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380

Ⅰ.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6. 11. 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6. 11. 7.

□ 상정일자 : 2016. 11. 24.

Ⅱ. 제안 설명의 요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환경보전기금을 법에서 정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운용하고, 위원회 관련사항 정비 및 그 밖에 제주특별법 및 관련조례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Ⅲ. 주요 내용

가. 제주특별법 및 관련조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1조 및 안 제4조)

- 제주특별법 : 제291조제5항 → 제351조제5항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5조 → 제6조

나. 위원회 관련 사항 정비(안 제5조, 안 제5조의2부터 안 제5조의8까지)

- 종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에서 기금운용 심의를 대행하던 것을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기금운용위원회 신설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추구하고자 함.

다.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부칙 제2조)

- 기금의 존속기한 : 2021년 12월 31일

Ⅳ.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강상준)

❍ 본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1조제5항의 규정 및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제21조 규정에 의거 환경보전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성과 환경개선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환경보전기금을 법에서 정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운용하고, 위원회 관련사항 정비 및 그 밖에 제주특별법 및 관련조례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있으며,

□ 환경보전기금 개요

❍ (목  적)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성

지역 환경개선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자체 재원 조달

❍ (법적근거)

- 제주특별법 제291조 제5항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 제21조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01. 1. 17)

❍ (목표액) 30억원

❍ (기금의 재원)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출연금

❍ (기금 용도 및 지원대상)

□ 환경보전기본계획 및 환경개선사업추진

□ 지역환경보전 및 기술개발․조사․연구활동 지원

□ 폐기물 재활용산업 등 환경산업체 육성자금 지원

□ 민간환경단체의 활동지원

□ 환경교육․홍보

□ 곶자왈․오름 등 보존가치가 있는 토지매입 비용 등

□ 기금 조성 현황(16.10월말 현재)

(단위 : 천원)

세 입 액			집행액(D)	조성액 (E=-C-D)
계(C=A+B)	도비(A)	이자수입(B)
3,919,319	3,165,000	754,319	657,550	3,261,769

□ 주요사업 집행실적 : 총 657,550천원

□ 곶자왈보전 및 공유화 운동 추진 출연(‘08.8) : 500,000천원

□ 생활쓰레기 처리체계 개선 대주민 홍보 등(‘16.6.1~10.27) : 44,550천원

□ 곶자왈생태문화페스티벌사업(‘16.6.27) : 113,000천원

❍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명시한 규정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따르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위원회 신설과 관련한 사항은 기존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제4호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성과분석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왔으나, 별도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기금운용위원회’를 신설하여 기금운용 심의의 전문성 강화 및 내실화를 기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개요>

▢ 구   성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 인  원 : 25명이내(위원장 1, 부위원장(분과위원장) 2)

- 분  과 : 환경정책분과위원회, 자연보전분과위원회

※ 당연직 4, 위촉직 21(환경정책분과 10, 자연보전분과 11)

□ 임  기 : 2년(2015. 3. 13 ~ 2017. 3. 12)

□ 기  능 : 심의·자문

- 환경정책분과위원회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

․환경정책․대기․물환경․상하수도․자원순환 분야 계획이나 대책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

․환경기준․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수질기준 등에 관한 사항 심의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심의

- 자연보전분과위원회

․자연보전분야 계획이나 대책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

․보존자원의 지정․변경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심의

․습지보호 지역 ․습지관리지역 지정․변경․해지하고자하는 사항 심의

․수렵동물, 야생동식물 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 심의

▢ 회의개최실적 (환경보전기금 관련, 최근 2년간)

(2015년도) : 3회

- 2015.4. 24(서면심의) 14회계연도 환경보전기금 결산안 심의

- 2015. 6. 5(서면심의) 환경보전기금운영계획변경(안) 심의

- 2015. 11.3 16년도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 심의

(2016년도) : 4회

- 2016. 2.22~2.24 환경보전기금 결산안 심의(서면심의)

- 2016. 6.2 곶자왈생태문화페스티벌 공모사업 심의

- 2016. 8.30~9.31: 환경보전기금 존속기한 연장 설정 심의(서면심의)

- 2016. 11. 1 : 17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의

※ 위원회 명칭변경 : 환경보전자문위원회→환경정책위원회(‘13.11.27)

•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1조제5항의 규정 및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제21조 규정에 의거 환경보전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성과 환경개선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환경보전기금을 법에서 정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운용하고, 위원회 관련사항 정비 및 그 밖에 제주특별법 및 관련조례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사항을 정비하고있으며,

❍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명시한 규정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따르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위원회 신설과 관련한 사항은 기존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제4호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성과분석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왔으나,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기금운용위원회’를 신설하여 기금운용 심의의 전문성 강화 및 내실화를 기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토론요지 : 생략

Ⅵ. 심사결과 : 원안가결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