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안) 및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안) 및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6. 11. 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6. 11. 7.

□ 상정일자 : 2016. 11. 25.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차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Ⅱ. 제안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34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하여 정비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1조 및 제2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안) 및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상정하는 것임.

Ⅲ. 주요 내용

1.  도시기본계획(안)

❍ 계획의 개요

- 공간적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구역 전체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15년, 목표연도 2025년

- 내용적 범위 : 도시공간구조 설정, 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계획,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등

❍ 미 래 상 :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글로벌 도시, 제주

❍ 계획인구 : 100만명(상주인구 75만명, 체류인구 25만명)

- 기존계획 : 80만명(상주인구 66만명, 체류인구 14만명)

❍ 생활권설정 : 2개의 대생활권 및 4개 중생활권, 중산간 특수관리지역과 4대 권역 개발축 육성 관리 및 권역간 연계

- 북부권역 : 제주 동지역 중심, 공항․신항․원도심 재생 등

- 남부권역 : 서귀포 동지역 중심, 혁신도시, 강정관광미항 등

- 동부권역 : 제2공항 및 주변개발로 지역중심 강화

- 서부권역 : 영어교육도시, 신화역사공원 중심으로 기능 강화

❍ 토지이용계획 : 인구증가에 따른 시가화예정용지 확보, 위치 미지정 총량관리

- 시가화예정용지 : 21.7㎢ → 42.1㎢(증 20.4㎢)

- 공원녹지계획 : 공원 75개소 9.9㎢ → 97개소 10.4㎢(증 22개소 0.6㎢)

- 유원지계획 : 32.8㎢ → 16.0㎢(감 16.8㎢)

2.  도시관리계획(안)

❍ 용도지역

-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서귀포시 안덕면 조각공원 일원, 남원읍 하례리․ 신례리, 남원리 일원 도시지역 편입

- 제주시 아라동 간드락, 광평, 제주외항 동측 등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변경하고, 읍면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종상향, 준주거지역 변경 등

-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서귀포시 중앙로터리 일원 상업지역 변경 등 용도지역 재정비

❍ 용도지구

- 주요 오름 및 해안변 경관보전을 위하여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지정

- 질서있는 취락형성을 위하여 주택 입지 지역 취락지구 지정 및 확장

- 사업계획이 없는 장기 미 추진 개발진흥지구 6개소 폐지

- 읍면 시가화구역 고도지구 신규 지정, 동지역은 용도지역, 기반시설 등을 고려하여 고도지구 정비 등

❍ 용도구역

- 장기간 재산권행사를 제한하고, 개별법에 따른 중복 규제되고 있는 도시자연공원구역 14개소 폐지

❍ 도시계획시설

- 장기미집행 공원 폐지 및 대체공원 신설, 공원기능에 맞게 기능 변경 등

- 봉안당 증축을 위하여 기존 양지공원의 화장장 반영

- 어승생공동묘지 내 묘지시설과 관련 없는 사유지 제척

- 기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증설 및 환경순환형 조성을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 반영 등 현실 여건에 맞게 도시계획시설 정비

Ⅲ. 검토의견

(검토보고 :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강상준)

< 도시기본계획(안)>

[종합의견]

❍ 도시기본계획(안)은 2007년 6월 도시기본계획을 포함한 제주광역도시계획 수립 후 5년이상 경과에 따라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의 재정비와 입도인구, 관광객 증가 등 급격한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수정하고

❍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및 제주미래비전 등의 관련계획 및 지속가능한 환경자원 보호 등 제주의 미래가치에 기반한 발전전략 마련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하여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 제주미래비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청정과 공존”의 기본원칙을 반영하고, 계획인구 및 도시공간구조 재설정에 따라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도시미래상 및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장기발전방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전반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 세부적으로, 계획인구 설정은 최근의 급격한 입도인구 증가추세 및 사회적 증가를 고려하여 공청회시 제시된 상주인구 72만인을 75만인으로 상향하였는데, 작년 순인구증가 2만인을 기준으로 하여 지속증가 또는 향후 둔화 등을 감안할 경우 어느 정도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공간구조 구상측면에서 4대권역 개발축 육성 및 기능연계 강화, 광역급행 대중교통기반의 권역별 연결체계 구상은 지역 간 균형발전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 도민중심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제주 미래비전, 각 분야별 계획을 반영한 육아 및 보육, 복지, 고용 등 생활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보다 실천가능하고 제주 지역여건에 부합되도록 세부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아울러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성장관리, 원도심 활성화,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달성하기 위해, 하위 물적 규제계획인 도시관리 계획에서도 방향 및 기준을 설정하여 상호 유기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문별 검토의견]

1) 계획의 개요(p.7)

❍ 계획의 목적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시 미래상 마련이라고만 하고 있어 계획 목적이 추상적 임.

