------------------- ----------------------------- ----------------------------- -- ②～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