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심사보고서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55

Ⅰ.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6. 11. 28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6. 11. 28

□ 상정일자 : 2016. 12. 15

Ⅱ. 제안 설명의 요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로부터 먹는샘물 제조·판매용(제주삼다수) 지하수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신청이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79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Ⅲ. 주요 내용

○ 지하수 이용계획

∙ 신청인 :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1717-3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이용목적 : 먹는샘물 제조·판매용

∙ 이용기간연장허가 신청량 : 월간 111,000㎥(1일 3,700㎥, 년 1,332천㎥)

∙ 이용허가기간 : 2017. 1. 1 ~ 2018. 12. 31(2년간)

○ 취수정 현황

구 분		개 발 위 치	표 고 (m)	굴착심도 (m)	우물구경 (토출구경) (㎜)	동력 장치 (HP)	양수능력 (㎥/일)
계		6개 공					8,200
제1 취수원	1호정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676	440	420	250(100)	100	1,300
	2호정	″	440	420	250(100)	100	1,100
	3호정	″	440	420	250(100)	100	1,300
제2 취수원	4호정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 70-28	467	410	300(100)	125	1,500
	5호정	″	467	410	300(100)	125	1,500
	6호정	″	467	410	300(100)	125	1,500

○ 이용시설 내용

구 분		양수능력 (㎥/일)	취수 허가량		비 고
			일 간	월 간
계		8,200	3,700㎥/일	111,000㎥/월
제1 취수원	1호정	1,300	700㎥/일	21,000㎥/월
	2호정	1,100	700㎥/일	21,000㎥/월
	3호정	1,300	700㎥/일	21,000㎥/월
제2 취수원	4호정	1,500	550㎥/일	16,500㎥/월
	5호정	1,500	500㎥/일	15,000㎥/월
	6호정	1,500	550㎥/일	16,500㎥/월

Ⅳ.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강상준)

가. 지하수 이용계획(p1-12)

○ 제주삼다수 생산에 이용되는 지하수는 2017년도에 년간 약 100만톤(제품용수 약90만톤, 공정용수 13만톤)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2020년에는 약 140만톤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

※ 지하수 이용계획                                 (단위 : 천㎥/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제품용수량	전체	800	900	1,000	1,100	1,250
	도외	725	825	925	1,025	1,175
	도내	75	75	75	75	75
공정용수 및 기타		130	130	130	130	130
총 지하수이용량		930	1,030	1,130	1,230	1,380
년간 취수 허가량		1,332			지하수 허가량 증량 필요

나. 지하수 영향조사서 검토

1) 조사의 범위 및 주요내용(p1-5)

가) 조사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인문 및 수문지질현황 조사 : 표선유역

- 수리지질현황 조사 : 삼다수유역 및 취수원 중심 반경 5km 지역

- 용천수 현황 및 지하수위 조사 : 표선유역

- 취수정 지하수위 및 수질특성 : 제주삼다수 제1취수원 및 제2취수원

- 잠재오염원조사 : 취수원 중심 교래리 지역

- 지하수 모델링 분석 : 표선유역

○ 시간적 범위

- 지하수위 변화분석 : 2001.4 ~ 2016.6

- 지하수질 변화분석 : 2003.3 ~ 2016.6

- 수질조사, 잠재오염원 조사, 토양조사 등 : 2015.3 ~ 2016.6

- 수문현황조사(강우 및 하천유출 등) : 2004.1 ~ 2016.6

나) 주요조사 내용

○ 수리지질 현황 조사

- 취수정 반경 5km 지하수 개발 이용 실태조사

- 표선유역 용천수 31개소 현장 및 유출량 조사, 이 중 14개소에 대하여는 수질 조사 실시

- 교래4교 하천유출 관측시스템 자료 분석

- 표선유역 지하수위 특성 분석

○ 삼다수 지하수위 및 수질특성

- 삼다수  취수정 및 감시정(총 20공)에 대한 수위‧수질관측 결과를 활용하여 수위 및 수질변화 분석

- 먹는물 수질기준에 따른 수질분석 실시

○ 토양오염 및 잠재오염원 조사

- 제1취수원, 제2취수원 부근 10개 지점 토양오염 분석 실시

- 교래리 축산시설, 음식점 등 잠재오염원 현황 조사

○ 물수지 분석 및 적정개발량 분석

○ 지하수 모델링 : 표선유역 중장기적 지하수 유동 분석

2) 조사결과

가) 인문 및 수문지질환경

○ 토지이용 변화 추이(p2-6)

-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유역 내 밭, 기타(공장, 주차장, 창고, 도로 등), 대지의 이용면적은 약간 증가하였으며, 목장, 임야, 과수원의 이용면적은 감소하였음.

