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교육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공동주택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교육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6. 11. 16.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6. 11. 17.

□ 상정일자 : 2016. 11. 24.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차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Ⅱ.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의3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관사무 중 민간위탁 하려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처음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에 대하여 도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명 : 공동주택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교육사무의 민간위탁(신규)

○ 소관부서 : 디자인건축지적과

○ 위탁기간 : 2016. 12.  ~

○ 사 업 비 : 없음(국가사업임에 따라 고시만 실시)

○ 주요 사업내용

- 교육대상 : 공동주택단지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

- 이수 의무 교육시간 : 연 2회 이내, 회별 4시간

- 시설물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 교육

○ 위탁단체 : 대한주택관리사협회(건교 주택 제2004-1호)

○ 위탁단체 명시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 및 제89조, 동법 시행령 제95조

Ⅲ.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강상준)

<민간위탁의 적법성>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제1항에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공동주택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교육사무’인 경우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되며, 공공주택  시설물의 안전교육 등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라고 보아지므로 관계법령에 의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라고 사료됨.

<민간위탁 사무의 적절성>

❍ 「공동주택관리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도지사가 시행하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시설물 안전교육을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하도록 하고 있어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공동주택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교육을 위탁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됨.

<종합검토의견>

❍ 본 동의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의 적법성 및 민간위탁 사무의 적절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2조에 따라 도지사는 매년 1회 이상 민간위탁 처리결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바, 감사결과 보고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Ⅴ. 토론요지 : 생  략

Ⅵ. 심사결과 : 원안가결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