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가격표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

농수축경제위원회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가격표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479	제안연월일 : 2016. 12. 제 안 자 : 농수축경제위원장

1. 제안 이유

○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용역결과 반영 및 자치법규의 체계적합성을 위한 정비

○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및 개별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 정비, 약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정비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정비

○ 자치입법 개정 절차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정비에 대하여 일괄입법으로 추진

2. 주요 내용

가. 제주특별법 또는 개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조부터 제33조까지)

나. 약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어를 기준으로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약어 정비(안 제1조부터 제33조까지)

다. 자치법규 입안기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정비(안 제1조부터 제33조까지)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표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라. 관련 부서 협의: 집행기관 및 도의회 해당 조례 소관 부서의견 조회

마. 입법예고 기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가격표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제주특별자치도 가격표시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가격표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42조의3”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4조제4항”으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제2조제2항”을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제주지역”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으로 한다.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인력을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을 “인력을 갖춘”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제3항”을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3조(「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밖에”를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으면서”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사"”를 “"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를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등의”를 “등에 관한”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중 “환경ㆍ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부위원장은”을 “이 경우 부위원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도의원”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노동자단체 추천인사”를 “노동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시민사회단체 추천인사”를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를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운영세칙으로”를 “정책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로 한다.

제6조 중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라”를 “"지원센터"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를 “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상담제공”을 “상담 제공”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를 “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지원센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제3항 중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를 “지원센터”로, “재정적 지원 및 행정적”을 “재정적․행정적”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지 할”을 “해지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즉시”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4조(「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회적경제 조직”을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사회적경제생태계”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회적경제"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말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고용창출과 노동통합”을 “고용 창출과 노동 통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제2조제2호의”를 “"사회적경제조직"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사회적경제 연대 조직"이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활동교류”를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이란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활동 교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을 “"사회적경제생태계"란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선 순환적”을 “선순환적”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사회적경제 조직의 주된 목적”을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사회적 가치”를 “사회적가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회적경제 조직”을 “사회적경제조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투자해야”를 “재투자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회적경제 조직”을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위해”를 “위하여”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회적경제 조직”을 “사회적경제조직”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2조제2호의 사회적 가치”를 “사회적가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해”를 “위하여”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조례에 정하는”을 “조례에서 정하는”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을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후단 중 “제16조”를 “제15조”로, “마친 다음”을 “거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사회적경제 조직”을 “사회적경제조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를 “제주자치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사회적경제 기업”을 “사회적경제조직”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사회적경제 조직”을 각각 “사회적경제조직”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사회적경제 조직”을 각각 “사회적경제조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위해”를 각각 “위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사회적경제생태계”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를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도”를 “제주자치도”로, “사회적경제 조직”을 “사회적경제조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사회적경제 조직ㆍ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를 “사회적경제조직ㆍ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사회적경제 조직”을 “사회적경제조직”으로 한다.

제14조 중 “(7월1일)”을 “(7월 1일)”로 한다.

제16조제3호 중 “센터”를 “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로 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당연직위원 :”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촉직 위원: 도지사가 위촉한 다음 각 목의 사람

제17조제2항제2호다목 중 “사람[하]③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사람”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그 위원”을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만료전이라도”를 “만료 전이라도”로 한다.

제19조제2항 후단 중 “연1회”를 “연 1회”로, “과반수가”를 “과반수의”로 한다.

제22조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를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4호 중 “사회적경제 조직”을 각각 “사회적경제조직”으로, 같은 호 중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사회적경제생태계”로 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중 “사회적경제 조직”을 각각 “사회적경제조직”으로 한다.

제5조(「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7조제6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4조”로 한다.

제2조제1호를 같은 조 제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사회적기업의 육성시책)”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회적기업의 육성시책(이하 "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를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원계획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육성시책”을 “지원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비젼”을 “비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운영지원”을 “운영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교육ㆍ홍보”를 “교육ㆍ홍보 등 여건조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육성시책”을 “지원계획”으로, “수립ㆍ시행한다”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육성시책 마련을 위해”를 “지원계획 마련을 위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의한 육성시책”을 “따른 지원계획”으로, “의한 연도별”을 “따른”으로, “당해계획의 성과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도의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를 “해당 계획의 성과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사회적 기업 육성 위원회”를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제16조의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15조의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위원회가”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를 “사항을 심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사회적 기업 등 육성계획”을 “사회적기업 등 지원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제4호 중 “사회적 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예비 사회적 기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를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비 사회적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7조제6항제3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0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8조제2항제3호 중 “3명이상”을 “3명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주특별자치도내”를 “제주자치도 소재”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구매시”를 “구매 시”로 한다.

제10조 중 “도”를 “제주자치도”로, “위탁시”를 “위탁 시”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내”를 “지역 내”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지역내 민간기업ㆍ단체간”을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 간”으로 한다.

제12조제1호 및 제2호 중 “지역내”를 각각 “지역 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워크샵개최”를 “워크숍 개최”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도내”를 “제주자치도 내”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게 된”을 “해당된”으로 한다.

제14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6조(「제주특별자치도 특화거리 등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특화거리 등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사람을”을 “자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점포"란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제3조 중 “지정,”을 “지정 또는”으로 한다.

제5조 중 “위해”를 “위하여”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마친 후”를 “거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정함에 있어”를 “지정할 경우”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9조 중 “2이상”을 “2 이상”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를 “제주특별자치도골목상권활성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평가실시”를 “평가 실시”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3년에 한번”을 “3년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마친 다음”을 “거쳐”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대해”를 “대하여”로 한다.

제16조제4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보궐”을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으로, “전임자”를 “전임위원 임기”로 한다.

제17조제5항 중 “1회 이상 소집”을 “연 1회 이상 개최”로 한다.

제20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을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한다.

제2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로 한다.

제22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7조(「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 기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소비자기본법」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2조의4부터 342조의6까지에서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소비생활센터 및 제주특별자치도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를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5조부터 제447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으로, “등 소비자보호 등”을 “등을 규정하고,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소비생활센터 및 제주특별자치도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ㆍ운영”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소비자업무 담당사무관”을 “소비자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센터운영”을 각각 “센터 운영”으로 한다.

제9조 중 “소비생활의”를 “소비생활”로, “소속하에”를 “소속으로”로 한다.

제1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정책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 시행계획

제11조제2항 중 “소비자업무 담당국장, 문화관광교통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친환경농축산국장, 환경자원연구원장”을 “소비자업무담당국장, 관광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농축산식품국장, 환경보전국장”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으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되도록”을 “되도록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위촉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보궐”을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으로, “전임위원”을 “전임위원 임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소비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소비자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4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범위 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특별법"이라 한다) 제342조의4”를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45조”로, “인정되는 경우에는”을 “인정하여”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을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1조에 따라 설치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정조치의”를 “시정조치”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제342조의5”를 “제주특별법 제446조”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통사업자가”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종류 중 대형마트ㆍ전문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 또는 그 밖의 대규모점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이하 "유통사업자"라 한다)는”으로 한다.

제8조(「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2조의7”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8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제342조의7”을 “제448조”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342조의7”을 “제주특별법 제448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특별법 제342조의7”을 “제주특별법 제448조”로 한다.

제5조 중 “특별법 제342조의7”을 “제주특별법 제448조”로 한다.

제9조(「제주특별자치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본문 중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된”을 “등록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된”을 “등록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된”을 “등록된”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호선하고, 위원은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를 “호선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와 같이 각각”을 “각 호와 같이”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위원장이”를 “위원장 또는 행정시조정위원회 위원장이 각각”으로, “부위원장이 직무”를 “도조정위원회 부위원장 또는 행정시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이 각각 직무”로, “위원장과”를 “각 위원장과”로, “위원장이”를 “각 위원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5일전”을 “5일 전”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작성ㆍ관리한다”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날인한다”를 “날인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조 중 “예산”을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1조의 제목 “(시행규칙)”을 “(운영세칙)”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위원회의 운영”을 “도조정위원회 또는 행정시조정위원회의 운영”으로,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을 “필요한 사항은 각”으로 한다.

제10조(「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성하고「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과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제한”을 “조성하고,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호”를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를 “법 제2조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4호”를 “법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및”을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중소유통기업간”을 “중소유통기업 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를 “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제주특별자치도내”를 “제주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이하"도지사"라”를 “제주특별자치도지 (이하 "도지사"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이하"제주자치도"라”를 “이하 "제주자치도"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기여”를 “지역 기여”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등)”을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를 “법 제7조”로, “이하"추진계획"”을 “이하 "추진계획"”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운영)”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상생협의회”를 “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를 “위원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자가 된다”를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해당 지역에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제8조제3항제1호나목 중 “전통시장”을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으로, “중소유통기업 대표”를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호 아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자목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공무원은 위원이 된다.”를 “공무원으로서 행정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년 2회”를 “분기별 1회”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유통기업간”을 “중소유통기업 간”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임기)”를 “(협의회 위원의 임기)”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위원의”를 “협의회 위원의”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단서 중 “보궐”을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으로 한다.

제11조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시한다”를 “공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개설등록등”을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이하 “개설등록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제6조제2항”을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제12조의2”를 “법 제12조의2”로, “제주특별자치도도보”를 “제주특별자치도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호외”를 “호 외”로, “대규모점포 등”을 “대규모점포등”으로 한다.

제15조 중 “대규모점포등”을 “대규모점포등의”로 한다.

제16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7조 중 “제14조 규정에 의하여”를 “제14조에 따라”로 한다.

제19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1조(「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재산 가치”를 “재산가치”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ㆍ「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을 “ㆍ「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유사시”를 “유사 시”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적부”를 “적합 여부”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공설시장내”를 “공설시장 내”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제26조제1항제2호라목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준은 법 제2조제1호”를 “기준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로 한다.

제35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권활성화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임시시장의 신고)”를 “(임시시장의 개설신고)”로 하고, 같은 조 중 “1천 제곱미터”를 각각 “1천제곱미터”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지정하거나,”를 “지정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58조제4항 중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도지사의”를 “제2항을 위반하여 도지사로부터”로, “처분이 있을”을 “처분을 받은”으로 한다.

제62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2조(「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내”를 “제주특별자치도 내”로, “조사 하여야”를 “조사하여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이조”를 “이 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필요할”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9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3조(「제주특별자치도경제정책협의회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경제정책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경제정책협의회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지역경제”를 “지역경제”로,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경제정책협의회”를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경제정책협의회”를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관 단체간”을 “기관 및 단체 간”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을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촉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자”를 “사람”으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위촉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1차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10인”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9조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1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4조(「제주특별자치도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5조에 따라 근로자들”을 “조례는 근로자들”로, “제주특별자치도노동복지회관”을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노동복지회관”으로, “관한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노동복지회관 (이하 "회관" 이라”를 “제주특별자치도 노동복지회관 (이하 "회관"이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회관의 위치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가령로4길 24로 한다.

제3조제4호 중 “복지사업에 관련된”을 “복지사업 관련”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7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도지사”로 한다.

제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탁자는 재위탁하지 말 것

제9조제2호 중 “받아야 한다.”를 “받을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운영하여야  한다.”를 “운영할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관리하여야 한다.”를 “관리할 것”으로 한다.

제10조 전단 중 “시정의 명령”을 “시정명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호 중 “시정의 명령”을 “시정명령”으로 한다.