- 도시기본계획의 지위와 성격자체가 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종합 계획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지속가능성, 환경적 측면,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과 더불어 통합적 접근을 하여야 하는 계획으로 제주도 도시, 환경, 경제, 사회 등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자치도지사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비법정 계획인 제주미래비전 수립으로 인해 행정계획인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됨으로서 각종 하위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도내 인구유입 증가 등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2) 계획인구 설정(p.89-99)

❍ 계획인구 설정은 최근의 급격한 입도인구 증가추세 및 사회적 증가를 고려하여 공청회 시 제시된 상주인구 72만인을 75만인으로 상향하였은데, 작년 순 인구증가 2만인을 기준으로 하여  지속증가 또는 향후 인구증가의 둔화 등을 감안할 경우 어느 정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 p.94의 사회적인구의 유입률에 대한 근거가 없고, 제주도 개발사업의 유입율을 30~40%로 잡고 있으나, 이는 대부분 기존 제주도내 인구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며, 향후 외부(육지 등)의 유입률을 30~40%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필요함.

- p.96의 체류인구의 경우 제2공항을 고려하여 연간수용능력 4천만명을 상한 값으로 설정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제2공항 개항시기를 고려하여야 하며, 순차적 증가가 예상되지 않는 등에 대한 변수를 검토하거나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 인구 100만 목표가 미래비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제목표지향형을 추구하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 등 미래비전과의 정합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3) 공간구조 설정(p.103-109)

❍ 공간구조 구상측면에서 4대권역 개발축 육성 및 기능연계 강화, 광역급행 대중교통기반의 권역별 연결체계 구상은 제주도의 지역적 정서와 지역균형개발을 고려했을 때, 바람직하다고 보이지만 공간구조 설정을 위한 공간구조의 변화추이를 검토하여 성장형태를 분석하고, 공간구조가 가지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 토지이용계획

< 도시지역 추가편입 p.146>

❍ 신규 도시지역의 편입은 해안변을 따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같이 지정되어 있어 비슷한 위치의 토지가 서로 다른 규제를 적용하게 되는 것에 대하여 통일성을 위하여 도시지역으로 편입하여 관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아집니다.

- 단,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은 토지제약사항의 변화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면밀히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반영지역 뿐만 아니라 미 반영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장기적으로 재검토 및 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 제주의 인구밀도에 대한 분석결과 전국 평균에 비해 저밀도로 분석하면서

- 주거용지 산출 지표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119인/ha에서 110인/ha로 인구밀도를 더 하향시킴으로서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부추기고 있고(주거용 토지가 8.9㎢ 부족한 것으로 산출)

- 한편으로 제주 미래비전과 성장관리방안에서는 제주형 컴팩트시티(고밀도 개발)를 제시하고 있어, 제주형 컴팩트시트에 대한 개념과 밀도적 측면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 또한, 기존 시가화예정용지에서의 미개발 분을 반영한 토지 소요면적을 산출하여야 하고 밀도계획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임.

❍ ‘시가화 예정용지는 가급적 공공부문에서’라고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시가화 예정용지를 공공부분에서 모두 개발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자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생산관리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와 「제주특별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개발이 가능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제주형 성장관리방안에서는 ‘생산관리, 보전관리 지역 등은 원칙적으로 보전하여야 한다’라고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성장관리방안으로 관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성장관리방안이 필요한 지역, 향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과 같이 도시기본 계획적 측면에서 분석하는 등 종합적 계획 수립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미래비전에서 제시하는 성장관리방안을 인용한 수준으로 밖에 보일 수 없습니다.