○ 제주지역 강수변화 추이(p3-24)

- 제주지역 내 해안지역(성산포, 고산, 서귀포, 제주시) 및 고지대(성판악, 선흘, 교래)의 기상관측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강수량은 해안지역인 경우 1,176 ~ 2,038mm, 고지대인 경우 2,466 ~ 4,406mm의 범위를 보임.

- 또한, 가장 강수량이 적은 해는 2005년 1,548mm이며, 가장 강수량이 많은 해는 2012년 3,088mm로 그 차이는 1,539mm로서 과우년과 다우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나) 지하수 개발‧이용 현황

○ 표선유역 내 지하수공 건수는 총 293개공으로 2014년 9월 271개공보다 22개공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p2-13)

- 2016년10월 기준 생활용 60공, 농업용 183공, 공업용 14공, 먹는샘물 제조용 7공, 기타조사관측용 29공이며, 전체 취수허가량 합계는 76,865톤/일로 조사됨.

○ 삼다수 취수정 반경 5km 이내에는 총 53개공이 있으며, 2014년도에 비해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표선유역 용천수 현황(p2-16)

- 표선유역 내 용천수는 모두 31개소가 분포하며 이 중 9개소는 멸실되었으며, 8개소는 수량부족, 나머지 14개소는 양호한 것으로 조사됨.

- 용출량 측정결과 기존 측정자료가 있는 7개소에 대하여 용출량을 비교한 결과 2014년도 보다 전반적으로 용출량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남.

다) 삼다수 지하수위 및 수질특성(p4-1)

○ 제1취수원의 2002년부터 2016년까지 년도별 지하수위 관측결과 등락을 반복하다 2013년 이후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지하수위가 감소하다 2015년 이후 회복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제2취수원의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년도별 지하수위 관측결과 제1취수원과 마찬가지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지하수위가 감소하다 2015년 이후 회복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제1, 제2취수원의 수질변화 분석 결과 모든 항목에서 허용 기준치 이하이며, 인위적 오염 지시항목인 질산성질소는 최근 몇 년간 0.2 ~ 0.4mg/l로 측정값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p4-34)

<제1취수원 지하수위 변화>

<제2취수원 지하수위 변화>

라) 토양오염 및 잠재오염원조사(p5-1)

○ 삼다수 취수원 주변 10개 지점을 대상으로 토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 제주도의 일반적인 화산회토함량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조사지역(교례리 지역)에 분포하는 잠재오염원은 음식점 32개소, 숙박업소 16개소, 축산시설 5개소, 관광시설 8개소, 집회시설 5개소, 유류저장시설 1개소, 관광시설 6개소 등 67개소이며, 2014년도와 비교하여 개소수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조사됨.

○ 조사지역 내 음식점 및 숙박업소의 하수발생량(37.8㎥/일)을 산정함에 있어 상주인원을 기준으로 하수발생량을 산정한 바, 이는 실제 음식점이나 숙박시설 이용객에 의한 하수발생량을 고려하지 않아 하수발생량이 지나치게 적게 산정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하수발생량 산정에 있어 잠재오염원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 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

마) 물수지분석(p6-17)

○ 제주도 평균 수문 총량은 3,769백만㎥/년이며, 이 중 증발산량은 1,260백만㎥/년, 직접유출량은 833백만㎥/년, 지하수함양량은 1,676백만㎥/년으로 지하수함양율은 44.5%로 나타남.

○ 제주 삼다수 취수정이 위치한 표선유역은 수문총량 537백만㎥/년이며, 이 중 증발산량은 153백만㎥/년, 직접유출량 143백만㎥/년, 지하수함양량 238백만㎥/년으로 지하수함양율은 44.3%로 나타남.

○ 표선유역의 지하수 지속이용 가능량은 지하수 함양량의 44.9%인 연간 106.8백만㎥으로 조사되었으며, 삼다수 유역의 지속이용 가능량은 연간 39.3백만㎥ 조사됨.

※ 삼다수유역 지속가능이용량 산정결과

• 2012년 : 33.2백만㎥/년

• 2014년 : 32.7백만㎥/년

• 2016년 : 39.3백만㎥/년

- 2016년 10월 현재 삼다수 제1‧2취수원을 포함하여 32개소의 지하수 취수허가량은 연간 2.5백만㎥으로 이번에 조사된 지하수 지속이용가능량 대비 6.4%로 나타남.

