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보전지역 등급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환경도시위원회

관리보전지역 등급 변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52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6. 11. 18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6. 11. 18.

□ 상정일자 : 2016. 12. 15.

2. 제안 설명의 요지

❍ 관리보전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라산국립공원, 도시지역 및 제주자치도의 부속도서를 제외한 지역 중 그 환경특성에 따라 지하수자원보전지구․생태계보전지구 및 경관보전지구로 세분하여 GIS로 구축하고, 2003년 4월 2일 최초로 지정․고시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의3에 따라 관리보전지역 지하수자원․생태계․경관보전지구를 재정비하는 사항으로서, 현실 여건을 반영한 등급 조정 및 제도개선(안) 마련 등을 위하여 학계, 전문가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그동안 자문회의(6회)와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 및 현장 검증 등 다양한 공론화 과정과 2016. 8. 4일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변경된 등급 기준에 적합한 재정비(안)을 마련한 결과,

❍ 지하수자원보전지구에서는 저류지 및 저수지를 1등급으로 추가 지정하였으며, 생태계보전지구에서는 기존에 3등급이던 ‘자연림에 가까운 2차림’을 2등급으로 상향하여 식생이 우수한 곶자왈 등 산림지역을 보호하고, 경관보전지구에서는 중산간의 대표 경관인 기생화산 주변 및 산림지역의 경관 등급을 2등급으로 상향 조정하였음.

❍ 용역사업 추진과정에 주민의견 청취를 통한 의견수렴 및 의견제출 토지에 대한 재검증을 실시하여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보전지역 등급 변경(안)을 마련하였으며,

❍ 「선 보전 후 개발」원칙에 입각한 난개발 방지와 지속가능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같은법 제35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보전지역 등급 변경(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3. 사업개요

□ 대    상 : 관리보전지역(지하수․생태계․경관) 1,257㎢

□ 사업기간 : 2015. 4. 15 ~ 2016. 12. 26

□ 사 업 비 : 678백만원

□ 용역기관 : (주)정도UIT【기술】, (재)제주발전연구원【학술】

□ 사업내용

- 관리보전지역 등급 재정비, 환경자원총량제 및 제주미래비전계획 반영

- 제도개선(‘16. 8. 4 조례개정) 내용 반영

‣ 지하수 : 1등급 기준에 저류지, 저수지 신설

‣ 생태계 : ‘자연림에 가까운 2차림지역’ 등급 기준 상향(3→2)

‣ 경  관 : 기생화산주변 및 산림지역 등 경관등급 상향

4. 관리보전지역 정비 실시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57조

□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의2

□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조사에 관한 규칙」

5. 추진상황

□ ’15. 6. ~ ’15. 9.   사전주민의견수렴(506건, 1,646필지)

- 전문가 검증결과 통보【반영(173건), 일부반영(132건), 미반영(201건)】

□ ’15. 8. ~ ’16. 6.   자문위원회 회의(6회)

- 구성/운영 : 학계, 전문가, 도의회, 환경단체 등 14명

□ ‘16. 9. 9.         중간보고회

□ ‘16. 9.29. ~ 10.26 주민의견청취(599건, 1,457필지)

- 개별통보 : 8,605건

□ ‘16.10.12. ~ 11.17 전문가 정밀검증 결과

- 반영(159건), 일부반영(254건), 미반영(186건)

6. 관리보전지역 등급 변경(안)

(단위 : ㎢)

등급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계	1,257.058	1,258.865	1.807	1,257.058	1.258.865	1.807	1,257.058	1.258.865	1.807
1	27.561	35.670	8.109	28.861	31.813	2.952	83.278	84.013	0.735
2	199.980	197.343	△2.637	57.920	125.780	67.860	33.768	113.454	79.686
3	237.576	236.957	△0.619	101.278	39.652	△61.626	570.781	552.196	△18.585
4	791.941	788.895	△3.046	-	-	-	219.771	259.157	39.386
4-1	-	-	-	161.672	163.794	2.122	-	-	-
4-2	-	-	-	327.559	283.000	△44.559	-	-	-
5	-	-	-	579.768	614.826	35.058	349.460	250.045	△99.415

