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음식물탈리액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

일괄심사보고서

1. 제주시 음식물탈리액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 서귀포시 음식물탈리액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사무 동의안

환경도시위원회

제주시 음식물탈리액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393 1395 1434

Ⅰ.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6. 11. 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6. 11. 7.

□ 상정일자 : 2016. 11. 24, 2016.12.15

Ⅱ. 제안 설명의 요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의3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관사무 중 민간위탁 하려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처음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에 대하여 도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Ⅲ. 주요 내용

안건명	소관부서명	주요내용	신규/기존
[의안번호 : 1393] 제주시 음식물탈리액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 위탁기간 : 2016. 11월 ~ 2017. 9월 • 사업비 : 799백만원 • 주요사업내용 : -음식물탈리액 발생량 일평균 90톤을 고액분리기 및 유분분리시스템에서 유분, 슬러지, 음폐수 등 3상 분리(전처리) 후 침출수와 혼합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고 있으나, 하수처리장 과부하로 침출수 및 탈리액 전처리시설 준공(9월) 전까지 음식물 탈리액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처리 코자 함. • 수탁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수의계약시 근거 및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1항 2, 3호 □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 는 사무 □ 그 밖에 사무 중 경제성․효율성면 에서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무 • 수탁기관명 : ㈜한라산바이오 대표 정연태(서귀포시 소재)	신규
[의안번호 : 1395] 서귀포시 음식물탈리액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 위탁기간 : 2017.1.1. ~ 2017.12.31 • 사업비 : 422,000천원 • 주요사업내용 - 음식물쓰레기 탈리액(15톤/일) 민간업체 위탁처리 사업 ·운반비 : 62,400천원 ·처리비 : 422,000천원 • 수탁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수의계약시 근거 및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3조제1항 2호 • 수탁업체명 : ㈜ 한라산바이오 ※ 도내 음식물탈리액 처리가능업체(1개소)	신규
[의안번호 : 1434]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사무 동의안	산림휴양과	• 위탁기간 : 2017.1.1. ~ 2017.12.31 • 사업비 : 120백만원(국60 도60) • 주요사업내용 - 산림청 소관 숲해설 운영사업 ․ 산림교육 활성화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활동 ․ 숲해설 및 숲체험 활동 지도 등 • 수탁기관선정방법 : 국가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수탁가능 기관 :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업체 •민간위탁 필요성 : 현행 국가고용의 숲해설가 일자리(산림서비스도우미)를 산림복지전문업에 등록자에게 위탁운영 추진하도록 산림청 지침 시달로 기존 직접고용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	신규

Ⅳ.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강상준)

1) 제주시 음식물탈리액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및 서귀포시 음식물탈리액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민간위탁의 적법성>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제1항에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음식물 탈리액 처리 사무’인 경우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되며, 수질환경 분야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라고 보아지므로 관계법령에 의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라고 사료됨.

<민간위탁 사무의 적절성>

❍  본 민간위탁 사무는 제주시 및 서귀포시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음식물탈리액 폐수를  자체처리 후 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자체처리시설 용량 초과 및 하수처리장 과부하 등의 사유로 일부 물량을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것임.

❍  음식물탈리액 자체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제주시인 경우 도두하수처리장 부하를 저감시키기 위하여 올해 ‘침출수 및 음식물탈리액 처리시설’ 설치비 38억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내년 9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서귀포시도 마찬가지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시설(음식물탈리액 처리시설 포함) 설치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  제주시 및 서귀포시는 음식물탈리액 처리시설이 완공될 때(제주시 ‘17년9월, 서귀포시 ’18년1월)까지 음식물탈리액 일부 물량을 민간시설에 위탁처리하려는 것으로 연계처리되고 있는 하수처리장 부하 저감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사료되나,

❍  음식물탈리액 민간위탁 처리비용(77,000원/톤) 산정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음식물탈리액을 민간시설에서 위탁처리시 악취 등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탁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음식물탈리액 처리업체(한라산 바이오) 현황>