바) 지하수보전 및 관리계획(p8-1)

(추진실적)

○ 취수원 주변 토지매입

- 개발공사는 취수원 주변 수질오염 방지 및 오염원 해소를 위해 사유지 토지 매입을 실시하였으며, 지금까지 총 매입토지는 13필지 207,419㎡임.

○ 잠재오염원 조사

- 개발공사 자체적으로 2015년도에 잠재오염원 현장조사 및 DB구축 실시, 이후 GIS를 이용한 현황분석을 통한 잠재오염원 관리

○ 취수원 상류지역 수질오염 방지사업 지원

- 한라산국립공원 내 재래식화장실 2개소에 대하여 개선사업비 2,319백만원 지원

○ 토양 측정망 구축 및 운영

- 삼다수 취수원 반경 1km 지역 내 10개소를 선정하여 중금속 등 10개 항목에 대한 토양오염분석 실시(년2회)

○ 대체수자원 이용

- 빗물 및 공장에서 이용한 물을 냉각수로 재이용하여 년간 약 15,000 ~ 20,000톤을 절약

○ 지하수 기초조사 및 연구

- 국토교통부 연구개발사업으로 선정된 ‘제주도 통합 수자원 관리기술 연구개발 사업(2014~2017년)’ 추진

- ‘표선유역 지하수의 강수/수위/수질 상호 연계분석을 통한 시‧공간적 유동특성 연구사업(2015. 4 ~ 2015. 12)’ 추진에 따른 삼다수 주함양지역 해석 및 관리방안 수립

- ‘제주용천수 가치발굴 및 활용방안 연구사업(2016. 4 ~ 2018. 3)’을 추진하여 도내 용천수 210개소 현황 집대성 및 학술적 가치 연구

※ 참고자료(곶자왈 공유화재단 기금 출연 내역)

연 도	기탁 약정액	지원내역	비 고
2008	100,000	100,000
2009	150,000	100,000
2010	150,000	100,000
2011	150,000	250,000
2012	200,000	200,000
2013	200,000	200,000
2014	200,000	200,000
2015	300,000	300,000
2016	300,000	300,000
2017	300,000	-
합 계	2,050,000	1,750,000

(단위:천원)

※ 2008년~2017년까지 10년간 공사이익금의 일정금액 기금 기탁

(향후 추진계획)(p8-7)

○ 제주삼다수 지하수 순환시스템 규명 연구

○ 취수원 주변지역 청정환경 유지 기반 마련

- 샘물보전구역 지정 방안 마련 연구, 토양측정망 구축‧운영, 주변 토지매입

○ 취수원 실시간 감시체계 운영

- 지하수 관측시스템 고도화, 관측망 운영 매뉴얼 작성 등

○ 지하수 보전‧관리 자체 역량 강화

- 전문인력 확보, 국가연구사업 신규과제 발굴

5. 지하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심의일자 : 2016.11.22

보완 요구사항	보완 조치내용
□ (p.3-2∼3) 2013년 서귀포 강수량 수치가 기상청 자료와 맞지 않으므로 재검토 필요.	□ 기상청 자료 확인을 통해 2013년 서귀포 강수량을 수정하였음(표 3-1, 그림 3-2~3)
□ (p.2-19~23) 용천수 조사 일시, 장비, 방법 등을 기술하고 조사시 조석영향 등을 검토할 것.	□ 용천수 조사 장비 및 방법 등을 추가 서술하였음(p 2-16, 2-19) □ 각 용천수 별 특이사항은 부록 “용천수 현황조사표”에 기 수록하였음.
□ (p.3-11) 수문총량을 티센법을 적용해 산정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티센법과 등우선법등을 고려한 적절한 분석방법을 검토할 것.	□ 티센다각형법과 등우선법에 대한 장단점 분석 내용을 서술하고, 제4교래교 상류유역을 대상으로 티센법과 등우선법으로 유역 강수량을 산정□비교하였음(p 3-11~12, 표 3-7)
□ (p.4-41, 47) 공내 TV검층을 실시한 결과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 필요.	□ 각 공별 TV검층 결과에 대한 설명을 추가 서술하였음(4.5장. 제1□2취수원 공내 TV검층)
□ (p.5-14~22) 잠재오염원 조사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잠재오염원 조사와 토지이용현황에서 전회 또는 과거의 조사결과와 현재의 조사결과를 비교하여 변화 여부에 관해 비교 분석 필요.	□ 잠재오염원 조사범위는 도면을 수정하여 제시하였고(그림 5-20, 5-22), 전회 조사결과와 비교□ 분석하여 서술하였음(p 5-22~23)
□ 2015년까지 현장관측 자료를 검토하고, 물수지 적정분석 방법에 대하여 내용을 보완할 것.	□ 2015년까지 강수량 관측자료 분석결과 및 삼다수유역 적정물수지 분석방법에 대한 검토사항을 추가 서술하였음(p 6-8)
□ (p.7-10) 매개변수추정을 위한 관측정의 수위자료가 2007년 자료로 9년이 지난 값을 사용한 이유가 무엇이며, 수위값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수위자료(평균값, 갈수기, 홍수기 수위값인지)등 자료에 대한 출처와 근거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음. 최근의 자료(2015~2016년 실 관측자료)를 제시하여 분석할 것.	□ 당초 서술이 부족하였던 부분을 보완함과 아울러, 2016년 수위자료 활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p 7-10), 자연 수위값과 계산 수위값의 비교를 명확하게 하고자 (그림 7-10)에 범례를 추가하였음.