제12조 중 “또는 기물”을 “기물”로, “발생할”을 “발생한”으로, “손해를”을 “비용으로”로 한다.

제13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정할 수 있다”를 “정한다”로 한다.

제15조(「제주특별자치도노사민정협의회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노사민정협의회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역”을 “제주특별자치도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 필요한”으로, “지역 노사관계”를 “노사관계”로, “제주특별자치도노사민정협의회”를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기능)”을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 라”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로, “심의한다”를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를 “도지사”로 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위촉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보궐위원”을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년”을 “연”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자치도”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노사민정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노사민정협의회”를 “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필요시”를 “필요 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협의회의”를 “협의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분과협의회의”를 “분과협의회”로 한다.

제11조 중 “협의회의”를 “협의회에 참석하는”으로 한다.

제16조(「제주특별자치도노사정협의회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노사정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하여「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19조”를 “위하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제19조”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을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3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대표 하는”을 “대표하는”으로, “1이상”을 “1 이상”으로 한다.

제6조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주 특별자치도노사정실무협의회”를 “제주특별자치도노사정실무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인을 포함하여 15인”을 “1명을 포함하여 15명”으로, “노사정협의회”를 “협의회”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한다.

제10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1조 중 “운영등”을 “운영 등”으로 한다.

제17조(「제주특별자치도물가대책위원회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물가대책위원회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지방물가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기능)”을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같은 조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지방물가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도특별자치도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의”를 “위원회는 다음”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을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을 “문화체육대회협력국장, 관광국장”으로, “자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를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위촉”을 “위촉직”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7조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9조 중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8조(「제주특별자치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협동조합기본법」”을 “「협동조합 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협동조합"이란”을 “"협동조합등"이란”으로, “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와 개별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을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1호”를 “법 제2호제1호”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을 “협동조합을”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협동조합은”을 각각 “협동조합등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은”을 “는”으로, “자치의 협동조합”을 “자치라는 협동조합등의”로, “위해”를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동조합이 도”를 “협동조합등이 제주특별자치도”로, “타기업”을 “다른 기업”으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경쟁제한적”을 “차별받지 않도록 경쟁 제한적”으로, “위해”를 “위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협동조합”을 “협동조합등”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협동조합”을 각각 “협동조합등”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협동조합에 대한 인지도제고”를 “협동조합등에 대한 인지도 제고”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문 인력의 양성 및”을 “전문 인력의 양성,”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협동조합”을 “협동조합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협동조합”을 “협동조합등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중 “협동조합”을 각각 “협동조합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3항 중 “협동조합”을 각각 “협동조합등”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협동조합의”를 “협동조합등의”로,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동조합”을 각각 “협동조합등”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협동조합 설립”을 “협동조합등 설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협동조합”을 각각 “협동조합등”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동조합”을 “협동조합등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협동조합”을 각각 “협동조합등”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 중 “협동조합”을 각각 “협동조합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사회적”을 “사회적”으로, “네트워크’”를 “네트워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협동조합”을 “협동조합등”으로, “참여시”를 “참여 시”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위해”를 “위하여”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협동조합이 도”를 “협동조합등이 제주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를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을 “에 따라 협동조합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동조합의”를 “협동조합”으로, “활성화”를 “협동조합등의 활성화”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협동조합”을 각각 “협동조합등”으로 한다.

제19조(「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를 “제주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등에 관한 것으로서 관리상 필요한”을 “등 제3조에서 규정하는”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입주기업체협의회”를 “제5조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조제1호ㆍ2호”를 “제3조제1호ㆍ제2호”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협의회"”를 “"협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지원과”를 “지원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해”를 “위하여”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및 전년도 구매실적마련”을 “수립 및 전년도 구매실적 평가”로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안전관리”를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리하여야”를 “하여야”로 한다.

제10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0조(「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기업ㆍ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도내에서 영리추구”를 “영리추구”로, “사업체”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체”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도내”를 “제주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도내에서”를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으로, “규정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도내”를 “제주자치도 내”로, “이 조례에 의하여”를 “제17조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정부ㆍ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를 “정부ㆍ제주자치도 및 제주자치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성장유망중소기업이나 기업인”을 “성장유망중소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등으로”를 “이후에도”로, “경우에 대하여도”를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6호까지”를 “제4호까지의 규정 및 제6호”로 한다.

제7조 중 “도내”를 “제주자치도 내”로, “제주특별자치도기업ㆍ기업”을 “제주특별자치도 기업ㆍ기업”으로 한다.

제8조제2호 중 “도내”를 “제주자치도 내”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1인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을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9조제4항제2호 중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관계자”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관련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금융기관 관계자, 기업관련 기관ㆍ단체관계자”를 “금융기관과 관계된 사람, 기업관련 기관ㆍ단체와 관계된 사람”으로 한다.

제10조 본문 중 “위촉”을 “위촉직”으로, “1회”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13조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15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7조 본문 중 “도내”를 “제주자치도 내”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해당연도”를 “해당 연도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알려야하며”를 “알려야 하며”로 한다.

제25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1조(「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주특별자치도내”를 “제주특별자치도 내”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창업"이란 소상공인이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제3호 중 “금융기관과”를 “은행과”로, “「수산업협동조합」에 의한”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지원계획 수립)”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매년”을 “법 제6조에 따라 매년”으로, “당해년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를 “해당연도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제9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수료한 자를 대상으로”를 “수료하여야”로 한다.

제7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9조 중 “제주특별자치도소상공인지원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지원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제통상산업국장

제11조제3항 중 “관련학과의 교수, 금융기관 관계자, 기업관련 기관ㆍ단체 관계자”를 “학과의 교수, 금융기관과 관련된 사람, 기업관련 기관ㆍ단체와 관련된 사람”으로, “중소기업지원과 육성에 관한”을 “중소기업지원ㆍ 육성과 관련하여”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15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2조(「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로, “제주특별자치도가”를 “제주자치도가”로 한다.

제3조 중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내에 소재한”을 “제주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으로 한다.

제4조 중 “기업활동”을 “활동”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종합계획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주자치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실행계획 수립ㆍ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따라 수립된 종합 계획”을 “따른 종합계획”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를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기업의”를 “여성기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여성기업지원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지원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본계획”을 “실행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8조의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제3호 중 “부의하는”을 “여성기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부의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기업ㆍ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기업ㆍ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로, “제주특별자치도기업ㆍ기업”을 “제주특별자치도 기업ㆍ기업”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동 계약을 할 경우 참여

제8조제1항제3호 중 “대상자 선정시”를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5조의 기금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제8조제1항제6호 중 “시책”을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경우”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1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3조(「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1”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필요시”를 “필요한 경우”로, “다른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다음”을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도내ㆍ외”를 “제주특별자치도 내ㆍ외”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도지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의하여 수익사업을 행”을 “따라 수익사업을 수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관의”를 “정관을”로, “변경시”를 “변경할 때”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3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1”로 한다.

제8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4조(「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내”를 “제주특별자치도 내”로 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자치도”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주특별자치도 관내에 사업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을 “제주자치도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으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을 “다음 각”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장애인기업활동 지원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기업활동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본계획”을 “지원계획”으로 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기업ㆍ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기업ㆍ기업인 육성지원 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시”를 “기금지원 대상자 선정 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참여시”를 “참여 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거나,”를 “하거나”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인기업중”을 “장애인기업 중”으로, “본 조례에 의한”을 “이 조례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요구 할 시 명부에”를 “요구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 정한 단체에 예산범위 안에서”를 “장애인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로 한다.

제12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5조(「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필요시”를 “필요한 경우”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자치도”로 한다.

제8조 중 “20명”을 “15명”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있다”를 “있다.”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민법의 준용)”을 “(민법 등의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민법」중 재단법인”을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중 재단법인 및 출연기관”으로 한다.

제15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6조(「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해마다”를 “매년”으로 한다.

제4조 중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과학기술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련되는”을 “제주특별자치도의 과학기술진흥과 관련한”으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및 연도별”을 “제3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하되,”를 “하되”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11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협의회 협의 등을”을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협의회와 협의를”로 한다.

제15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7조(「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15조의2”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6조”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특별법"이라 한다) 제215조의2”를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9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5조”를 “법 제17조의3의”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215조의2”를 “제주특별법 제29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3천 제곱미터”를 “3천제곱미터”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215조의2”를 “제주특별법 제29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두 해”를 “2년”으로 한다.

제7조 중 “특별법 제215조의2”를 “제주특별법 제296조”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특별법 제215조의2”를 “제주특별법 제29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사목 및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기술보증기금법」 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215조의2”를 “제주특별 제296조”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특별법 제215조의2”를 “제주특별법 제29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으로, “2천 제곱미터”를 “2천제곱미터”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제주특별자치도보”를 “제주자치도보”로 한다.

제16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8조(「제주특별자치도 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과학관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과학관육성법」제3조 및 제10조”를 “조례는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3조”로, “위하여”를 “위한”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과학관의 명칭은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이라 하고, 위치는 서귀포시 1100로 506-1(하원동)에 둔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사업) 과학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을 “과학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도지사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에도”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를 “사람에”로, “면제한다”를 “면제하며,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경우에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동법시행령 제86  조에 따른 자”를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이상의”를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동법시행령 15조에 따른 자”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동법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자”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도지사”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계약”을 “위탁계약”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과학관시설”을 “과학관 시설”로 한다.

제14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9조(「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주경제”를 “제주특별자치도 경제”로 한다.

제2조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1조제1항”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제1항”으로, “"도"라”를 “"제주자치도"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주경제”를 “제주자치도 경제”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육성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도의”를 “제주자치도의”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육성계획”을 “종합계획”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도가”를 “제주자치도가”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전략산업의 지원)”을 “(전략산업기업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략산업 해당기업(이하 "해당기업"이라 한다)에”를 “전략산업을 수행하는 기업(이하 "전략산업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 기업ㆍ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성장유망 중소기업 선정

제8조제1항 중 “전략산업 해당기업이 도내”를 “전략산업기업이 제주자치도 내”로, “해당기업의”를 “전략산업기업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기업”을 “전략산업기업”으로 한다.

제10조 중 “해당기업에 대하여 도”를 “전략산업기업에 대하여 제주자치도”로 한다.

제11조 중 “해당기업”을 “전략산업기업”으로, “도에서”를 “제주자치도에서”로 한다.

제12조제5호 중 “이종산업간”을 “이종산업 간”으로 한다.

제14조 중 “전략산업에 해당되는 기업”을 “전략산업기업”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로,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를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로,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제2조”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신청해야”를 “신청하여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한해야”를 “제한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휴ㆍ폐업 중인 기업

제19조제2항제3호 중 “규제중”을 “규제 중”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위원회의 구성 등)”을 “(위원회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 행정부지사, 경제통상산업국장, 협치정책기획관

제21조제2호 중 “위촉직위원：도의회 의원”을 “위촉직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으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단서 중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를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회에 한정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26조 중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를 “운영 등”으로 한다.

제27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30조(「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3조제4호 중 “처분에 의하여”를 “처분을 함으로써”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다음연도”를 “다음 연도”로 한다.

제6조 중 “수립하고 시행함에있어”를 “수립ㆍ 시행함에 있어”로 한다.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자등”을 “사업자 등”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식재산진흥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진흥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22조 중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으로, “마친 후”를 “거쳐”로 한다.