5) 기반시설계획

❍ 주요 광역축 도로의 문제점인 병목구간 등에 대한 개선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6) 도심 및 주거환경(p.214)

❍ 인구유입 추세를 고려할 때 주거지역과 이격된 녹지지역(특히 자연녹지)에 자연취락지구를 확장(신설)하면 기반시설이 부족한 도시의 평면적 확산을 유도하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압축도시와 상충될 수 있으므로 인구유입 과다로 개발압력이 높아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7) 환경보전 및 관리계획

❍ 중산간지역 보전계획으로 생태․자연도 세분화에 기초한 중산간 지역 토지이용관리 방안으로 GIS등급 조정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관리보전지역과 도시관리계획과의 환류를 통해 관리지역을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정비 시기에 따른 문제점 등으로 관리보전지역재정비 결과를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계획이 서로 환류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해안변 그린벨트에 대한 개념정립과 연계해 도시계획 측면에서 도입하는 수변경관지구와의 연관성과 통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025년 유수율 목표 83%와 2016. 9월 수립된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인용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의 재협의를 통해 단계별 용수 수요량과 목표연도의 시설용량을 재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8) 공원녹지계획

❍ 유원지 개발을 도시기본계획에서 지정방식이 아닌 총량관리, 신규 유원지 지정을 공공에 한정하는 것은 시대적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가 곤란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헬스케어타운내 유보지를 포함한 유원지 예정 부지를 제척하는 것은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해제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 관리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 도시관리계획(안)>

[종합의견]

❍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변경(안)」등의 관련계획과 제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장기적인 토지이용계획의 재정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에 의하여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 용도지역의 현실화 및 용도지구·구역 정비, 도시기반시설 계획 등을 통해 장기적인 도시발전과 도시공간구조의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도시서비스의 쾌적성·편리성이 완비된 도시를 건설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전반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 세부적으로, 해안변 신규 도시지역의 편입에 있어서 서로 비슷한 위치의 토지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각각 지정되어 있어 서로 다른 규제를 적용받게 되며 이에 대한 통일성을 위하여 도시지역으로 편입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은 주민갈등으로 인해 금번 계획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장기적으로 재검토 또는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용도지역의 현실화 측면에서도 인구밀집지역 및 기개발지 위주로 다소 계획이 치중된 측면이 있으므로 지역의 보다 균형 있는 지역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낙후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계획전반에 있어서 도민을 위한 공간계획으로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준에 부합하는 건의사항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반영하되 가급적 마을회 등 공동체의 수렴된 의견을 우선시 하여야 합니다.

❍ 제주의 지속가능한 미래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해안변 수변경관지구 지정과 같이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계획에 대하여도 도 전역에 걸쳐 명확한 기준과 타당성을 제시하여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계획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문별 검토의견]

1. 도시지역 확장

□ 확장 도시지역 경계까지 도시계획도로 결정검토

❍ 도시지역이 확장됨에 따라 기존 도시지역 경계까지 결정된 도시계획도로를 확장된 도시지역 경계까지 연결시켜 막다른 도시계획도로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용도지역 경계 조정

❍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부분의 용도지역 경계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경계를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용도지역 변경

□ 녹지지역 → 주거지역

❍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 준주거지역 변경 관련

❍ 세분된 용도지역 내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는 지역은 주민불편해소 차원에서 용도지역을 현실화 시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보이나, 기반시설의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 상업지역 변경 관련

❍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등 용도지역 자체가 상향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계획수립 시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폐율, 용적률 등의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 녹지지역의 변경

❍ 녹지지역의 변경기준 중 개발 등으로 집단화되어 개발된 지역 등  명확한 여건변화 지역을 현실화 차원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한다는 관리기준은 녹지지역 훼손을 가속화 할 우려가 있으므로 합리적인 기준설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 공원 및 공원구역 해제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 또는 생산녹지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에서는 용도지역의 경계가 최대한 정형화 또는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경계를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신규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등 해안 변에 위치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포구주변 미개발지 및 해안도로에서 바닷쪽 미개발지역에 대해서는 보전녹지지역으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녹지지역의 변경기준 수립 시 연접 녹지지역과 미 연계 시 녹지지역 블록 최소화 면적을 1만㎡이상으로 면적기준을 제한하고 있는 바, 이는 주민의견 청취결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기 훼손지 등 현황여건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관리지역의 변경

❍ 관리지역의 변경기준 중 훼손 등 현황여건 변화 지역을 현실화 차원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만, 관리지역 훼손을 가속화 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준설정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설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 「제주특별법」에 의한 관리보전지역재정비 시기를 조정하여 관리보전지역재정비 결과를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 계획이 서로 환류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용도지구

□ 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지정이 행정시별 상이하므로 주요도로변의 자연경관 보전을 위해 동일기준을 적용하여 경관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자연취락지구 관련