□ 총괄면적

기정(㎢)	변경(㎢)	증감(㎢)	비고
1,257.058	1,258.865	1.807	- 편입 : 3.032㎢ - 제척 : 1.225㎢

☞ 편입 : 무수천유원지(0.180㎢), 해안선을 반영한 해안경계 추가(2.852㎢)

☞ 제척 : 용암해수일반산업단지(0.197㎢), 해안경계 제척(1.028㎢)

7. 사전 주민의견수렴 결과

가. 사전 주민의견수렴

❍ 기  간 : 2015.  6. 15 ～ 2015.  9. 30

❍ 사전 의견제출토지 접수 현황 : 총 506건, 1,646필지

나. 사전 의견제출토지 검증 : 2015. 10. ~ 2016. 6.

❍ 지하수자원보전지구

구 분	접수건수	전면반영	일부반영	미반영
합 계	158(100%)	63(40%)	32(20%)	63(40%)

※ 전체 이의신청 건수 중 조정 60%, 조정 불가 40%

❍ 생태계보전지구

구 분	접수건수	전면반영	일부반영	미반영
합 계	224(100%)	81(36%)	74(33%)	69(31%)

※ 전체 이의신청 건수 중 조정 69%, 조정 불가 31%

❍ 경관보전지구

구 분	접수건수	전면반영	일부반영	미반영
합 계	124(100%)	29(23%)	26(21%)	69(56%)

※ 전체 이의신청 건수 중 조정 44%, 조정 불가 56%

8. 주민의견청취 결과

가. 주민의견청취

❍ 기  간 : 2016.  9. 29 ～ 2016. 10. 26(28일간)

❍ 개별통보실시 : 8,605건

❍ 의견제출토지 접수 현황 : 총 599건, 1,457필지

‣ 지하수자원보전지구 : 83건, 291필지

‣ 생태계보전지구 : 348건, 890필지

‣ 경관보전지구 : 319건, 828필지

※ 한건의 민원이 지하수,생태계,경관으로 구분되는 경우 각각의 건으로 산정

나. 의견제출토지 검증 : 2016. 10. 12  ~ 2016. 11. 10

- 지하수자원보전지구

구 분	접수건수	전면반영	일부반영	미반영
합 계	83(100%)	29(35%)	13(16%)	41(49%)

※ 전체 이의신청 건수 중 조정 51%, 조정 불가 49%

- 생태계보전지구

구 분	접수건수	전면반영	일부반영	미반영
합 계	348(100%)	109(31%)	194(56%)	45(13%)

※ 전체 이의신청 건수 중 조정 87%, 조정불가 13%

- 경관보전지구

구 분	접수건수	전면반영	일부반영	미반영
합 계	319(100%)	72(22%)	25(8%)	222(70%)

※ 전체 이의신청 건수 중 조정 30%, 조정불가 70%

9. 보전지구별 검토사항

가. 관리보전지역의 지정 및 정비와 관련하여

❍ 관리보전지역의 지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라산국립공원, 도시지역 및 제주자치도의 부속도서를 제외한 지역 중 그 환경특성에 따라 지하수자원․생태계․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2003. 4. 2 최초로 관리보전지역 1,305㎢에 대하여 환경특성에 따라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로 지정하고, 보전지구는 다시 이를 등급별로 세분화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관리보전지역 지정이후 시간의 경과와 환경여건의 변화로 인해 지하수자원․생태계․경관보전등급을 현실 여건에 맞게 반영하여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 등급을 정비하고 있는 사항임.

나.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등급조정과 관련하여

❍ 기존 운용되고 있는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1등급인 하천지역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적 변화, 소하천 정비사업, 하천복개 등에 의한 인위적 지형변화를 초래하였음.

❍ 기존 지하수자원 등급도를 기준으로 하여 위성영상자료, 수치지형도의 하천, 지적도를 비교 분석하여 차이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지 조사대상 지역 155개소를 선정하여 분석하였음.

❍ 금번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지하수자원 보전등급을 비교해보면, 1등급지역은 저류지, 저수지 158개소 및 용암동굴 경계조정과 하천신규 지정 및 하천 폭 등을 조정하여 8.109㎢가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지하수자원 1등급은 증가하고, 2.3.4등급은 감소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지하수자원 보전지구는 당초 1,257.058㎢보다 1.807㎢가 증가한 1,258.865㎢임.