제24조제1항 전단 중 “주민특허권의 권리를”을 “주민특허권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따라 공동으로 제출하려”를 “따른 제출을 공동으로 하려”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주민 특허권”을 “주민특허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결정시”를 “결정 시”로 한다.

제28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지사는 주민발명제안 및 주민특허권을 특허 등록한 경우 발명자에게 권리당 50만원의 주민 발명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주민발명장려금은 1회 지급에 한한다.

제29조제2항 중 “특허출원중”을 “특허출원 중”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특허출원중”을 “특허출원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출원시”를 “출원 시”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필요시”를 “필요한 경우”로 한다.

제46조제1항 본문 중 “직무발명을”을 “「발명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직무발명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또한”을 “다만”으로, “경우의 직무발명에 대하여도 그러하다”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벌칙”을 “에 따른 벌칙”으로 한다.

제46조의3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0조를”로 한다.

제31조(「제주특별자치도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중 “위촉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제15조 중 “위촉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제18조 중 “해마다”를 “매년”으로 한다.

제32조(「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삽입한다.

제1조 중 “동법 시행령 제19조ㆍ제22조 규정”을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ㆍ제22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변지역”을 “제2조에 따른 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의해”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대상에 있어서 "1인당"”을 “"1인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조례에 의하고”를 “조례를 적용하고,”로,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를 “여신관리규정을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례의 시행으로”를 “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확정후”를 “확정 후”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인 융자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인 융자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초과시”를 “초과 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경우,”를 “경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분납  환하게”를 “분납 상환하게”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기한내”를 “기한 내”로,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납기한 1개월전”을 “납부기한 1개월 전”으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상환이전”을 “상환 이전”으로 한다.

제13조 중 “의하되”를 “따르되”로,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환기일전이라도”를 “상환기일 전이라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타”를 “다른”으로 한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자”를 “자의”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타”를 “다른”으로,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2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3조 본문 중 “발생시”를 “발생 시”로 한다.

제25조 중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1조에 따른”으로, “사용시에는 임대사용자 책임 아래”를 “사용 시에는 임대사용자의 책임으로”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수익금중”을 “수익금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정관”을 “정관”으로 한다.

제27조 중 “제26조의 규정을”을 “제26조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 위원회 설치)”를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중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 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심의위원회 구성)”을 “(지역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 위원장"”을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으로, “자가”를 “사람이”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주자치도 해당 지역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장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지역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본지원사업 및 그 밖에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ㆍ안전관리와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조사ㆍ연구활동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8조에 따른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2.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시행자별 계획에 관한 사항

3. 영 제18조에 따른 장기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2조 중 “정할 수 있다”를 “정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 제주특별자치도 가격표시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42조의3에 따른 가격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4조제4항------------------------------------------------------------------------------.
제3조(고시의 방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고시는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인터넷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주지역의 주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3조(고시의 방법) 제2조------------------------------------------------------.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제5조(보고ㆍ검사 및 자료의 제출명령 등) ① 특별법 제342조의3제2항에 따른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보고 또는 관계 자료의 제출명령은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ㆍ검사 및 자료의 제출명령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4조제1항------------------------------------------------.
② 특별법 제342조의3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 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4조제1항-- 표시하는 --------------------.