❍ 자연취락지구 확장은 기반시설의 부족한 지역의 확산을 초래할 우려가 많으므로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경계설정 기준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할 필요가 있으며, 제주시 동지역의 자연취락지구 확장은 대지밀도와 호수밀도를 강화하여 확장되는 부분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 자연취락지구의 지정취지를 고려하여 일정규모 이상 근린생활시설은 포함되지 않도록 지구계 경계가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고도지구 관련

❍ 고도관리가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이원화됨에 따라 주민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바 장기적으로 고도지구로 일원화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고도지구가 변경 또는 신설을 통해 고도가 완화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경관 등을 고려하여 고도관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지구단위계획 변경

□ 일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 일도 택지개발지구내 유치원용지를 폐지하고 주거용지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의 주민편의시설 등을 고려하여 주차용지 등 다양한 부지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주차장 용지의 용적률을 강화하는 것은 주차빌딩 건축 등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서호지구 관련

❍ 서호지구 택지개발지구 내 상업용지(상업지역)와 준주거용지(준주거지역) 의 허용용도를 완화하는 것은 택지개발사업의 지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완화범위가 최소화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합필과 공동개발을 권장하여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5. 도시계획시설 관련

□ 도로시설 관련

❍ 대로 3류 이상 도로 주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폭 양측으로 자연경관지구 지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읍면지역 소로는 읍면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폐지보다는 기존 도로망에 맞게 정비하고 신설도로는 재정계획과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항만

❍ 2013. 3월 항만공사 시행 고시 및 실시계획 공고에 의하면 강정항(지방어항)과 서귀포항(국가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중복된 부분에 대한 경계조정이 필요합니다.

□ 유원지 관련

❍ 헬스케어타운내 유보지 부지를 폐지하는 것은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해제지역이 인근 기반시설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난개발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구단계획구역 지정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토론요지 : 생략

Ⅵ. 심사결과 : 의견제시 (의견서 별첨)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의     견     서 】

□ 안 건 명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안) 및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 채택의견

< 도시기본계획(안) >

❍ 도민중심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제주 미래비전, 각 분야별 계획을 반영한 육아 및 보육, 복지, 고용 등 생활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보다 실천가능하고 제주 지역여건에 부합되도록 세부보완이 필요함.

❍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성장관리, 원도심 활성화,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달성하기 위해, 하위 물적 규제계획인 도시관리 계획에서도 방향 및 기준을 설정하여 상호 유기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함.

1) 계획의 개요

❍ 계획의 목적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시 미래상 마련이라고만 하고 있어 계획 목적이 추상적 임.

- 도시기본계획의 지위와 성격자체가 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종합 계획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지속가능성, 환경적 측면,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과 더불어 통합적 접근을 하여야 하는 계획으로 제주도 도시, 환경, 경제, 사회 등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2) 계획인구 설정

❍ 계획인구 설정은 최근의 급격한 입도인구 증가추세 및 사회적 증가를 고려하여 공청회 시 제시된 상주인구 72만인을 75만인으로 상향하였은데, 작년 순 인구증가 2만인을 기준으로 하여  지속증가 또는 향후 인구증가의 둔화 등을 감안할 경우 어느 정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 사회적인구의 유입률에 대한 근거가 없고, 제주도 개발사업의 유입율을 30~40%로 잡고 있으나, 이는 대부분 기존 제주도내 인구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며, 향후 외부(육지 등)의 유입률을 30~40%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필요함.

- 체류인구의 경우 제2공항을 고려하여 연간수용능력 4천만명을 상한 값으로 설정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제2공항 개항시기를 고려하여야 하며, 순차적 증가가 예상되지 않는 등에 대한 변수를 검토하거나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 인구 100만 목표가 미래비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제목표지향형을 추구하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 등 미래비전과의 정합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3) 공간구조 설정

❍ 공간구조 구상측면에서 4대권역 개발축 육성 및 기능연계 강화, 광역급행 대중교통기반의 권역별 연결체계 구상은 제주도의 지역적 정서와 지역균형개발을 고려했을 때, 바람직하다고 보이지만 공간구조 설정을 위한 공간구조의 변화추이를 검토하여 성장형태를 분석하고, 공간구조가 가지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 제시가 필요함.