□ 지하수보전지구 증감사유

‣ 1등급 8.109㎢ 증가 사유

☞ 신규하천 및 정비지역, 용암동굴, 저수지, 저류지 신규지정(14.162㎢) 및 하천 정비, 멸실지역 등 등급 하향(6.053㎢).

다. 생태계 보전지구 등급 조정과 관련하여

❍ 생태계 조사는 관리보전지역 전체지역 중 임상도, 생태자연도를 기반으로 한 식생자료와 기정 영상자료를 중첩하여 영상판독에 의한 환경변화지역을 분석하였고, 영상판독에 의하여 변화지역을 대상으로 226개의 표본점을 설정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음.

❍ 이를 바탕으로 생태계 등급 변화를 비교 분석한 결과 감소지역을 보면, 3등급지역은 61.626㎢, 4-2등급지역은 44.559㎢, 감소하고, 1등급지역은 2.952㎢, 2등급지역은 67.860㎢, 4-1등급 지역은 2.122㎢, 5등급지역은 35.058㎢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됨.

❍ 전체적으로 2차림지역인 3등급 면적  61.626㎢와 초지인 4-2등급면적 44.559㎢가 가장 두드러지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3등급 지역 61.626㎢ 중 많은 부분이 자연림에 가까운 2차림으로 분류하여 2등급으로 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5등급지역이 큰 폭으로 상승한 이유로는 기존에 초지나 잡목지였던 4-2등급 지역이 토지개간이나 개발사업 등에 의하여 변화된 것으로 조사되어 등급을 조정하였습니다만 지목이 “임야”에서 개발행위허가 등으로 개발된 지역의 경우, 4-1등급 이상 지역은 기정 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재선충 벌목지역도 식생변화가 없는 지역으로 간주하여 기정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장(골프장, 유원지 등)에 대해서는 현행 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나, 식생변화 등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개발사업 승인 시 훼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등급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생태계보전지구 증감사유

‣ 1등급 2.952㎢ 증가

☞ 멸종위기야생생물(제주고사리삼 등) 및 문화재보호구역 등 신규지정(4.065㎢) 및 지정착오로 이차림․침엽수림 3, 4-1등급으로 조정(1.113㎢)

‣ 2등급 67.860㎢ 증가

☞ 자연림으로 조사된 지역(자연림에 가까운 이차림 포함) 등으로 3, 4-1등급 등에서 2등급으로 조정

‣ 3등급 61.626㎢ 감소

☞ 자연림으로 식생이 천이된 지역(3→2) 및 일부 이차림 및 혼효림 고밀지역으로 조사되어 2등급 및 4-1등급에서 3등급으로 조정.

‣ 4-1등급 2.122㎢ 증가

☞ 기존 잡목지(4-2등급)에서 식생 천이로 침엽수림 및 활엽수림 중․저밀지역(4-1등급)으로 조사되어 상향 조정(43.959㎢) 및 혼효림 고밀지역 및 초지, 경작지 등으로 등급 조정(41.837㎢)

‣ 4-2등급 44.559㎢ 감소

☞ 초지 및 잡목지가 풍솔(곰솔) 등으로 4-1등급(침엽수림 등)으로 상향(13.154㎢)되고, 초지가 감자 등 경작지로 활용되어 5등급으로 하향 조정(57.714㎢)

마. 멸종위기 야생․보호 동․식물 조사와 관련하여

❍ 습지보호구역(물영아리 기생화산), 천연기념물(제주평대리 비자나무 숲, 안덕계곡 상록수림지대 등) 등의 지정경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보호구역경계로 조정했고,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제주고사리삼 등 희귀식물 자생지, 동백동산 등 습지보호구역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태계 1등급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바. 경관등급 조정과 관련하여

❍ 경관보전지구는 자연취락지구의 18개 주거지 및 시가지 8.366㎢를 추가 반영한 85.777㎢이며,

❍ 경관조사는 경관단위, 주요도로변 선형변경, 해안지역 및 오름지역중 기정 경관대비 현재 토지이용계획현황과 변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107개의 표본점을 설정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음.

