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동지역 일주도로변 LED가로등

교체 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환경도시위원회

서귀포시 동지역 일주도로변

LED가로등 교체 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396

Ⅰ.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6. 11. 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6. 11. 7.

□ 상정일자 : 2016. 11. 24.

Ⅱ. 제안 설명의 요지

□ 정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LED조명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저효율 가로등 조명을 고효율 에너지절약형 LED가로등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 및 공공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 국비지원 조건에 따라 민간자본을 활용한 ESCO사업으로 추진하여 시 재정 절감에 기여코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Ⅲ. 주요 내용

❏ 시설현황

(2016. 10. 31 기준 / 단위 : 등)

구분	계			동지역			읍면지역
	계	가로등	보안등	소계	가로등	보안등	소계	가로등	보안등
합 계	24,271	11,020	13,251	11,810	5,419	6,391	12,461	5,601	6,860
LED	1,357	570	787	588	544	44	769	26	743
기타	22,914	10,450	12,464	11,222	4,875	6,347	11,692	5,575	6,117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귀포시 동지역 일주도로변 LED가로등 교체 사업

□ 사업기간 : 2016년 11월 ~ 2017년 3월

□ 사업목적 : 전력소모가 많은 기존 도로조명을 친환경 고효율 LED 가로등으로 교체, 에너지 절감 및 공공요금 부담을 경감

□ 사업대상 : 서귀포시 동지역 일주도로변 가로등(효돈동 ~ 예래동)

□ 사업내용 : 고압방전등기구 250W → LED가로등기구 120W로 교체

□ 교체수량 : 1,179등(가로등 1,111, 보안등 68)

□ 사 업 비 : 1,149백만원(국비 150, 시비 150, 민자 849)

□ 추진방법

- 예산 +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ESCO사업자 선정(경쟁입찰)

- 가로등 전기료 절감분으로 민간투자금 상환

❏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16. 2. 1. : 국비지원 결정(150백만원)

❍‘16. 2월 ~ 7월 : 기초조사, 타당성 분석 및 기본 설계

❍‘16. 7월 : 사업추진 및 계약 방식 관련 행자부 질의

☞ 의회 의결을 거친 후 사업 추진,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 아님

❍‘16. 10. 26. :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추진 방침 결정

❍‘16. 11. 7. : 의회 동의안 제출

❍‘16. 11월 ~ 12월 : 입찰공고, 평가(적격심사), 계약

❍‘17.  1월 ~  3월 :  공사시행

❍‘17. 4월 ~ ‘24년 7월 : 민간투자금 상환(상환기간 7.4년)

❏ ESCO사업 추진방법

	< ESCO란? >
▷ ESCO(Energy Service Company) :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에너지사용시설에 선(先)투자하고 시설에서 발생한 에너지절감액 으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

□ 사업비 매칭비율 : 1,149백만원(국비 150, 시비 150, 민자 849)

□ 사업추진 순서

☞ 사업자 선정 ⇒ 가로등 교체 공사 시행(예산+민간투자) ⇒ 사후관리            (투자금 상환 기간 동안) ⇒ 전기료  절감액으로 투자금 상환(약 7.4년)

※ 사업자 금융지원 : 에너지관리공단 ESCO자금 사업자파이낸싱 가능

□ 민간투자금 상환 : 매월 발생하는 가로등 전기료 절감액으로 상환

- 상환금액 : 890,751천원(시설투자금 + 금융이자)

※ 예상절감액  : 년간 120백만원

- 상환기간 : 7.4년(85개월)

- 상환방법 : 전력 감소 확정분을 정액분할 상환

❏ 투자금 상환계획

□ 기 간 : 2017년 4월 ~ 2024년 7월(7년 4개월)

□ 내 용 : LED가로등기구 교체 민간투자금 상환

□ 방 법 : 가로등 전기료 절감액으로 매월 상환

□ 금 액 : 891백만원(시설비 849, 금융이자 42)

□ 연도별 상환금액

(단위: 천원)

