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6. 11. 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6. 11. 7.

□ 상정일자 : 2016. 11. 24.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차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Ⅱ.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 개정에 맞춰 조례 제명 및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조례의 제명 변경

-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3. 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1조 및 안 제2조)

-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평가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Ⅲ.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강상준)

❍ 본 조례안은 기존「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이 감정평가와 관련한 규정을 분리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개정 시행(2016.9.1.)됨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Ⅴ. 토론요지 : 생  략

Ⅵ. 심사결과 : 원안가결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