<종합의견>

○ 본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 허가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80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제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1일 3,700㎥의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할 목적으로 지하수 개발 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그  허가만료 기간이 도래해 옴에 따라 지하수 이용기간을 2년간 연장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제8조에 따라 먹는샘물에 대한 지하수 개발‧이용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기간 만료일 전 60일전까지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본 동의안의 경우 지하수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내부절차를 거쳐 제2차정례회 기간 중에 긴급안건으로 제출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지하수 수위변화와 관련하여 제1‧2취수원의 지하수위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관측 이래 가장 낮게 관측되었다가 2015년 이후 다시 회복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향후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및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삼다수 유역의 지하수 지속가능 이용량과 관련하여 삼다수 제1‧2취수원을 포함한 인근 지역 32개소의 전체 취수허가량은 2백5십만㎥이고, 이번 조사 결과 산정된 지하수 지속가능 이용량은 3천9백3십만㎥로 지속가능 이용량 대비 취수허가량이 6.4%로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지하수 부존량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 지하수 지속가능 이용량 산정은 가능한한 보수적인 관점에서 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므로 가뭄 등의 영향으로 지하수위가 가장 낮을 때를 기준으로 보수적인 관점에서 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잠재오염원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지역 내 음식점 및 숙박업소의 하수발생량(총37.8㎥/일)을 산정함에 있어 상주인원을 기준으로 하수발생량을 산정한 바, 이는 실제 음식점이나 숙박시설 이용객에 의한 하수발생량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하수발생량이 지나치게 적게 산정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하수발생량 산정에 있어 잠재오염원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 용량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아지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는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는 도내유일의 공기업으로서 제주지역의 지하수 보존을 위하여 지하수 부존량 조사 및 수질관리 등 지하수 연구기능을 확대하여 제주지역 지하수  연구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취수원 보호를 위하여 취수원 인근 사유지 매입뿐만 아니라 사유 곶자왈 매입을 위한 기금 출연을 더욱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토론요지 : 생략

Ⅵ.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별첨)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 부  대  의  견 】

□ 안 건 명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 부대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제8조에 따라 먹는샘물에 대한 지하수 개발‧이용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기간 만료일 전 60일전까지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본 동의안의 경우 지하수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내부절차를 거쳐 제2차정례회 기간 중에 긴급안건으로 제출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제도개선안 ‘붙임’)

○ 지하수 수위변화와 관련하여 제1‧2취수원의 지하수위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관측 이래 가장 낮게 관측되었다가 2015년 이후 다시 회복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향후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및 분석을 실시할 것.

○ 지하수 지속가능 이용량 산정은 가능한한 보수적인 관점에서 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므로 가뭄 등의 영향으로 지하수위가 가장 낮을 때를 기준으로 보수적인 관점에서 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

○ 잠재오염원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지역 내 음식점 및 숙박업소의 하수발생량(총37.8㎥/일)을 산정함에 있어 상주인원을 기준으로 하수발생량을 산정한 바, 이는 실제 음식점이나 숙박시설 이용객에 의한 하수발생량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하수발생량이 지나치게 적게 산정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하수발생량 산정에 있어 잠재오염원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 용량 등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는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는 도내유일의 공기업으로서 제주지역의 지하수 보존을 위하여 지하수 부존량 조사 및 수질관리 등 지하수 연구기능을 확대하고, 또한, 취수원 보호를 위하여 취수원 인근 사유지 매입뿐만 아니라 사유 곶자왈 매입을 위한 기금 출연을 더욱 확대 할 것.

【붙임】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조례 개선안

현 행	개 선 안
제8조(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신청 등) ① 특별법 제312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기간 만료일 전 30일까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먹는샘물 제조·판매용의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일 전 60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신청 등) ① 특별법 제312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기간 만료일 전 30일까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먹는샘물 제조·판매용의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일 전 120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