투 자 상 환 금 액(이자포함)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890,751	89,646	119,528	119,528	119,528	119,528	119,528	119,528	83,937

❏ 예산현황 및 사업추진 내역

□ 사업비 예산현황

(단위: 천원)

구분	계	예산과목(국·시비)	ESCO 민간자본	비고
		시설비
예산액	1,149,143	300,000 (국비 150,000, 시비 150,000)	849,143

□ 사업추진 내역

구 분	금 액(천원)	비 고
총사업비	1,149,143
민간자본	849,143	ESCO사업자 투자금 : 용역(도급공사) 금액
국 · 시비	300,000	관급자재(LED 가로등기구)구입
상환이자	41,608	에너지관리공단 지정금리
월상환액	9,961	상환기간 : 7.4년(85개월) 분기별 상환
연간상환액	119,528	연간 전기요금 절감액

5. 경제성 및 타당성 자체분석 결과

□ LED 조명 교체 후 비교

□ 경제성 분석                                         (단위 : 원)

구 분	소비전력 (Kwh) 년간	연간 ROI 분석			연간 소요비용 (유지보수료 절감액 포함)	월 소요비용 (유지보수료 절감액 미포함)
		전력요금]	유지 보수비	계약단가 변경(10%)
교체전 (A)	1,360,201	143,789,961	37,848,882	0	181,638,843	15,136,569
교체후 LED(B)	701,291	74,135,033	3,784,888	△15,809,351	62,110,570	5,175,880
계 (A-B) (절감효과)	658,910	69,654,929	34,063,994	15,809,351	119,528,274	9,960,6895

□ ROI 분석(1,179등 기준)

상 환 금 액			연간 전기료 절감액 (유지보수료 절감액 포함)	상환기간
계	민간투자금	금융이자
891,143,000	849,143,000	42,000,000	119,528,274	7.4 년 (85개월)

* 낙찰율 고려시 민간 투자금 감소, 상환기간 단축이 예상됨.

Ⅳ.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강상준)

가. 법률적(절차적) 검토

❍ 본 사업은 채무부담행위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으나 가로등 및 보안등을 LED등으로 교체 후 전력료 등 절감액으로 투자비를 상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조기상환 등 예산외의 의무부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지방자치법」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제1항 제8호“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사항에 해당되어 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것임.

나. 사업 참여 타당성 검토

❍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관내 노후화된 가로등․보안등을 고효율․저전력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본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민간자본 투자금과 국비, 지방비 등을 포함 하여 총 11억 4,914만원이 소요되며, 자체 경제성 분석결과 전력료 절감액은 년간 약 1억 2천만원으로 투자금 상환에 활용할 수 있으며, 하자기간 중 보안등․가로등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절감되는 등 재정 부담 없이 나트륨 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다. 사업운영 검토

❍ 전력료 절감액을 활용한 LED교체사업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여  LED를 교체할 수 있는 사업이나 사업기간 중 시설 설치, 유지보수 및 하자발생 원인에 대한 책임소재로 분쟁의 소지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임.

라. 종합검토의견

❍ 에너지 정책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본 사업은 민간 투자금 활용방식으로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전문성을 갖춘 ESCO 사업자를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하여 민간금융으로 LED등을 교체하려는 것으로 법률적 또는 절차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 사업 준공 후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에 대한 문제로 분쟁소지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자 선정 시에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관리규정 제19조(예정가격작성기준) 및 제20조(적격심사기준)에 따른 ESCO투자사업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투명하게 적격업체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Ⅴ.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Ⅵ. 토론요지 : 생략

Ⅶ.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별첨)

Ⅷ.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서귀포시 동지역 일주도로변

LED 가로등 교체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부  대  의  견

❍ 사업 준공 후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에 대한 문제로 분쟁소지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 사업자 선정 시에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관리규정 제19조(예정가격작성기준) 및 제20조(적격심사기준)에 따른 ESCO투자사업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투명하게 적격업체가 선정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