□ 제주특별자치도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지정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영업소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는 업무 일체를 말한다.	1.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이하 ------------------------------------------------------------------.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 인력을 갖춘 -------------------------------------------------------------------------.
제3조(사실조사 의뢰) 규칙 제7조제3항의 사실조사를 직접하기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사실조사 의뢰) --- 제7조제4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고용계약, 노동시간, 노동제공방식, 노동제공 장소, 부가급여 등에 있어 불안정적 고용형태인 임시직, 일용직, 용역ㆍ도급 근로자	3. --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
제3조(비정규직근로자정책협의회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비정규직근로자정책협의회 설치) -------------------- "도지사"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5. 비정규직 근로자의 기본권 보장 및 권익신장 등의 사항	5. ------------------------------------ 등에 관한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4조(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제4조(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ㆍ경제부지사가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을 둔다.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 행정부지사--------------------------------------------.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3. 노동자단체 대표 또는 노동자단체 추천인사	3. ------------------ 노동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시민사회단체 대표 또는 시민사회단체 추천인사	4. --------------------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 ----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5조(회의 등) ①ㆍ② (생 략)	제5조(회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그 밖에 정책협의회의 회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③ -------------------------------------------- 정책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
제6조(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차별해소 등에 대한 상담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이하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의 설치) -------------------------------------------------------------------------------------------------------------------------------------- "지원센터"라 -------------------------------.
제7조(사업)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7조(사업) 지원센터--------------------------------------.
1.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상담제공	1. -------------------- 상담 제공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8조(운영) ① 도지사는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운영) ① ------- 지원센터--------------------------------------------------------------------------.
②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② 지원센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 지원센터 -------------------------------------------- 재정적․행정적 ---------------------.
제9조(위탁의 해지)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제9조(위탁의 해지) ① ------------------------------------------------------------------- 해지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수탁자는 즉시 각종 시설과 비품 일체를 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 지체 없이 --------------------------------------.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의 기본원칙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고 민ㆍ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추진체계 구축 등을 통해 수눌음 정신의 계승,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사회적경제조직 ----------------------------------------------------------------------------------------------------------- 사회적경제생태계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사회적경제"란 제3호의 사회경제적 조직 구성원 상호간의 협력과 연대, 자기혁신을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사업체 등을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말한다.	1. "사회적경제"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말한다.
2. "사회적가치"란 사회적경제가 추구하는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공익적 성과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괄하는 가치를 말한다.	2. -----------------------------------------------------------------------------------------------------------------------.
가. 취약 계층에 대한 고용창출과 노동통합	가. -------------- 고용 창출과 노동 통합
나. ∼ 자. (생 략)	나. ∼ 자. (현행과 같음)
3.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제2조제2호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사회적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사회적경제조직"이란 ------------------------------------------------------------------------------------------------.
가. ∼ 아. (생 략)	가. ∼ 아. (현행과 같음)
4. "사회적경제 연대 조직"이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활동교류 및 사업 협력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모인 법인이나 단체 등을 말한다.	4.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이란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활동 교류 ------------------------------------------------------.
5.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생태계"란 사회적경제조직--------------------------------------------------------------- 선순환적----------------------------.
제3조(기본원칙) ① 사회적경제 조직의 주된 목적은 사적 자본의 이윤 창출과 축적보다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목적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사회적경제조직-------------------------------------------------------------------------------------- 사회적가치----------------.
② 사회적경제 조직은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운영구조를 가져야 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조직--------------------------------------------------------------------------.
③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은 해당 조직과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재투자해야 하며 이익의 사용과 배분은 구성원 전체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우선적으로 한다.	③ ----------------------------------------------------------------- 재투자하여야 ------------------------------------------------------------------------.
④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역공동체 개발과 지역순환경제 발전을 위해 조직 간에 상호부조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④ 사회적경제조직----------------------------------- 위하여 ------------------------------------------------------.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균형 발전정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조직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 시키고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구매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 및 지식정보의 제공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 사회적경제조직------------------------------------------------------------------------------------------------------.
제5조(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① 사회적경제조직은 제3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제2조제2호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확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① --------------------------------------- 사회적가치 -------------------------------------------------.
② 사회적경제조직은 상호간의 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공공구매 확대 등 사회적경제 친화적인 시장형성과 공유자산 형성 등 사회적경제의 자생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 위하여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사회적경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 조례에서 정하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특성 있는 발전과 지속가능한 지역순환 경제를 위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본계획은 제1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마친 다음 확정한다.	제7조(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① -----------------------------------------------------------------------------------------------------------------------------------------------------. ----------------- 제15조---------------------------------------------- 거쳐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 필요----------------------------.
제8조(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지원) ① 도지사는 관계 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지원) ① ---------------------- 사회적경제조직----------------------------------------------------------------.
② 도지사는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도, 행정시 및 산하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 제주자치도,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에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④ ------- 「제주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조직 ------------------------.
제9조(시설비 등 지원) ① 도지사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ㆍ융자하거나 공유지를 대부할 수 있다.	제9조(시설비 등 지원) ① ------------------------------ 사회적경제조직-------------------------------------------------------------------------------------------.
② 도지사는 불용물품 등을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② ----------------------------------------- 사회적경제조직------------------.
제10조(교육ㆍ훈련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교육ㆍ훈련 등 지원) ① -------- 사회적경제조직----------------------------------- 사회적경제조직 ----------------------------------------------.
②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을 위해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비롯한 도민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 위하여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등에 학과 및 전문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 위하여 ------------------------------------------------------------------------
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초ㆍ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특별교육과정을 통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 사회적경제생태계 ---------------------------------------------------------------------------------.
제12조(포상)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① ------------------------------------------------------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제13조(민간의 참여와 민간자원과의 연계) ① 도지사는 도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에 사회적경제 조직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를 장려할 수 있다.	제13조(민간의 참여와 민간자원과의 연계) ① -------- 제주자치도 --------------- 사회적경제조직---------------------------------------------------.
② 도지사는 지역 내 민간기업ㆍ대학ㆍ시민사회단체 등이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
1. 사회적경제 조직ㆍ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간 교류ㆍ협력에 관한 지원 사업	1. 사회적경제조직ㆍ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사회적경제조직------------------------------
제14조(사회적경제의 날 지원 등) 도지사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6조의2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날(7월1일) 및 「협동조합 기본법」제12조에 따른 협동조합의 날(7월 첫째 토요일)의 주간에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사회적경제의 날 지원 등) --------------------------------------------------------(7월 1일) ----------------------------------------------------------------------------------------------------------.
제1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6조(기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센터의 사업에 대한 점검ㆍ평가ㆍ개선에 관한 사항	3. ----------------------- 지원센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ㆍ운영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제17조(구성) ① (생 략)	제17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회적경제업무소관 부지사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된 1명이 되고, 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
1. 당연직위원 : 사회적경제 업무 소관 국장, 마을만들기 업무 소관 국장, 자활업무 소관 국장	1. 당연직 위원: -------------------------------------------------------------
2. 위촉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2. 위촉직 위원: 도지사가 위촉한 다음 각 목의 사람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사회적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신뢰와 덕망이 있는 사람[하]③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 ------------------------------------------------------------------------------------------ 사람
제18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그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임기) ① ------------------------------------------------------ 위원-----------------------------------------------------------------------.
② 도지사는 위원이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② ----------------------------------------------------------------------------------------------- 만료 전이라도 ----------------------------------.
제19조(회의) ① (생 략)	제19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 ---------- 연 1회 ----------------------------------------------------- 과반수의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수당 등) -------------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제24조(설치)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발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4조(설치) ① -------------------------------------------------------------------------------------- 한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과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책평가사업	2. 사회적경제조직------------------------------------------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교류ㆍ협력사업 및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지원 사업	4. 사회적경제조직-------------------- 사회적경제생태계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26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지원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26조(지도ㆍ감독) ① --------------------- 사회적경제조직--------------------------------------------------------------.
②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② ----------------------- 사회적경제조직-------------------------------------------------------------------------------------------------.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7조제6항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육성ㆍ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사회의 통합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4조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신 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1. (생 략)	2. (현행 제1호와 같음)
제3조(사회적기업의 육성시책)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사회적기업의 육성시책(이하 "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3조(사회적기업 지원계획) ① ------------------------------------------------------------------------------------------------------------------------------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계획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지원계획-----------------------------------.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한 비젼과 전략	1. ------------------------ 비전------
2. 사회적기업 등의 창업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 -------------------- 운영 지원----------
3.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 교육ㆍ홍보 등 여건조성--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육성시책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③ -------- 지원계획-------------------------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사회적기업 육성시책 마련을 위해 유관부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 지원계획 마련을 위하여 ------------------------------------------------------.
⑤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한 육성시책 및 제3항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당해계획의 성과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도의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	⑤ -------------- 따른 지원계획 ---------- 따른 ---------------------------------- 해당 계획의 성과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기업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제16조의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4조(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15조의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위원회가 -----.
제5조(위원회 심의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제5조(위원회 심의 사항) -------------------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 기업 등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1. 사회적기업 등 지원계획 -----------------------------
2. 예비 사회적 기업의 지정 등	2.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사회적 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 사회적기업 ---------------------------------------
제7조(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ㆍ지정) ① 도지사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 사회적 기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ㆍ지정) ① ----------------------------------------------------------------------------------------------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
② 도지사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사회적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예비 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② ----------------------------------------------------------------------- 예비사회적기업-------------.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사회적기업 등의 지원) ① (생 략)	제8조(사회적기업 등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7조제6항제3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0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경영에 관한 사항 등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게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勞務)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지원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4조제2항-------------------------------------------------------------------------------------------------------------------------------------------------------------------------------------------------------------------------------------------------------------------------------------.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주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2. 「제주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3. 상근(常勤) 컨설턴트를 3명이상 보유한 경영컨설팅 회사	3. ------------------ 3명 이상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ㆍ제2조제4호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내 대학의 부설연구기관	5. ------------------------------------- 제주자치도 소재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시 사회적기업 등을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 구매 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도지사는 도 사무의 민간 위탁시 사회적기업 등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 제주자치도 --- 위탁 시 ----------------------------------------.
제11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도지사는 지역내 민간 기업ㆍ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 지역 내 -----------------------------------------------------------------------------------------.
1. 지역내 민간기업ㆍ단체간 교류ㆍ협력 네트워크의 구축ㆍ운영 지원	1.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 간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2조(홍보 등) 도지사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홍보 등) ---------------------------------------------------------------------------------.
1. 지역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1. 지역 내 ------------------------
2. 지역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ㆍ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2. 지역 내 -----------------------------------------------
3. 전문가 포럼, 워크샵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3. ----------- 워크숍 개최 --------------------------------
4. 도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홍보 지원	4. 제주자치도 내 -----------------------------------------
제13조(지원의 취소) ① 도지사는 사회적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지원의 취소) ① ----------------------------------------- 해당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 특화거리 등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상인"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 자를 ------.
2. "점포"란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2. "점포"란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의 예외)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 지원되는 골목상권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적용의 예외) ------------- 지정 또는 ----------------------------------------------.
제5조(상인조직의 책무) 상인조직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힘써야 하며, 그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상인조직의 책무) ------------------------- 위하여 --------------------------------------------------------------------.
제7조(특화거리 지정) ① 도지사는 제14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골목상권활성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관내 일정지역(1km 이내)을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특화거리 지정) ① ----------------------------------------------------------- 거쳐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특화거리를 지정함에 있어 거리의 특성 및 역사성, 상권의 규모,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② ------------------------ 지정할 경우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특화거리 지정기준 등) ①ㆍ② (생 략)	제8조(특화거리 지정기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정된 거리에 대하여 거리조성 목적이 상충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 따라 ------------------------------------------- 범위-------------------------.
제9조(특화거리 지정신청) 특화거리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예정지구거리의 상인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해당 상가의 특화거리 신청서, 동의서,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특화거리 지정신청) ---------------------------------------------------------- 2 이상---------------------------------------------------------------------------------------------------.
제10조(특화거리 지정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특화거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특화거리 지정취소) ------------------------------------------------------ 제주특별자치도골목상권활성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1조에 따른 평가실시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3. ------------ 평가 실시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1조(특화거리 사업평가) ① 도지사는 특화거리 지정에 따른 사업성과를 3년에 한번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특화거리 사업평가) ① ----------------------------------- 3년마다 ----------------------------------------------------------------------------.
② 종합적인 세부평가 기준은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다음 고시로 정할 수 있다.	② ----------------------------------- 거쳐 ----------------------.
제13조(사업비 지원) ① 도지사는 제12조의 지원사업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직접 시행을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비 지원) ① ------------------------ 대하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구성 등) ① ∼ ③ (생 략)	제16조(구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 한 차례만 ---------------. ----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 전임위원 임기--.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운영) ① ∼ ④ (생 략)	제17조(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정기회는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⑤ ------- 연 1회 이상 개최------------------------------------------------------------------------------------------------.
제20조(수당과 여비) 도지사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수당과 여비) ----------------------------------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준용)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시행규칙) -------------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 기본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2조의4부터 342조의6까지에서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소비생활센터 및 제주특별자치도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위해물품 등의 시정 명령, 검사와 자료제출, 결함정보의 보고기한 및 보고절차 등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5조부터 제447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 등을 규정하고,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소비생활센터 및 제주특별자치도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2조(소비생활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생 략)	제2조(소비생활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경우에는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 1명을 두되, 소비자업무 담당사무관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② ----------------------------------------------------------------------- 소비자업무담당사무관------------------.
③ 도지사는 센터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한국소비자원과 제주특별자치도 안의 소비자단체에 인력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 센터 운영----------------------------------------------------------------------------------------------------------------------.
④ 센터운영과 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는 따로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 운영--------------------------------------------------------.
제9조(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ㆍ운영) 영 제20조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ㆍ운영) --------------------------------- 소비생활 -------------------------------------------- 소속으로 --------------------------------------------------.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기능) ---------------------------------.
1. 기본계획 및 종합 시행계획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정책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 시행계획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11조(구성) ① (생 략)	제11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당연직 위원은 소비자업무 담당국장, 문화관광교통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친환경농축산국장, 환경자원연구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소비자단체 대표, 사업자단체 대표, 경제계 대표, 학계인사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하되, 위촉직 위원 중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 대표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 소비자업무담당국장, 관광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농축산식품국장, 환경보전국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사람으로 ---------------------------------------------------- 되도록 하여야 --.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 -----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 전임위원 임기--.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비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④ ---------------- 위원 중--------------------------------------- 소비자업무담당과장-------------.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범위에서 ------------------------.
제15조(위해물품 등의 시정명령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342조의4에 따라 도지사는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시정조치"라 한다)를 명할 때 위해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비자안전센터에 위해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안전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위해물품 등의 시정명령 등) ① ------------------------------------------------------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45조--------------------------------------------------------------------------------------------------------- 인정하여 ---------------------------------------------------------------------------------------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1조에 따라 설치된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3항에 따라 시정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시정조치를 마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시정조치의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 시정조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16조(검사와 자료제출 등) ① 「특별법」제342조의5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물품ㆍ시설 및 제조공정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그 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물품ㆍ서류 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검사와 자료제출 등) ① 제주특별법 제446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8조(결함정보의 보고기한 및 보고절차 등) ① 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한 물품 등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법 제4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도지사에게 그 결함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 등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긴급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구술로 그 결함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결함정보의 보고기한 및 보고절차 등) 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유통사업자가 물품 등의 중대한 결함사실을 알기 전에 법 제47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그 결함사실을 보고한 경우 그 유통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종류 중 대형마트ㆍ전문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 또는 그 밖의 대규모점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이하 "유통사업자"라 한다)는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2조의7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8조 --------------------------------------------------------------------------------------------------------------------------------------------------------------.
제2조(조합의 설립인가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342조의7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4항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조합은 제외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조합의 설립인가기준) ----------------------------------------------------- “제주특별법”----- 제448조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3조(조합의 설립절차) ① 특별법 제342조의7 및 법제21조제4항에 따라 발기인이 조합을 설립하려면 정관안 및 사업계획안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3조(조합의 설립절차) ① 제주특별법 제448조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조(합병ㆍ분할의 변경 등기) ① 특별법 제342조의7 및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변경등기를 하려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을 총회에서 의결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조(합병ㆍ분할의 변경 등기) ① 제주특별법 제448조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설립인가의 취소) 특별법 제342조의7 및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법 제82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및 이 조례 제2조 각 호에 따른 설립인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설립인가의 취소) 제주특별법 제448조 --------------------------------------------------------------------------------------------------------------------------------------------------------------------------.

□ 제주특별자치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원회의 기능) 도조정위원회와 행정시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
1.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지역의 도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1. 등록된 ---------------------------------------------------------------------------------------------------------------. --------------------------------------------------------------.
2.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2. 등록된 ----------------------------------------------------------------------. ------------------------------------------------------------.
3.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3. 등록된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4조(구성) ① ∼ ③ (생 략)	제4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행정시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하고, 위원은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 호선한다.
⑤ 도조정위원회 및 행정시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각각 간사를 두고, 간사는 도조정위원회 또는 행정시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 각 호와 같이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5조(임기 등) ① 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임기 등) ① --------------------------------- 해당 -------------------------.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생 략)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위원장 또는 행정시조정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 도조정위원회 부위원장 또는 행정시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이 각각 직무-- 각 위원장과 ----------------- 각 위원장이 ------------------------------.
③ 행정시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제8조(회의 등) ① (생 략)	제8조(회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조정위원회 또는 행정시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5일 전---------------------------------------------.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회의록) ① 도조정위원회 또는 행정시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9조(회의록) ① --------------------------------------------------------------------------------------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각 위원장은 회의록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한다.	② ------------------------------------- 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도조정위원회 또는 행정시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자기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수당 등) ----------------------------------------------------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 <단서 삭제>
제11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운영세칙) 도조정위원회 또는 행정시조정위원회의 운영 -- 필요한 사항은 각 -------------------------------.

