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소각, 매립) 확충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소각, 매립) 확충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381

Ⅰ.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6. 11. 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6. 11. 7.

□ 상정일자 : 2016. 11. 24.

Ⅱ. 제안 설명의 요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64조 및『환경영향평가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Ⅲ. 주요 내용

<사업개요>

o 사 업 명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소각,매립)확충사업

o 사 업 자 : 제주특별자치도

o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56번지 일원

o 사업내용

∙소각시설 : 47,227㎡, 1일 500톤(250톤/일 × 2기)

∙매립시설 : 210,299㎡, 매립용적 4,597,850㎥ 이상

∙주민편익시설 : 31,639㎡, 힐링케어센터 등

∙진입시설 : 9,569㎡

o 사 업 비 : 약 2,034 억원

o 사업기간 : 2016년 ～ 2018년

Ⅳ.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강상준)

자연생태환경분야

□ 현황조사(p143)

○ 조사항목

• 식물상 및 식생,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곤충류

• 생태․자연도

○ 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조사방법 : 문헌조사 및 현장조사, 청문조사

○ 조사결과

(동식물상)

• 사업지구는 현재 채석장으로 이용중이며, 주변지역은 주로 이차림, 초지, 풍력발전단지 조성지 등이 분포

• 식물상인 경우 263분류군이 조사되었으며,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제주고사리삼, 순채 등 2종이 발견됨.

• 식생보전등급인 경우 Ⅳ등급 84,175㎡(28.2%), Ⅴ등급 214,319㎡(71.8%)로 나타남.

• 조사지역 일대 육상동물 중 포유류는 노루, 개, 고양이, 오소리, 제주족제비, 제주등줄쥐 등 6종이 조사되었으며, 조류는 총 28종이 관찰되었고 이 중 법정보호종은 물수리, 호사비오리, 긴꼬리딱새, 새호리기, 두견이 등 5종으로 조사됨.

(생태․자연도)

• 생태․자연도 조사결과 사업지구는 생태자연도 2등급 및 3등급 권역이며, 2등급 14.3%, 3등급이 85.7%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됨.

• 사업시행으로 인한 예상 훼손 수목면적은 곰솔림 94,589㎡이며, 훼손수목은 8,348주가 훼손되는 것으로 조사됨. 따라서 식생보전등급은 Ⅳ등급 지역 대부분이 Ⅴ등급지역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됨.

(관리보전지역 지정 현황)

• 사업지구는 지하수자원보전지구의 경우 3, 4등급, 생태계보전지구는 4-1, 4-2, 5등급, 경관보전지구는 3, 4, 5등급이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그림 p456 참조)

(단위 : ㎡)

등급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
사업지구	1등급	-	-	-
	2등급	-	-	-
	3등급	276,662	-	101,527
	4등급	21,832	-	93,739
	4-1등급	-	87,059	-
	4-2등급	-	9,429	-
	5등급	-	202,006	103,228
	합계	298,494

(그림) 사업지구 생태·자연도

□ 저감방안(p173)

○ 훼손수목 처리대책

• 사업시행으로 훼손되는 곰솔군락에 일부 소나무재선충 의심 고사목이 있으며, 주변지역 또한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한 벌목이 진행 중인 상황임.

• 소나무재선충병 발병지이므로 곰솔 이식계획은 지양할 계획임.

○ 완충녹지 확보

• 식생보전등급 Ⅳ지역 84,175㎡ 중 41,181㎡(약 49%)를 확보하여 사업지구외 Ⅲ등급 지역과의 완충 기능 유지(검토보완서 p23)

○ 생태계보전지구 4-1등급 보전계획

• 완충녹지 41,181㎡에 추가하여 생태계보전지구 4-1등급 2,120㎡를 추가 확보(심의보완서 p11)

대기환경분야

□ 저감방안(p323)

(매립시설)

○ 계단식 매립으로 매립구역 최소화

○ Cell방식 매립으로 폐기물 노출면적 최소화로 비산량 감소

○ 복토 계획

• 일일 복토 : 사면부 15cm 저투수성 흙, 고화처리물 포설작업 실시

• 중간 복토 : 상부 30cm 토사 포설

• 최종 복토 : 1.5m 점토 및 모래, 토사

○ 매립구역 경계부 비산방지망 및 세륜세차시설 설치, 일 9회 이상 살수차량 운영

(매립가스)

○ 악취 등 매립시설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립지 하부에 공기를 공급하고 상부에서 매립가스를 차집하는 호기성 매립방식 계획

○ 매립가스는 별도 소각기를 설치하여 연소처리할 계획임

(소각시설)

○ 폐기물소각에 따른 연소가스에 의한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반입폐기물의 성상에 따른 적정 처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반입된 폐기물의 파쇄 및 충분한 혼합으로 성상 및 발열량 균질화를 통한 안정적인 소각을 유도하여 연소조건 향상 및 다이옥신 저감할 계획임.

○ 소각 후 발생한 바닥재는 매립처리할 계획이며, 매월 용출시험 결과에 따른 적정 처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자력선별을 통해 철재성분은 재활용 계획임.

○ 소각 후 발생한 비산재는 톤백 포장 후 지정폐기물 매립시설로 매립처리할 계획임.