❍ 해안변 신규 도시지역의 편입에 있어서 서로 비슷한 위치의 토지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각각 지정되어 있어 서로 다른 규제를 적용받게 되며 이에 대한 통일성을 위하여 도시지역으로 편입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은 주민갈등으로 인해 금번 계획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장기적으로 재검토 또는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용도지역의 현실화 측면에서도 인구밀집지역 및 기개발지 위주로 다소 계획이 치중된 측면이 있으므로 지역의 보다 균형 있는 지역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낙후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계획전반에 있어서 도민을 위한 공간계획으로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준에 부합하는 건의사항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반영하되 가급적 마을회 등 공동체의 수렴된 의견을 우선시 하여야 할 것.

❍ 제주의 지속가능한 미래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해안변 수변경관지구 지정과 같이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계획에 대하여도 도 전역에 걸쳐 명확한 기준과 타당성을 제시하여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계획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

4) 토지이용계획

❍ 신규 도시지역의 편입은 해안변을 따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같이 지정되어 있어 비슷한 위치의 토지가 서로 다른 규제를 적용하게 되는 것에 대하여 통일성을 위하여 도시지역으로 편입하여 관리하는 것은 바람직함.

- 단,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은 토지제약사항의 변화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면밀히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반영지역 뿐만 아니라 미 반영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장기적으로 재검토 및 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 제주의 인구밀도에 대한 분석결과 전국 평균에 비해 저밀도로 분석하면서

- 주거용지 산출 지표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119인/ha에서 110인/ha로 인구밀도를 더 하향시킴으로서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부추기고 있고(주거용 토지가 8.9㎢ 부족한 것으로 산출)

- 한편으로 제주 미래비전과 성장관리방안에서는 제주형 컴팩트시티(고밀도 개발)를 제시하고 있어, 제주형 컴팩트시트에 대한 개념과 밀도적 측면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기존 시가화예정용지에서의 미개발 분을 반영한 토지 소요면적을 산출하여야 하고 밀도계획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임.

❍ ‘시가화 예정용지는 가급적 공공부문에서’라고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시가화 예정용지를 공공부분에서 모두 개발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자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장관리방안>

❍ 생산관리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와 「제주특별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개발이 가능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제주형 성장관리방안에서는 ‘생산관리, 보전관리 지역 등은 원칙적으로 보전하여야 한다’라고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성장관리방안으로 관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성장관리방안이 필요한 지역, 향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과 같이 도시기본 계획적 측면에서 분석하는 등 종합적 계획 수립이 필요함

5) 기반시설계획

❍ 주요 광역축 도로의 문제점인 병목구간 등에 대한 개선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6) 도심 및 주거환경(p.214)

❍ 인구유입 추세를 고려할 때 주거지역과 이격된 녹지지역(특히 자연녹지)에 자연취락지구를 확장(신설)하면 기반시설이 부족한 도시의 평면적 확산을 유도하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압축도시와 상충될 수 있으므로 인구유입 과다로 개발압력이 높아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7) 환경보전 및 관리계획

<자연환경>

❍ 중산간지역 보전계획으로 생태․자연도 세분화에 기초한 중산간 지역 토지이용관리 방안으로 GIS등급 조정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관리보전지역과 도시관리계획과의 환류를 통해 관리지역을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정비 시기에 따른 문제점 등으로 관리보전지역재정비 결과를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계획이 서로 환류 될 수 있는 방법 강구.

❍ 해안변 그린벨트에 대한 개념정립과 연계해 도시계획 측면에서 도입하는 수변경관지구와의 연관성과 통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수도 및 하수도>

❍ 2025년 유수율 목표 83%와 2016. 9월 수립된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인용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의 재협의를 통해 단계별 용수 수요량과 목표연도의 시설용량을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8) 고도관리계획

❍ 고도관리를 지구단위계획,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고도지구) 등으로 관리할 계획이나 고도지구 내 개별법 등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과 고도지구가 상충되지 않도록 구체적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고도관리 기준을 정립할 것.

*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공공기여도 등에 따른 고도 140%완화

9) 공원녹지계획

❍ 유원지 개발을 도시기본계획에서 지정방식이 아닌 총량관리, 신규 유원지 지정을 공공에 한정하는 것은 시대적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가 곤란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헬스케어타운내 유보지를 포함한 유원지 예정 부지를 제척하는 것은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해제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 관리방안을 제시할 필요함.

< 도시관리계획(안) >

1. 도시지역 확장

□ 확장 도시지역 경계까지 도시계획도로 결정검토

❍ 도시지역이 확장됨에 따라 기존 도시지역 경계까지 결정된 도시계획도로를 확장된 도시지역 경계까지 연결시켜 막다른 도시계획도로가 되지 않도록 할 것.