□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기반을 조성하고「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과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성하고,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1. -------------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2.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2. ------------- 법 제2조제3호--------------------------------------.
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3. -------------- 법 제2조제4호-------------------------------.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 또는 -----------------------------.
6.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5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7.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 중소유통기업 간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전통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9. ------------- 법 제2조제7호---------------------------------.
10. "지역은행"이란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영업소를 둔 금융기관을 말한다.	10. ------------ 제주특별자치도------------------------------.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생 략)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이하"제주자치도"라 한다)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이하 "제주자치도"라 ---------------------------------------------.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생 략)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형유통기업은 지역기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지역 기여----------- 각 호------------------------------------.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등) ① 행정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행정시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 법 제7조-----------------------------------------------------------------------------------------------------------------------------------------------------------------------------이하 "추진계획"------------------------------.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운영)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행정시 단위로 설치하되, 당해 권역의 상생협력 촉진 및 지역별 상생협의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자치도의 광역 단위로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 해당 ------------------------- 협의회 ----------------------------------------------------------------------.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 위원으로 -------------------------.
③ 협의회의 회장은 행정시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③ -------------------------------------------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행정시장이 위촉하는 자	1. --------------------------- 사람 ------------------ 사람
가.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가. 해당 지역에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나.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다. ∼ 마. (생 략)	다. ∼ 마. (현행과 같음)
바.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바. ------------------------------------ 사람
사. (생 략)	사. (현행과 같음)
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삭 제>
자. 기타 행정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자. 그 밖에 ------------------------ 사람
2. 행정시 공무원 중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5급 공무원은 위원이 된다.	2. ----------------------------------------------------- 공무원으로서 행정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6급 공무원으로 한다.	④ ------------------------ 1명-----------------------------------------------------.
⑤ 협의회는 년 2회 이상 개최하되, 행정시장은 협의회의 개최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소집 등 협의회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⑤ ------- 분기별 1회 ------------------------------------------------------------------------------------------------------.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제9조(협의회의 기능) --------------------- 중소유통기업 간---------------------------------------------------------------------.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제10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협의회 위원의 임기) 협의회 위원의 -- 한다. -----------------------------------------------------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 한다.
제11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 범위---------------------------.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ㆍ② (생 략)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행정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③ --------------------------------------------------------------------------------------------------------------------- 공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4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ㆍ② (생 략)	제14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행정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등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③ -----------------------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이하 “개설등록등”이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행정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6조제2항에 근거하여 과잉공급에 대한 시장의 역기능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제14조의2(대규모점포등의 영업시간 제한 등) ① 제12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은 행정시장이 지정하여 인터넷홈페이지와 제주특별자치도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의2(대규모점포등의 영업시간 제한 등) ① 법 제12조의2------------------------------------------------------------------------- 제주특별자치도보-----------------.
②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이란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을 말한다.	② ------------------ 호 외-------------------------------------------------------------------------------------------------------------------------------------------------------------------------------------- 대규모점포등--------.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조건등의 부과) 행정시장은 제14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등을 하는 때에는 지역의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 등을 붙일 수 있다.	제15조(조건등의 부과) ---------------------- 대규모점포등의 ----------------------------------------------------------------------------------------------------------------------.
제16조(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제주자치도 내의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 ------------------------------------------------------------------------------------------------------------------ 범위--------------------------------
제17조(수수료)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10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수수료) 제14조에 따라 -----------------------------------------------------------------------.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시행규칙) -------------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ㆍ② (생 략)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 재산가치--------------------------------------------------------------------------------------------------------------------------------------------------------------------------------------------------------------------------------------------------------------------------------------------.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비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ㆍ「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ㆍ「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ㆍ「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4. ----------------------- 유사 시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허가) ① (생 략)	제10조(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공설시장사용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적부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 적합 여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사용자의 관리의무) ①ㆍ② (생 략)	제16조(사용자의 관리의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사용자는 관계법령이나 도지사의 허가 없이 공설시장내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공설시장을 오손하는 등의 공익상의 해로운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 공설시장 내----------------------------------------------------------------------.
제25조(사용료 납기) ① (생 략)	제25조(사용료 납기) (현행 제1항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사용료 감면) ① 공설시장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6조(사용료 감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시장사용료의 세부적인 감면기준은 다음과 같다.	② --------------------------------------- 다음 각 호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전통시장의 기준 등) ① 전통시장의 기준은 법 제2조제1호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제29조(전통시장의 기준 등) ① ---------- 기준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인정한 범위로 하며,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35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
제39조(임시시장의 신고)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도지사는 제외한다)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9조(임시시장의 개설신고) ----------------------- 1천제곱미터 ------------------------ 1천제곱미터 ------------------------------------------------------------------------.
제53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지사는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제53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 지정하거나 ----------------------.
② 도지사는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당해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해당 ---------------------------------------------------------------------.
제58조(수탁자의 의무) ① ∼ ③ (생 략)	제58조(수탁자의 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도지사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 제2항을 위반하여 도지사로부터 ------------------------- 처분을 받은 ------------------------.
제6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2조(시행규칙) -------------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청년 미취업자 및 기업 구인정보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청년 고용안정을 위하여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와 청년의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내 기업의 구인정보 실태를 조사 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 미취업자 및 기업 구인정보 실태조사) ① ------------------------------------------------------------------------------- 제주특별자치도 내 ----------------- 조사하여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 이 조----------------------------------------------------.
②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② ------- 필요한 --------------------------------------------------------------------------------.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생 략)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시행규칙) ---------------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경제정책협의회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조례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지역경제 발전 방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경제정책협의회를 둔다.	제1조(목적) 지역경제 ----------------------------------------------------------------------------------------------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경제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관 단체간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3. -------------------- 기관 및 단체 간-------------------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관리실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관광국장, 경제통상산업국장, 농축산식품국장, 해양수산국장 및 행정시의 부시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 위촉직 위원---------------------------- 사람 -------------------- 사람으로 --.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임기) 위촉직 위원----------------- 한 차례만 --------------.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 총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전문위원) ① 제2조 각 호에 대한 전문적인 정책개발ㆍ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에 10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8조(전문위원) ① ----------------------------------------------------------------------- 10명 -------------------------.
② 전문위원은 경제전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 사람 --------------------.
제9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경제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9조(간사) --------------------------------------- 1명---------------------------------------------.
제11조(수당 등) 협의회 위원(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 포함한다)과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5조에 따라 근로자들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권익옹호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노동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근로자들------------------------------------------------------------------------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노동복지회관-- 필요----------------.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회관의 명칭은 제주특별자치도노동복지회관 (이하 "회관" 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 제주특별자치도 노동복지회관 (이하 "회관"이라 -------------.
② 회관의 위치는 제주시 이도2동 1050번지에 둔다.	② 회관의 위치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가령로4길 24로 한다.
제3조(시설의 설치) 회관에 근로자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시설의 설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의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에 관련된 시설	4. ------------------- 복지사업 관련 -----
제4조(사용허가 등) ① 회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일 7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사용허가 등) ① -----------------------------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용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노동복지회관 사용허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
③ 도지사는 회관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노동복지회관 사용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③ ------------------------ 별지 제3호서식-------------------------------------------------.
제8조(위탁관리) ①ㆍ② (생 략)	제8조(위탁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회관운영은 사용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③ ---------------- 도지사---------------------------------------------.
제9조(수탁자의 의무) 회관운영을 수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
1. 수탁자는 재 위탁할 수 없다.	1. 수탁자는 재위탁하지 말 것
2. 수탁자는 제3조의 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할 때는 도지사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 받을 것
3. 회관시설은 근로자 복지증진과 지역산업발전을 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 --------------------------------------------------------- 운영할 것
4. 수탁자는 수탁운영의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 관리할 것
제10조(감독)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시정의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감독) ------------------------------------------------------------------------------------------------------------------------------------------ 시정명령 ---------------------------. -----------------------------------.
제11조(위탁의 해제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을 해제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의 해제 등)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0조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른 시정의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	2. ------------------------------ 시정명령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12조(손해배상 등) 수탁자가 도지사의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등) --------------------------------------------- 기물------------------------------ 발생한 ---------------------------------- 비용으로 ------------.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 필요---------------------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노사민정협의회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와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 필요한 -- 노사관계 --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 도지사------------------------------------------------------
제3조(구성) ① (생 략)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주특별자치도 및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4.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 ----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
제6조(회의) ① (생 략)	제6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 연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7조(간사 등) ① (생 략)	제7조(간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노사관계 또는 고용 관련 담당과장이 된다.	② ----- 제주자치도----------------------------------------.
제9조(실무협의회의 설치 등) ①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제주특별자치도노사민정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실무협의회의 설치 등) ① ----------------------------------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실무협의회 위원은 노사민정협의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로 한다.	② --------------------------------------------------- 협의회--------------------------------------------------.
③ 실무협의회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 필요 시 -----------------.
④ 실무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
1.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지원	1. 협의회 ---------------------
2. 분과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지원	2. 분과협의회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1조(수당) 협의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협의회에 참석하는 ---------------------------------------------.

□ 제주특별자치도노사정협의회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정 협력증진 및 산업평화를 위하여「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노사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위하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제19조 --------------------------------------------------------------------------- 필요---------------------------------.
제2조(구성) ① 제주특별자치도노사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구성) ① ------------------------------------------------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하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③ 위원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 총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회의) ① ∼ ③ (생 략)	제5조(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협의회가 제3항에 따라 의결을 하는 때에는 근로자를 대표 하는 위원ㆍ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행정기관을 대표하는 위원 각 2분의 1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④ ------------------------------------------ 대표하는 -------------------------------------------------------- 1 이상-----------------.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6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6조(간사) --------------------------------------- 1명-----------------------------------------.
제7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 특별자치도노사정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실무협의회) ① ----------------------------------- 제주특별자치도노사정실무협의회---------------------------.
② 실무협의회는 실무협의회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노사정협의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와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② ------------------------- 1명을 포함하여 15명 --------------- 협의회----------------------------------------------------------------------------------------------- 사람으로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수당)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과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 범위--------------------------------.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운영세칙) ----------------------------------------- 운영 등-------------------------------------------------------.