❍ 이를 바탕으로 경관등급 변화를 비교 분석한 결과 3등급지역은 18.585㎢, 5등급지역은 99.415㎢ 감소하고, 1등급지역은 0.735㎢, 2등급지역은 79.686㎢, 4등급지역은 39.386㎢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2등급 지역 상향 주요요인을 살펴보면 기생화산 경계를 기준으로 가시지역을 평가함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 경관지구 증감사유

‣ 2등급 79.686㎢ 증가

☞ 기생화산경계에서 근경(200m이내)에 초지, 산림지역 및 주요도로 근경지(200m이내)에 산림지역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

‣ 3등급 18.585㎢ 감소

☞ 기생화산 및 주요도로변 근경 초지, 산림지역 2등급 상향 및 토지이용변화로 하향되고(감124.180㎢), 기생화산경계에서 근경 농경지 및 중경(200m~1,000m) 초지, 산림지역을 3등급으로 상향(105.595㎢)

‣ 4등급 39.386㎢ 증가

☞ 기생화산경계에서 중경(200m~1,000m)에 농경지를 5등급에서 4등급 조정(증 128.623㎢) 및 근경의 농경지를 3등급 조정(89.237)

사. 주민의견 청취결과 의견제출 지역 처리결과 관련하여

❍ 관리보전지역 정비용역 결과에 의하여 작성한 등급조정 결과를 개별통지하고, 2016. 9. 29부터 10. 26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의견을 접수한 결과 총 599건 접수되었고, 접수된 대상토지에 대하여는 전문가 등으로 정밀조사팀을 구성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주민의견 제출사항에 대한 반영사항으로는

- 지하수자원보전지구 83건 중 29건은 전면반영하고, 13건은 일부반영, 41건에 대하여는 반영하지 아니하였음.

- 생태계보전지구 348건 중 109건은 전면반영하고, 194건은 일부반영, 45건은 반영하지 아니하였음.

- 경관보전지구 319건 중 72건은 전면반영하고, 25건은 일부반영, 222건은 반영하지 아니하였음.

10. 종합의견

❍ 관리보전지역 중 해발 200m에서 600m 사이에 대한 중산간 지역은 지난 1995-1997년, 해발 200m이하 600m 이상 지역에 대해서는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종합조사를 통해 지하수, 생태계, 경관 자원 보전을 위한 GIS시스템이 구축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고,  5년 주기로 주변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재정비하여 왔으며

❍ 이에 따라 본 관리보전지역 등급 변경 동의안도 2016. 8. 4일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의  보전지구별 등급지정기준을 바탕으로 용역을 의뢰해서 작성한 등급조정에 대하여 주민의견 청취, 전문가들의 현장조사, 자문위원회의 자문사항을 반영하여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에 대한 등급변경이 이루어 졌습니다.

❍ 보전지구 등급변경사항에 대한 타당성을 지번별로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으로서 보전지구 등급변경 결정은 전적으로 전문가들이 수행한 용역결과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 집니다.

❍ 다만, 주민공람 후 제출된 의견의 처리현황을 보면 지하수자원보전지구 49.0%, 생태계보전지구 13.5%, 경관보전지구 69.3%를 반영하지 않고 있고, 특히,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3등급 지역 0.38㎢, 생태계보전지구 2,3,4-1,4-2,5등급 지역 23.258㎢, 경관보전지구 3,4,5 등급 지역 0.054㎢가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1등급 또는 2등급지로 상향조정되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고, 추후 이에 대한 토지주들의 반발 등을 고려할 때 충분한 현지조사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20년 전 최초 결정 시 전수조사 미비에 따라 결정된 등급이 아직도 현지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보아지며, 보전지구별로 살펴보면

[지하수자원보전지구]

▻ 최초 지정 시 전수조사에서 누락되어 미 지정되었거나, 배수개선사업, 저류지 조성사업에 따른 주변 여건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관보전지구]