○ 굴뚝 자동감시체계(TMS) 설치 및 연소가스처리기와 연동하여 대기오염 최소화

악취 분야

□ 저감방안(p323)

(매립시설)

○ Cell방식 매립으로 폐기물 노출면적을 최소화하여 악취 및 비산량 발생량을 줄이고, 매립가스는 포집 및 흡입하여 소각처리

○ 매립작업 지역에 차량을 이용하여 탈취제 살포

○ 지역주민 대상 설문조사 실시(영향평가 심의시 추가됨)

(침출수 처리시설)

○ 침출수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미생물 탈취기를 설치하여 탈취 후 대기방출

(소각시설)

○ 반입장 및 폐기물저장조 등에 건축밀폐화 및 강제 배기 적용으로 실내 음압을 형성하여 악취가 유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최종적으로는 소각로를 거쳐 연소산화 처리

○ 소각로 정지시에는 별도의 활성탄 흡착 악취제거탑을 설치하여 처리할 계획임.

○ 폐기물차량 진출입시 이중전동 셔터와 에어커튼 설치․운영을 통해 악취확산 방지

○ 폐기물차량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동식 세차시설 설치

(악취모니터링)

○ 소각시설 인근 및 부지경계에 총 3개의 악취측정기를 설치하여 모니터링할 계획임.

수환경 분야

□ 영향예측(p408)

(소각시설)

○ 용수사용량 : 설비 청소수 14.6톤/일, 순수제조설비수 48.4톤/일 등 총 63톤/일 소요

○ 폐수발생량

• 유기계 폐수 : 폐기물반입장 청소수 2톤/일, 세차설비 30톤/일

• 무기계 폐수 : 순수제조설비 31.6톤/일, 바닥재 추출기 18.2톤/일 등 총 84.4톤/일 발생

(매립시설)

○ 침출수 발생량 : 248.48톤/일

□ 저감방안(p430)

(소각시설)

○ 소각시설 운영시 발생하는 공정폐수(1일 84.4톤)는 소각시설 부지 내 폐수처리시설(MBR공법)을 설치하여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 계획

○ 폐수처리시설에서 생산된 처리수는 전량 공정수 및 청소수로 재활용 계획

(매립시설)

○ 유량조정조는 강수량 등을 고려하여 10일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인 4,400톤 규모 설치 예정

○ 침출수 처리시설은 NPR(화학처리+생물처리+화학처리)공법을 적용하고,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동부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 계획

○ 매립지 바닥 및 사면에 침출수 차수계획은 바닥면은 1단부터 4단까지 4중 차수(HDPE 2.5mm + 벤토나이트매트 7mm + HDPE 1.0mm + 벤토나이트 혼합토 1m) 시설 계획이며, 사면인 경우에는 1단부터 3단까지 3중 차수(HDPE 2.5mm + 벤토나이트매트 7mm + HDPE 1.0mm) 시설 계획임.

○ 침출수 차수시설의 손상으로 인한 침출수의 누수를 감지할 수 있도록 차수시설 전 면적에 전위차 감지 시설 설치

○ 침출수 누수로 이한 지하수 오염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매립지 상부 1개소, 매립지 하부 2개소에 지하수검사정 설치 계획

(그림)  지하수검사정 설치계획 위치도

<종합의견>

○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 기본계획(2012~2021)」에 따라 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 및 생활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폐기물 매립시설 약 4백6십만㎥, 소각시설 500㎥/일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을 2018년까지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도 협의부서의 검토 및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한 차례 심의를 통해 매립장 악취 저감 방안, 사업지구 내 녹지 및 생태계보전지구 보전 방안, 대기오염물질 모니터링 강화 방안 마련 등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 저감방안에 대하여 어느 정도 보완 및 협의가 되었다고 보아지며, 협의내용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사업부지 내 3만㎡ 규모의 수치료체험동, 힐링케어센터 등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는 주민지원협의체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매립장 침출수를 동부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할 계획인 바, 침출수로 인한 하수처리장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오염부하를 저감하여 연계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방지를 위하여 시설 운영시 실시간 악취 측정을 통해 능동적인 악취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지경계 및 주요 악취 발생원, 취락 밀집지역에 ‘악취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악취TMS)’을 구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토론요지 : 생략

Ⅵ.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별첨)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소각, 매립) 확충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  대  의  견

○ 사업부지 내 3만㎡ 규모의 수치료체험동, 힐링케어센터 등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는 주민지원협의체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매립장 침출수를 동부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할 계획인 바, 침출수로 인한 하수처리장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오염부하를 저감하여 연계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할 것.

○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방지를 위하여 시설 운영시 실시간 악취 측정을 통해 능동적인 악취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지경계 및 주요 악취 발생원, 취락 밀집지역에 ‘악취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악취TMS)’을 구축‧운영 할 것.

○ 폐기물처리시설 진입로와 관련하여 청소차량 진입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발생치 않도록 진입로 계획을 25m 이상으로 확대하여 시설하고,

○ 집중호우시 우수 다량 발생으로 인해서 침출수가 인근 부지 및 우수관으로 월류되는 일이 없도록 침류수 저류조 및 배제시설에 대한 재검토를 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