□ 제주특별자치도물가대책위원회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에 따라 지방물가에 관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물가대책위원회를 둔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6조의2에 따라 지방물가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신 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지방물가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주도특별자치도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의 사항을 사전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경제통상산업국장, 도시건설국장, 환경보전국장, 농축산식품국장, 해양수산국장 및 행정시의 부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물가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 문화체육대회협력국장, 관광국장------------------------------------------------------------------------------------------------------------------------------------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4조(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4조(임기) 위촉직 -----------------------------------.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 총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물가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7조(간사) --------------------------------------- 1명-----------------------------------------.
제9조(수당)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촉진함으로써 생산적 복지 확충, 지역공동체 재건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와 개별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1. "협동조합등"이란 --------------------------------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
2.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2. ------------------ 법 제2호제1호------------------------------------------------------------------------------------------------------------------------ 협동조합을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3조(기본원칙) ① 협동조합은 자주ㆍ자립ㆍ자치의 기본이념과 국제협동조합연맹의 협동조합 가치와 원칙에 입각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협동조합등은 ------------------------------------------------------------------------------------.
②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자발적ㆍ민주적 참여와 협동조합 상호 간의 신뢰에 기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② 협동조합등은 ------------------------------------------------------------------.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은 자주, 자립, 자치의 협동조합 기본이념에 입각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는 --------- 자치라는 협동조합등의 ----------------------------------------------- 위하여 -----------.
② 도지사는 협동조합이 도 시책에 있어 타기업 조직과의 경쟁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경쟁제한적 요소들을 철폐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 협동조합등이 제주특별자치도 -- 다른 기업 --------- 차별받지 않도록 경쟁 제한적 --------------------------- 위하여 -----------.
③ 도지사는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들간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경제영역을 육성하고 시장경제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협동조합등---------------------------------------------------------------------------------------------------------------------------.
제5조(협동조합기본계획) ① (생 략)	제5조(협동조합기본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협동조합 지원 정책의 비전 및 발전전략	1. 협동조합등 -----------------------
2. 다음 각 목의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시책에 대한 사항	2. ----------- 협동조합등 ---------------------
가.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지원	가. 협동조합등---------------
나. 협동조합에 대한 인지도제고와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ㆍ교육, 컨설팅	나. 협동조합등에 대한 인지도 제고------------------------------
다. 문 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 및 예비창업자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	다. 전문 인력의 양성, ------------------------------------
라. 협동조합의 기반 구축 및 여건 조성	라. 협동조합등-------------------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3. 협동조합 관계기관 간의 상호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3. 협동조합등과 -------------------------------
4. 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4. 협동조합등----------------------------------
5. 협동조합에 대한 행정ㆍ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협동조합등----------------------------
6. 그 밖에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 협동조합등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 협동조합등-------------------------.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협동조합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③ --------------------------- 협동조합등 ---------------------------.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제16조의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협동조합등의 ----------------------------------------------------------------------- 한다------. --------------------------------------------------------------------------------------------------한다.
② 위원회는 협동조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협동조합등------------------------------.
1.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1. 협동조합등--------------------------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3. 협동조합등 ---------------------------
4. 그 밖에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 협동조합등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상담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간지원기관으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상담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 협동조합등 설립 ---------------------------------------------------------------------------------------------.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
1. 협동조합 설립 상담 및 정보 제공	1. 협동조합등 ----------------
2. 협동조합 설립 신고 지원	2. 협동조합등 ----------
3. 협동조합 설립 예정자, 조합원 및 임직원 교육	3. 협동조합등 ----------------------------
4. 협동조합 창업 지원 및 경영 컨설팅	4. 협동조합등 ------------------
5.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ㆍ홍보	5. 협동조합등--------------
6. 그 밖에 협동조합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 ------- 협동조합등--------------------------------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협동조합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 협동조합등에 대한 -----------------------------.
1. 시민 및 협동조합 설립 희망자의 협동조합 이해 증진	1. ------ 협동조합등 --------- 협동조합등 -------
2. 협동조합 조합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2. 협동조합등 -------------------------
3. 제주지역 협동조합의 제품 및 서비스 판매 촉진	3. -------- 협동조합등----------------------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① ---------------------------------------------------------------------------------------------------------------------.
1.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세무ㆍ회계ㆍ기술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 제공	1. 협동조합등---------------------------------------------------------------------------
2. 협동조합 전문인력 양성, 조합원ㆍ임직원 교육 및 창업교육	2. 협동조합등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협동조합 네트워크 구축	5. 협동조합등 ----------
6. 사회적 경제 조직과의 협력 및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 민간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6. ------------------------------------------------ 사회적 --------- 네트워크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협동조합의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해 공공구매 목표제를 실시하고,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참여를 장려하고 참여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 협동조합등-------------------------------------------------------------------------- 참여 시 ----------------.
제12조(협력체제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① (생 략)	제12조(협력체제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협동조합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대학 등에 학과 및 전문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 위하여 ------------------------------------------------------------------------.
제13조(도세 등의 감면) ① 협동조합이 도의 재산 또는 물품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대부료를 경감할 수 있다.	제13조(도세 등의 감면) ① 협동조합등이 제주특별자치도-----------------------------------------------------------------------------.
②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과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 도세를 감면할 수 있고, 개별 조례에 따라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제14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 업무의 일부를 행정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에 따라 협동조합등 --------------------------------------------.
② 도지사는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협동조합 ------------- 협동조합등의 활성화----------------------------------------------------------------------.
제15조(포상) ① 도지사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① ------- 협동조합등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2. 협동조합등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농공단지"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조성된 농공단지를 말한다.	1. --------------------------------------------------------- 제주특별자치도 ------------------------------------------------------.
2. "농공단지의 관리"란 농공단지 안의 시설의 설치, 용지 및 시설의 매각ㆍ임대, 유지ㆍ보수와 개량 등에 관한 것으로서 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말한다.	2. ---------------------------------------------------------------------------- 등 제3조에서 규정하는 ----------------------.
제3조(농공단지의 관리업무)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농공단지의 관리업무)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공시설(상ㆍ하수도, 도로, 가로등, 소화전, 통신관로, 울타리, 공동이용관리사, 기타 시설물)의 설치	2. --------------------------------------------------------------- 그 밖의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4조(관리업무의 위탁)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공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협의회에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4조(관리업무의 위탁) ① --------------------------------------------------------------------- 제5조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제3조제1호ㆍ2호 및 제5호에 따른 관리업무는 제외한다.	② -------------------------------- 제3조제1호ㆍ제2호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협의회의 설치 등) ①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5조(협의회의 설치 등) ① ----------------------------------------------------------------------------------------- "협의회"라 한다-------.
제6조(사무국 구성 등) ① 협의회는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과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현장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사무국 구성 등) ① ----------------------- 지원 및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사무국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처리와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 ----------------------------------------------------------- 위하여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농공단지 발전 및 입주기업 지원에 관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업	5. 그 밖에 ---------------------------------------------------------------------
제8조(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 ①ㆍ② (생 략)	제8조(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농공단지 생산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물품에 대한 자체 해당 연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 수립 및 전년도 구매실적 평가 ------------------------.
제9조(농공단지의 안전관리 등) ① 도지사는 농공단지 안의 안전관리ㆍ공해관리ㆍ복지시설 및 환경관리 등에 관하여 입주기업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9조(농공단지의 안전관리 등)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농공단지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5. ------------------------------------ 관리---------------
② 도지사는 농공단지 안에 설치한 소방시설, 수방시설 등 방재시설에 관한 지도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 등과 협조하여 수시점검 관리하여야 한다.	② ----------------------------------------------------------------------------------------------------------------- 하여야 -----.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시행규칙) --------------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 "기업"이라 함은 도내에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1. ------------- 영리추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체--.
2. "기업인"이라 함은 도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회사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2. --------------- 제주자치도-----------------------------------.
3. "중소기업"이라 함은 도내에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기업을 말한다.	3. -----------------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 따른 --------------.
4. "성장유망중소기업"이라 함은 기업성장이 유망하다고 판단되는 도내 중소기업 중 이 조례에 의하여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4. -------------------------------------------------- 제주자치도 내 --- 제17조에 따라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4조(예우대상) ① 제5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기업이나 기업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4조(예우대상) ① ------------------------------------------------------------------.
1. 정부ㆍ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단위 이상 기업관련 기관ㆍ단체로부터 포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1. 정부ㆍ제주자치도 및 제주자치도 -------------------------------------------------------------------------------------
2. 제17조에 따라 선정된 성장유망중소기업이나 기업인	2. ------------------ 성장유망중소기업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는 기업이 합병, 법인전환 등으로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대하여도 계속 지원할 수 있다.	② ------------------------------------- 이후에도 ------------- 경우에는 ---------------------.
제5조(예우 및 지원) ① (생 략)	제5조(예우 및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신용보증수수료 특례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기금간의 각각 협약에 의한다.	② --------------------------------------------------------------------------------------------- 따른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 제4호까지의 규정 및 제6호-------------.
제7조(기업ㆍ기업인 육성지원 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기업애로사항의 해소 및 도내 기업제품 구매촉진 등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기업ㆍ기업인 육성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업ㆍ기업인 육성지원 위원회의 설치) ---------------------------- 제주자치도 내 -------------------------------------------- 제주특별자치도 기업ㆍ기업--------------------------------------.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기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내 기업제품 구매촉진 등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2. 제주자치도 내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구성) ① --------------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경제 또는 산업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 사람 -------------------- 사람으로 --.
1. 제주특별자치도의원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제주세무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KOTRA,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제주지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관계자	2.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관련된 사람
3. 기업경영과 관련된 학과의 교수, 금융기관 관계자, 기업관련 기관ㆍ단체관계자 등 기업경영 관련 전문가	3. -------------------------- 금융기관과 관계된 사람, 기업관련 기관ㆍ단체와 관계된 사람 -------
제10조(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임기) 위촉직 ---------------------- 한 차례만 -----.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 총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3조(간사) --------------------------- 1명-------------------------------------------.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 범위--------------------------------.
제17조(성장유망중소기업의 선정 심의) 도지사는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도내 중소기업 중 기술ㆍ경영ㆍ판매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장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한다. 다만, 재선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성장유망중소기업의 선정 심의) --------------------------- 제주자치도 내 -------------------------------------------------------------------------------. -----------------------------------.
제18조(선정 및 재선정 절차 등) ① 도지사는 해당연도 선정하는 성장유망중소기업수, 선정기준, 선정방법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선정일 60일 전에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선정 및 재선정 절차 등) ① ------- 해당 연도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성장유망중소기업을 재선정하는 경우, 제19조에 따른 선정기간만료일 60일 전에 재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선정된 기업에게 알려야하며, 재선정 기준 및 지원내용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 알려야 하며----------------------------------------------------------.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시행규칙) --------------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내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내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사업을 개시함을 말한다.	2. "창업"이란 소상공인이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과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에 의한 협동조합을 말한다.	3. ------------------------------------------ 은행과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
4.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1월말까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당해년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소상공인지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수립) ------------------------- 법 제6조에 따라 매년 ----------------------------- 해당연도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제9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
제6조(특례보증지원대상) ① 제5조제1항의 창업 자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창업교육을 50시간 이상 수료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6조(특례보증지원대상) ① ---------------------------------------------------------------------------------------------- 수료하여야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보증재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협약한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으로 인한 보증재원이 발생 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할 수 있다.	제7조(보증재원) ------------------------------------------------------------------------------ 범위-------------------.
제9조(위원회 설치) 소상공인의 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 설치) -----------------------------------------------------------------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생 략)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② ----------------------- 사람이 --.
1. 지식경제국장	1. 경제통상산업국장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1명, 중소기업경영관련 관련학과의 교수, 금융기관 관계자, 기업관련 기관ㆍ단체 관계자, 중소기업경영관련 전문가 등 중소기업지원과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 학과의 교수, 금융기관과 관련된 사람, 기업관련 기관ㆍ단체와 관련된 사람----------------- 중소기업지원ㆍ 육성과 관련하여 ------------- 사람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업지원 담당 과장이 된다.	⑤ -------------------------------- 1명---------------------------------.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 총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공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 및 소속 행정기관,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 공기업,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2. -------------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 제주자치도가 ---------- 제주자치도가 ------------------------------.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내에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대상) -------- 제주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ㆍ입지지원ㆍ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ㆍ협력네트워크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 활동-----------------------------------------------------------------------------------------------------------------------------------------------.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① 도지사는 여성의 창업활동과 여성기업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제주자치도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 수립) ① ----------------------------------------------------------------- 제주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 계획을 토대로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행계획 수립ㆍ시행) ----------------- 따른 종합계획-------------------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
제7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여성기업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지원위원회------------------------.
1.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 실행계획 ---------------
2. 제8조의 지원사항	2. 제8조의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3. --------------- 여성기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
② 「제주특별자치도 기업ㆍ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기업ㆍ기업인 육성지원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기업ㆍ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기업ㆍ기업----------------.
제8조(지원사항) ①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이 여성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지원사항)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의 공동 계약시 참여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동 계약을 할 경우 참여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의 계약의 방법 중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시	3. ----------------------------------------------------------------------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4.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5조의 기금지원 대상자 선정시	4.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5조의 기금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제주자치도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기업과 관련된 시책추진에 있어서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는 각종 시책	6. --------------------------------------------------------------------------------------------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여성기업 활동 촉진) ① (생 략)	제9조(여성기업 활동 촉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의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여성기업, 단체는 미리 사업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 따라 ---------------------------------------------------------------------------.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산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법」 제32조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1---------------------------------------------------------------------------------------------------------------------------------------------------.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생 략)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진흥원의 주사무소는 제주시에 두고,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로 다른지역에 지소를 둘 수 있다.	② ----------------------------- 필요한 경우 --------- 다른 지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사업) 진흥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3조(사업) -------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도내ㆍ외 제주특산품 판로망 구축	7. 제주특별자치도 내ㆍ외 -------
8. ∼ 11. (생 략)	8. ∼ 11. (현행과 같음)
12. 중소기업청장 및 도지사가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12.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제4조(수익사업) ① 진흥원은 제3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4조(수익사업) ① -------------------------------------------------------- 따라 수익사업을 수행---------.
②예산을 수반하는 신규사업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제5조(정관) ① (생 략)	제5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 도지사------------------------------------------------------------.
③정관의 제정 또는 변경시에는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정관을 ------- 변경할 때----------------------.
제7조(운영지원) ① 도지사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진흥원의 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토지ㆍ건물 및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제7조(운영지원) ①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1-------------------------------------------------------------------------------------.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사업연도) 진흥원의 사업연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8조(사업연도) -------------------------------------------------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내 장애인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내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3. --------------------------------------------------.
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설립한 공사 또는 공단	가. -----------------------------------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자ㆍ출연 기관	나. -------------------------------------------------- 제주자치도-------------------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관내에 사업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한국장애경제인협회(제주특별자치도에 지회 등을 둔 경우를 말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원대상) -------- 제주자치도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제주자치도------------------------------------------. ----- 다음 각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4조(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기업의 활동과 장애인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기업활동 지원계획의 수립) ① -------------------------------------------------------------------------------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기업활동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지원계획----------------------------------.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5조(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①ㆍ② (생 략)	제5조(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지원위원회란 「제주특별자치도 기업ㆍ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기업ㆍ기업인 육성지원 위원회를 말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기업ㆍ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기업ㆍ기업인 육성지원 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장애인기업 지원특례) ① 도지사(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및 공공기관의 장이 장애인기업을 지원 또는 우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장애인기업 지원특례)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5조의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시 우대	3. ------------------------------------------ 기금지원 대상자 선정 시 --
4. 그 밖에 도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업관련 시책 참여시 우대	4. ------ 제주특별자치도 ----------------------- 참여 시 --
② 도지사는 장애인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하거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의 제한) 장애인기업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지원의 제한) 장애인기업 중 ------------------------------ 이 조례에 따른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2.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
제8조(장애인기업 활동 촉진) ① (생 략)	제8조(장애인기업 활동 촉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의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 기업이나 단체는 미리 사업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하여야 한다.	② ------ 따라 ---------------------------------------------------------------------------------------------------------------------.
제9조(장애인기업 명부 작성 및 홍보ㆍ지도) ① (생 략)	제9조(장애인기업 명부 작성 및 홍보ㆍ지도)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장애인기업의 대표가 도지사가 정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의 명부에 등재를 요구 할 시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 요구할 때에는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위탁관리)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지원특례 중 일부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 정한 단체에 예산범위 안에서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탁관리) ① ------------------------------------------- 장애인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 필요------------------------.