▻ 최초 지정 시 전수조사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고, 특히 지정이전부터 취락이 형성되어 거주하는 지역과 4·3 후 마을이 소실된 지역을 오름권역이라는 사유로 경관등급을 강화하는 등 불합리한 지정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오름 경계설정 과정에서 현지여건을 고려한 오름 경계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오름권역에서 제외하는 등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특히, 오름 경계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 대해 2등급으로 상향조정하고 있으나 산지 또는 초지전용을 받은 토지도 등급을 일괄 강화하고 있으므로 산지 또는 초지전용을 받은 토지 중 농지원부가 발급된 토지는 경작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경관보전등급을 3등급이하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태계보전지구]

▻ 최초 지정 후 20여 년이 경과되다보니 천이에 의하여 기존 5등급지역이 4-2, 4-1, 3, 2, 1등급지역으로 상향조정되고 있고, 4-2등급지역인 잡목지와 초지, 4-1등급지역인 조림지나 저밀지역,  3등급지역인 2차림이나 고밀지역이 생활환경 및 여건 변화(관리 및 미 방목) 등으로 인해 식생이 양호한 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어 대부분의 등급이 상향조정되고 있고

▻ 자연림에 자연식생이 교란된 후 2차 천이에 의해 다시 자연식생에 가까울 정도로 거의 회복된 상태의 산림식생지역은 기존의 3등급지역에서 대부분이 2등급지역으로 상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조례개정 사항을 반영한 생태계 등급의 과도한 상향 조정은 주민 재산권 침해와 기 훼손지 및 대규모 개발사업장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등급이 2단계 이상 상향되는 지역을 최소화하고  3등급 지역이 2등급지역으로 상향되어 재산권 행사가 극히 제약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참고로 5등급 지역의 등급상향은 4-2등급을 최고의 상향등급으로 4-2등급은 4-1등급을 최고의 상향등급으로, 4-1 등급은 3등급을 최고의 상향등급으로 하여 그 범위 안에서 조정하는 것이 주민의 재산권 제약을 다소 해소하는 방안이라고 사료되며, 현장조사를 통해 제기된 등급상향 지역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특히, 도로부분에 대하여 한라산천연보호구역이라 하여 도로를 생태계 5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 훼손된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5등급으로 일괄적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안) 중 관리지역 내 용도지역이 완화되는 지역이 금번 관리보전지역에서는 등급이 강화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와 관리보전지역재정비 시기를 조정하여 관리보전지역재정비 결과가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관리보전지역 등급지정기준을 보완ㆍ강화하여 중산간 등 보전관리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제주미래비전계획」의 실천전략인 ‘곶자왈 등 핵심자원에 대한 보존 강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의가 없으나 조례개정 사항을 반영한 관리보전지역 등급 조정이 급격히 상향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사범위, 조사방법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필요시 표본을 추출한 후 현지조사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토론요지 : 생략

Ⅵ.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별첨)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관리보전지역 등급 변경 동의안 부대의견

❍ 지하수자원보전지구

- 배수개선사업, 저류지 조성사업에 따른 주변 여건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재조정할 것

❍ 경관보전지구

- 보전지구 지정이전부터 취락이 형성되어 거주하는 지역과 4·3 이후 마을이 소실된 지역은 향후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오름 경계설정 과정에서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오름 경계 조정 및 오름권역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오름 경계로부터 200m 이내 지역 중 2등급으로 상향조정하고 있는 토지 중 산지 또는 초지전용을 받아 농지원부가 발급된 토지에 대해서는 경관보전등급을 3등급이하로 조정할 것.

❍ 생태계보전지구

- 생태계 등급의 과도한 상향 조정은 주민 재산권 침해와 기 훼손지 및 대규모 개발사업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등급이 2단계 이상 상향되는 지역을 최소화하고  3등급 지역이 2등급지역으로 상향되어 재산권 행사가 극히 제약되는 지역에 대한 재검토 할 것.

➢ 5등급 지역의 등급상향은 4-2등급을 최고의 상향등급으로 4-2등급은 4-1등급을 최고의 상향등급으로, 4-1 등급은 3등급을 최고의 상향등급으로 하여 그 범위 안에서 조정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 제기된 등급상향 지역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것.

-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등 기타구역 내 도로는 기 훼손되어 이용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5등급으로 하향 조정할 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안) 중 관리지역 내 용도지역이 완화되는 지역이 금번 관리보전지역에서는 등급이 강화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와 관리보전지역재정비 시기를 조정하여 상호 계획이 환류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