□ 용도지역 경계 조정

❍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부분의 용도지역 경계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경계를 조정 할 것.

2. 용도지역 변경

□ 녹지지역 → 주거지역

❍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것.

❍ 지역간 균형발전과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주거지역 확장이 필요한 동부지역에 대한 주거지역 확장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용도지역이 상향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계획수립 시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폐율, 용적률 등의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 준주거지역 변경 관련

❍ 세분된 용도지역 내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는 지역은 주민불편해소 차원에서 용도지역을 현실화 시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보이나, 기반시설의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상업지역 변경 관련

❍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등 용도지역 자체가 상향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계획수립 시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폐율, 용적률 등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표선면사무소 일대 상업지역이 공공청사(표선면사무소)을 포함하여 결정되어 지역 내 상업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지역발전 차원에서 상업지역에 포함된 공공청사 면적 등을 고려하여 상업지역 확장을 검토할 것.

□ 녹지지역의 변경

❍ 녹지지역의 변경기준 중 개발 등으로 집단화되어 개발된 지역 등  명확한 여건변화 지역을 현실화 차원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한다는 관리기준은 녹지지역 훼손을 가속화 할 우려가 있으므로 합리적인 기준설정을 재검토 할 것.

❍ 공원 및 공원구역 해제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 또는 생산녹지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에서는 용도지역의 경계가 최대한 정형화 또는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경계를 조정할 것.

❍ 신규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등 해안 변에 위치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포구주변 미개발지 및 해안도로에서 바닷쪽 미개발지역에 대해서는 보전녹지지역으로 존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녹지지역의 변경기준 수립 시 연접 녹지지역과 미 연계 시 녹지지역 블록 최소화 면적을 1만㎡이상으로 면적기준을 제한하고 있는 바, 이는 주민의견 청취결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기 훼손지 등 현황여건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관리지역의 변경

❍ 관리지역의 변경기준 중 훼손 등 현황여건 변화 지역을 현실화 차원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만, 관리지역 훼손을 가속화 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준설정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설정이 필요함.

❍ 「제주특별법」에 의한 관리보전지역재정비 시기를 조정하여 관리보전지역재정비 결과를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 계획이 서로 환류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

3. 용도지구

□ 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지정이 행정시별 상이하므로 주요도로변의 자연경관 보전을 위해 동일기준을 적용하여 경관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자연취락지구 관련

❍ 자연취락지구 확장은 기반시설의 부족한 지역의 확산을 초래할 우려가 많으므로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경계설정 기준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할 필요가 있으며, 제주시 동지역의 자연취락지구 확장은 대지밀도와 호수밀도를 강화하여 확장되는 부분을 최소화 할 것임.

❍ 자연취락지구의 지정취지를 고려하여 일정규모 이상 근린생활시설은 포함되지 않도록 지구계 경계가 조정되어야 할 것임.

□ 고도지구 관련

❍ 고도관리가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이원화됨에 따라 주민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바 장기적으로 고도지구로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신제주 고도지구가 강화(30m → 15m)되는 지역에 대해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활성활 할 수 있도록 재검토하시기 바람.

❍ 서귀포시가 공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광장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고도완화(25m → 35m)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5. 지구단위계획 변경

□ 일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 일도 택지개발지구내 유치원용지를 폐지하고 주거용지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의 주민편의시설 등을 고려하여 주차용지 등 다양한 부지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주차장 용지의 용적률을 강화하는 것은 주차빌딩 건축 등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재검토가 필요함.

□ 서호지구 관련

❍ 서호지구 택지개발지구 내 상업용지(상업지역)와 준주거용지(준주거지역) 의 허용용도를 완화하는 것은 택지개발사업의 지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완화범위가 최소화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합필과 공동개발을 권장하여 개선이 필요함.

6. 도시계획시설 관련

□ 도로시설 관련

❍ 대로 3류 이상 도로 주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폭 양측으로 자연경관지구 지정이 필요함.

❍ 읍면지역 소로는 읍면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폐지보다는 기존 도로망에 맞게 정비하고 신설도로는 재정계획과 연계하여 검토가 필요함.

□ 항만

❍ 2013. 3월 항만공사 시행 고시 및 실시계획 공고에 의하면 강정항(지방어항)과 서귀포항(국가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중복된 부분에 대한 경계조정이 필요함.

□ 유원지 관련

❍ 헬스케어타운내 유보지 부지를 폐지하는 것은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해제지역이 인근 기반시설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난개발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구단계획구역 지정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