□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설립ㆍ운영) ① (생 략)	제2조(설립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이하 "테크노파크"라 한다)의 주된 사무소는 제주시에 두되, 필요시 부설기관을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일원에 둘 수 있다.	② -------------------------------------------------------------------- 필요한 경우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재산의 조성 등) ① (생 략)	제4조(재산의 조성 등) (현행 제1항과 같음)
1.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금 및 보조금	1. 제주자치도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8조(이사회 구성) 테크노파크의 이사는 20명 이내로 한다.	제8조(이사회 구성) --------------- 15명 ----------.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생 략)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이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 있다.
제14조(민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민법 등의 준용) ---------------------------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중 재단법인 및 출연기관--.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5년마다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해마다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 매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과학기술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과학기술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의 과학기술진흥과 관련한 ---------------------------------------------------------------------------------------------------------------------------------.
제5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협의회 기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3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6조(협의회 구성) ① (생 략)	제6조(협의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 위원 중-----------.
③ 위원은 행정부지사 및 과학기술진흥 업무 담당국장과 과학기술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 사람이 --.
제7조(협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협의회 위원의 임기) ------------------- 하되 ---------------.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8조(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 총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수당 등) 협의회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 범위-----------------------------.
제13조(과학기술진흥사업) ① 도지사는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협의회 협의 등을 거쳐 국가기관ㆍ정부출연기관ㆍ공공기관ㆍ학교ㆍ연구소ㆍ산하기관 및 단체, 산업체와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과학기술진흥사업) ① -------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협의회와 협의를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15조의2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6조 ------------------------------------------------------------------------------------------.
제3조(용어의 준용)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과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에 대한 용어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 제>
제4조(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15조의2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따라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소유한 교지나 부지의 일정 지역에 대하여 창업자ㆍ벤처기업 등의 생산시설 및 그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① -------------------------------------------------------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96조 -----------------------------------------------------------------------------------------------------------------------------------------------------------------------------------------------------------------------------------------------------------------.
②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개발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을 요청받으면 제5조 각 호의 요건에 맞는지를 검토하여 신기술창업집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집적지역의 명칭, 위치 및 지정 면적 등을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 법 제17조의3의 ----------------------------------------------------. -------------------------------------------------------------------------------------.
제5조(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요건) 특별법 제215조의2 및 법 제17조의3에 따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요건) 제주특별법 제296조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정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일 것	2. --------- 3천제곱미터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6조(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등) ① 특별법 제215조의2 및 법 제17조의4에 따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지역 중 보전녹지지역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등) ① 제주특별법 제296조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은 「국유재산법」 제18조와 제2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와 제20조,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도 불구하고 창업자ㆍ벤처기업 또는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건물(공장용 건축물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임대료와 임대 기간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유재산을 계속하여 두 해 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 제1호에 따라 산출한 연간 임대료가 전년도 임대료의 100분의 10 이상 오르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임대료로 한다.	2. ------------------ 2년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7조(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운영 지침) 특별법 제215조의2 및 법 제17조의5에 따라 도지사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운영 지침) 제주특별법 제296조 --------------------------------------------------------------------------------------.
제9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요건 등) ① 특별법 제215조의2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려는 자는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6백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도지사로부터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일부를 지정받으려는 경우 각 층 연면적의 100분의 40 이상을 지정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요건 등) ① 제주특별법 제296조 --------------------------------------------------------------------------------------------------------------------------------------------------------------------------------------------.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은 그 지정받은 날(건축 중인 건축물은 「건축법」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정면적은 다음 각 목의 시설이 사용하게 할 것	3. --------------------------------------------------------------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사. 「기술보증기금법」 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아.ㆍ자. (생 략)	아.ㆍ자. (현행과 같음)
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카. ∼ 너. (생 략)	카. ∼ 너. (현행과 같음)
제10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신청 등) ① 특별법 제215조의2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신청 등) ① 제주특별 제296조 -------------------------------------------------------------------------------------------------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조(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 ① 특별법 제215조의2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지역(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은 제외한다)에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 ① 제주특별법 제296조 ------------------------------------------------------------------------------------------------------------------------------------------------------------------------------------------------.
②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한 자는 「건축법」 제19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의 도시형공장 중 공장건축면적(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더한 면적을 말한다)이 2천 제곱미터 이하인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 2천제곱미터 -------------------------------.
제12조(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통보 등) ①ㆍ② (생 략)	제12조(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통보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지정한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 제주자치도보 ------------------------------.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시행규칙) --------------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과학관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과학관육성법」제3조 및 제1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과학문화 의식 제고를 통한 과학문화 창달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3조-------------------------------------------------------------------------- 위한 -------------------------------------------------------------------.
제2조(설립) ①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2조(설립)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명칭은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으로 하며, 위치는 서귀포시 하원동 산 70번지에 둔다.	② 과학관의 명칭은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이라 하고, 위치는 서귀포시 1100로 506-1(하원동)에 둔다.
제3조(업무) 과학관의 업무는 법 제5조와 같다.	제3조(사업) 과학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한다.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과학관----------------------------------------------------------------.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날	2. ------ 도지사가 -------------------------------------------------------------
② 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휴관일에 개관할 수 있다.	② ------------------------------ 제1항에도 -------------------------.
제5조(관람료) ① 과학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관람료) ① ----------------- 사람은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 한하여 관람료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 사람에 ------------- 면제하며,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경우에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단서 삭제>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86 조에 따른 자	3. ----------------------------------------------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사람
4. 65세 이상의 노인	4. ---- 이상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동법시행령 15조에 따른 자	6.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사람
7.「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9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자	7. --------------------------------------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사람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교육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교원으로서 학교장의 협조요청이 있는 자	9. --------------------------------------------------------------- 사람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11.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1. ------- 도지사------------------------------------------------- 사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 위탁계약-----------.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과학관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 과학관 시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경제를 선도할 전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략산업"이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정한 산업과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한 산업을 말한다.	제2조(정의)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제1항------------------------------------------- "제주자치도"라 --------------------------------------------------------------------------------------------------------.
제3조(육성기본방향) ① 도지사는 지속적인 제주경제의 성장을 견인하여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략산업을 육성시켜 나가야 한다.	제3조(육성기본방향) ① -------------- 제주자치도 경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조(전략산업의 선정) 도지사는 제2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한다.	제4조(전략산업의 선정) -------------------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육성위원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도의 발전전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업 등	4. ------ 제주자치도의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ㆍ② (생 략)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 종합계획----------------------------------------------------.
제6조(전략산업 육성사업의 실시) 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의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략산업육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전략산업 육성사업의 실시)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부나 도가 출연ㆍ출자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2. ------ 제주자치도가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전략산업의 지원) 도지사는 제4조의 전략산업 해당기업(이하 "해당기업"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전략산업기업의 지원) ---------- 전략산업을 수행하는 기업(이하 "전략산업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주특별자치도 기업ㆍ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성장유망 중소기업 선정	4. 「제주특별자치도 기업ㆍ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성장유망 중소기업 선정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8조(기반시설의 우선공급 등) ① 도지사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략산업 해당기업이 도내에 본사ㆍ공장 등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기업의 입지여건 개선에 필요한 도로, 수도, 가스 등 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을 다른 산업에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제8조(기반시설의 우선공급 등) ① ------------------------------ 전략산업기업이 제주자치도 내--------------------------- 전략산업기업의 ------------------------------------------------------------------------------------------.
② 도지사는 해당기업으로서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기반시설의 공급에 관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 전략산업기업------------------------------------------------------------------------------------------.
제10조(마케팅의 지원) 도지사는 전략산업의 경영지원을 위하여 해당기업에 대하여 도가 추진하는 해외 투자설명회 등 각종 마케팅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임차료 등 비용의 전부나 그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마케팅의 지원) --------------------------------- 전략산업기업에 대하여 제주자치도--------------------------------------------------------------------------------------------------------------------------.
제11조(정보제공 등) 도지사는 해당기업에 대하여 정부 또는 도에서 추진하는 전략산업 관련정책 및 지원제도 등의 정보제공과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정보제공 등) ------- 전략산업기업------------- 제주자치도에서 ---------------------------------------------------------------.
제12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도지사는 전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산학연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전략산업 연구회 조직 및 이종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등	5. -------------------- 이종산업 간 -------------
제14조(전략산업 선도기업 지정) 도지사는 전략산업에 해당되는 기업 중 산업구조 고도화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전략산업 선도기업 지정) ------- 전략산업기업 -----------------------------------------------------------------------.
제15조(지정기준 등) ① (생 략)	제15조(지정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기술ㆍ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등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제1항의 선정기준에 특례로 정할 수 있다.	②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지정기간) ① 전략산업 선도기업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재선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제16조(지정기간) ① ------------------------------------------------------------------------------ 신청하여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전략산업 이중지원 제한 등) ① 도지사는 제9조의 지원에 대한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미 지원을 받은 동일ㆍ유사기술 및 제품에 대한 지원을 제한해야 한다.	제19조(전략산업 이중지원 제한 등) ① ---------------------------------------------------------------------------------------------- 제한하여야 --.
② 사업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참여를 제한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휴ㆍ폐업중인 기업	2. 휴ㆍ폐업 중인 기업
3. 금융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3. -------------- 규제 중-----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제21조(위원회 구성 등) ---------------------------------------------------------------------------------------------------------------------------.
1. 당연직위원：행정부지사, 경제통상산업국장, 정책기획관, 제주발전연구원장, 제주테크노파크원장	1. 당연직 위원: 행정부지사, 경제통상산업국장, 협치정책기획관
2. 위촉직위원：도의회 의원을 포함한 기업인 및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2. 위촉직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사람
제22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2조(위원의 임기) ① -------------------------------------------------------------------------------. ----------------------------------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
② 위촉직 위원은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 한 차례만 -----------------.
제26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운영세칙) -------- 운영 등-------------------------------------------------------------------------.
제2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규칙) -------------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ㆍ정보ㆍ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처분수입금"이란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의하여 해당 회계연도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4. ---------------------------------------------------------------------------- 처분을 함으로써 ----------------------------------------.
5. ∼ 10. (생 략)	5. ∼ 10. (현행과 같음)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 지식재산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다음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 ① ---------------------------------------------------------------------------------------------------------------- 다음 연도------------------------------.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전담부서의 운영) 도지사는 지식재산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있어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 전담부서를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	제6조(전담부서의 운영) ------------------------ 수립ㆍ 시행함에 있어 ------------------------------------------------------.
제9조(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 ① ∼ ③ (생 략)	제9조(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제주자치도가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보유현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공표하여 사업자등에게로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 사업자 등-------------------------------------.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설치) ① 도지사는 지식재산 진흥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식재산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설치) ① -----------------------------------------------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진흥위원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13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지식재산 진흥업무담당 실ㆍ국ㆍ단ㆍ본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 사람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학 등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지식재산에 관한 연구 또는 업무경험이 있는 자	2. --------------------------------------------------------------------------------------------------- 사람
3.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관련 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	3. ------------------------------------------- 사람으로서 ----------------------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제19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수당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단서 삭제>
② 지식재산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자문ㆍ심의ㆍ평가를 의뢰 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범위----------------------------------------------.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 거쳐 --------------.
제24조(주민발명제안 및 주민특허권의 제출) ① 주민은 주민발명제안 및 주민특허권의 권리를 제주자치도에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발명이나 특허의 취지, 행정에의 적용 가능성,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발명 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인터넷 등을 통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주민발명제안 및 주민특허권의 제출) ① ------------------- 주민특허권을 ------------------------------------------------------------. --------------------------------------------------------------------------------------------------------------------------------------------------------------.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발명에 참여한 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 따른 제출을 공동으로 하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5조(처리상황의 통보 및 승계결정 등) ① 도지사는 제24조에 따른 주민발명제안 및 주민 특허권을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접수 및 처리상황을 통지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 발명제안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처리상황의 통보 및 승계결정 등) ① --------------------------------- 주민특허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채택여부 결정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 결정 시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주민발명장려금) 도지사는 주민발명제안이 특허 등록된 경우와 주민특허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권리당 50만원을 주민발명장려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8조(주민발명장려금) 도지사는 주민발명제안 및 주민특허권을 특허 등록한 경우 발명자에게 권리당 50만원의 주민 발명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주민발명장려금은 1회 지급에 한한다.
제29조(처분보상금 등) ① (생 략)	제29조(처분보상금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주민발명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의 허락 및 전용실시권 설정에 따른 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 특허출원 중------------------------------------------------------------------------------------------------------------.
제32조(주민발명자 등의 의무) ① 발명자는 주민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주민발명제안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 그 상대방이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32조(주민발명자 등의 의무) ① --------------------- 특허출원 중--------------------------------------------------------------------------------------------------------------------------------------------.
② 발명제안자 및 주민발명제안에 관련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해당 주민발명제안의 출원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 출원 시------------------------------------------.
제39조(처분의 방법 등) ① (생 략)	제39조(처분의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유특허권과 품종보호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공개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의계약에 의해 처리할 수 있다.	② -------------------------------------------------------------------------- 필요한 경우 ----------------------.
제46조(비밀유지의 의무 및 벌칙)또한 직무발명에 관련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도지사가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경우의 직무발명에 대하여도 그러하다.	제46조(비밀유지의 의무 및 벌칙) ① -- 「발명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직무발명을 --.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도지사 또는 발명자 등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직무발명의 내용을 공개한 자에게는 「발명진흥법」벌칙 조항을 적용한다.	② --------------------------------------------------------------------------------------------------------------------에 따른 벌칙 -----.
제46조의3(회계처리) 등록된 지식재산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을 준용하여 자산가액을 산정한 후 제주자치도의 자산으로 처리한다.	제46조의3(회계처리)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0조를 -------------------------------------------------------.