□ 일반현황

□ 상 호(명칭) : 농업법인(주) 한라산 바이오

□ 성 명(대표자) : 정연태

□ 주 소(사무실) : 서귀포시 안덕면 한창로 732-14(동광리)

□ 전문처리분야 : 종합 재활용업

□ 인허가 일자 : 2015. 3.30

□ 영업대상 폐기물 : 유기성 오니류, 동물성잔재물, 식물성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잔재물(탈리액)

□ 시설현황

□ 시설용량 : 100톤/일〔가축분뇨 70톤/일 + 음식물류 폐기물(탈리액) 30톤/일〕

‣ 처리공법 : 중온소화공법(전력생산)

□ 사업내용

‣ 가축분뇨 및 음식물류 폐기물(탈리액)을 이용 혐기성 소화조에서

바이오 가스를 발생 → 전력생산

- 전기생산량 : 12,000kwh/일

- 가축분뇨 처리량 : 70톤/일(수거농가 23개소)

- 음식물류 폐기물(탈리액) 처리량 : 30톤/일

2)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사무 동의안

<민간위탁의 적법성>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제1항에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숲해설 운영 사무’인 경우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되며,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및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라고 보아지므로 관계법령에 의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라고 사료됨.

<민간위탁 사무의 적절성>

❍ 숲해설 운영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2017년부터 산림청 지침으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에 등록한 자에게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토록 함에 따라, 도내 4곳에서 제주자치도가 자체적으로 해설사를 고용하여 운영하던 것을 산림복지전문 기관에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 숲해설사 운영 장소 : 한라생태숲, 절물생태관리소, 사려니 숲길, 서귀포산림휴양관리사무소

※ 도내 숲해설사 자격보유자 : 14명

※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기준

- 숲해설가 3명이상, 자본금 1천만원 이상, 사무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7. "산림복지전문업"이란 숲해설,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 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산림복지전문업)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산림치유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치유(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림치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도하거나 같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

2. 숲해설업: 국민이 산림문화ㆍ휴양(「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문화ㆍ휴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활동을 통하여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을 제공하거나 지도ㆍ교육하는 사업

3. 유아숲교육업: 유아(「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산림교육(「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교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全人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ㆍ교육하는 사업

4. 숲길체험지도업: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등산 또는 트레킹(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ㆍ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있도록 해설을 제공하거나 지도ㆍ교육하는 사업

5. 종합산림복지업: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모두 포함하여 산림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

가. 제1호에 따른 산림치유업

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의 사업

• 검토의견

❍ 본 동의안 3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의 적법성 및 민간위탁 사무의 적절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 ‘제주시 음식물탈리액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및 ‘서귀포시 음식물탈리액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경우 음식물탈리액 처리시설이 완공될 때(제주시 ‘17년9월, 서귀포시 ’18년1월)까지 음식물탈리액 일부 물량을 민간시설에 위탁처리하려는 것으로 연계처리되고 있는 하수처리장 부하 저감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사료되나, 음식물탈리액 민간위탁 처리비용(77,000원/톤) 산정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음식물탈리액을 민간시설에서 위탁처리시 악취 등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탁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숲해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경우 2017년부터 산림청 지침으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에 등록한 자에게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토록 함에 따라, 도내 4곳에서 제주자치도가 자체적으로 해설사를 고용하여 운영하던 것을 산림복지전문 기관에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 공통사항으로서 민간위탁을 시행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2조에 따라 도지사는 매년 1회 이상 민간위탁 처리결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바, 감사결과 보고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의3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관사무 중 민간위탁 하려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처음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에 대하여 도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서,

❍  도의회는 민간위탁의 적법성 및 적절성을 판단하여 민간위탁의 가부를 심사하여 동의하는 사항이며, 민간위탁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향후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하여야 할 것이며, 수탁업체 선정시에는 지방계약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선정‧계약하여야 할 것임.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토론요지 : 생략

Ⅵ. 심사결과 : 원안가결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