□ 제주특별자치도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항노화사업의 지원) ① (생 략)	제6조(항노화사업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 위원----------------------------------------------------------------------------------------------------------.
제18조(포상) 도지사는 해마다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 매년 -------------------------------------------------------------------------------------------------------.

□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9조ㆍ제22조 규정에 따른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ㆍ제22조----------------------------------------------------------------------------------------------------------------------------------.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뜻은 ------------------.
1. "주변지역"이라 함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변지역을 말한다.	1. ----------------------------------------------------------------- 제2조에 따른 지역-----------------------.
2.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이라 함은 기본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의 개선, 기타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2. --------------------------------------------------------------------------------------------- 그 밖에 ------------------------------------------.
3. "융자금"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해 주민에게 융자하는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을 말한다.	3. ----------------------- 따라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대상에 있어서 "1인당"이라 함은 1가구당 1인을 말한다.	5. "1인당"----------------------------------------------------------------------------.
제3조(적용원칙) ①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의 융자업무는 이 조례에 의하고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융자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제3조(적용원칙) ① ------------------------------- 조례를 적용하고, ------------------------------- 여신관리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조례의 시행으로 취득 및 운영 관리되어야 할 재산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22조에서 규정한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 시행에 따라 취득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② -- 조례에 따라 --------------------------------------------------------------------------------------------------------------------------------------------------------------.
제5조(융자대상 주민확정) ① 융자대상 주민은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을 신청하여 도지사가 결정한 주민으로 한다. 다만, 융자대상 확정후 해당 융자기관 여신규정상의 융자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에 대하여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융자대상 주민확정) ① ---------------------------------------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 확정 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①ㆍ② (생 략)	제6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융자금의 대출등은 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과 대여약정 계약체결에 의한다.	③ -------------- 따른 -------------------------------------------------------------.
제7조(융자절차) ①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별지 제1호 서식인 융자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인 사업계획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절차) ① ------------------------------------------------------------------------------------------------- 별지 제1호서식인 융자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융자대상자 및 해당 융자기관에 별지 제3호 서식인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 별지 제3호서식-------------------------------------.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융자대상자는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융자기관의 여신 관리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당일자 초과시 융자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차순위자에게 융자할 수 있다.	⑤ ----------------------------------------------------------------------------------------------------------------------- 초과 시 -------------------. -- 경우 ----------------------------------------.
제9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은 대부기간등 사업수익기간에 따라 분납 환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 대부기간 만료일에 일시에 전액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융자금의 상환) ① --------------------------------- 분납 상환하게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도지사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① ------------------------- 기한 내------------ 경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한 1개월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따른 --------------------------------------------------------------------------- 납부기한 1개월 전--------------------------.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중복융자의 제한) 융자금을 대부 받은 자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재차 융자받을 수 없다. 다만, 제6조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한도액보다 적게 융자받은 자가 그 한도액에 대한 잔여액 범위에서 다시 융자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중복융자의 제한) -------------------------- 상환 이전-------------------. ---------------------------------------------------------------------------------------------------------------------.
제13조(채권관리) 융자금의 채권관리업무는 융자기관의 채권관리 규정에 의하되, 천재지변 등 특수여건으로 채권액 회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융자기관의 요청에 의거 도지사는 이를 감면조치 할 수 있다.	제13조(채권관리) -------------------------------------------- 따르되------------------------------------------------------------ 따라 ------------------------------.
제14조(융자금의 반환) 도지사는 융자수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전이라도 융자금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융자금의 반환) ---------------------------------------------------- 상환기일 전이라도 ----------------------------------------.
1. 융자받은 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1. ------------ 다른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15조(융자실적 제출) 융자기관은 매월 실제 융자 받은 자 명단 및 융자 실적 등 융자금 대출 내역을 다음달 15일까지, 분기별 융자실적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융자실적 제출) ---------------------------- 자의 -------------------------------------------------------------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
제16조(사후관리) ①ㆍ② (생 략)	제16조(사후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융자받은 자의 타 지역 전출실태 등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다른 --------------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
제22조(시설물의 설치조성) ① (생 략)	제22조(시설물의 설치조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의한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3조(시설물의 관리 및 처분) 지원사업 시설물 중 단체명의의 시설물을 임대, 전매, 폐기처분 등의 변동사유 발생시 해당 단체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원사업 목적이 임대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시설물의 관리 및 처분) ------------------------------------------------------------ 발생 시 -------------------------------------. -------------------------------------------------.
제25조(시설물의 보수 및 사후관리)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의 책임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취득자가, 임대 사용시에는 임대사용자 책임 아래 수행한다.	제25조(시설물의 보수 및 사후관리) ------------------------------------ 제21조에 따른 ---------------------- 사용 시에는 임대사용자의 책임으로 ----.
제26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① (생 략)	제26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의 재원은 지원사업 또는 시설물의 운영관리로 얻어진 수익금중 일정액으로 한다.	② ----------------------------------------------- 수익금 중 ----------.
③ 기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정관에 따라 적정하게 운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 정관------------------------------------------------------------.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보조금의 반환) 도지사는 단체 등이 제23조ㆍ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차후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보조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27조(보조금의 반환) --------------------------------- 제26조를 -----------------------------------------------------------------------------------------.
제28조(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 위원회 설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 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8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 설치) ----------------------------------------------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 -----------.
제29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시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제29조(지역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 사람이 --.
1. 제주특별자치도 해당 지역읍ㆍ면동 주민자치위원장	1. 제주자치도 해당 지역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장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소관 행정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3명	2. 도지사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한 3명	4. -------------------------------------- 도지사---------------------
② 심의위원회 간사는 소관 행정시 담당과장이 된다.	② 위원회 ----------------------------------.
제30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사업계획 수립 2. 지원사업계획 결산 및 지원사업 중단에 관한 사항 3. 기타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제30조(지역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본지원사업 및 그 밖에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ㆍ안전관리와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조사ㆍ연구활동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8조에 따른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2.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시행자별 계획에 관한 사항 3. 영 제18조에 따른 장기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1조(운영세칙)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31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시행규칙) ----------------------------------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