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2016. 12. 20(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5. 12. 4.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5. 12. 8.

라. 상정일자 : 2016. 12. 15.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8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가. 제안이유

◦ 전시, 공연, 관람객 유치 등을 위해 무료관람일 지정과 무료 관람객 범위를 다른 공영관광지와 통일적 기준을 적용하고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ㆍ기탁한 자에게 별도의 예우방안을 시행하여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무료관람일 지정과 무료관람객 범위를 다른 공영관광지와 통일적 기준 적용(안 제6조)

◦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ㆍ기탁한 자에게 별도의 예우방안 마련

(안 제14조제4항)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양시연)

가. 조례개정 사유

◦ 감귤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람료 면제대상 확대, 단체관람 범위(3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 조정, 공공기관시설 이용 규제완화 차원에서 행위제한을 삭제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나. 조례안 검토

◦ 안 제6조(관람료 면제)

- 도내 박물관, 공영관광지 등과 같이 통일적 기준 적용하여 감귤박물관 관람료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임.

- 신설되는 관람료 면제 대상을 ‘4․3사건 희생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 8개 조항을 추가하고 있음.

- 또한, 감귤박물관 운영 활성화 차원에서 ‘박물관 운영 및 감귤 관련 산업의 활성화’, ‘관람객 유치’ 등을 위하여 무료관람일은 지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3년간 감귤박물관 세입수입(관람료)은 2013년도 31,329천원, 2014년도 32,198천원, 2015년 34,633천원으로 큰 변동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료 관람객 비중이 높게 나타가고 있음.

【무료 관람객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1월
전체 관람객	62,013	52,249	80,668	80,897
유료 관람객	27,698	28,299	29,437	28,464
무료 관람객	34,315	23,950	51,231	52,433
무료 관람객 비율	55.3	45.8	63.5	64.8

◦ 안 제7조(관람권)

- 현행 단체 범위를 동일한 목적으로 30인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단체 관람객 유치 확대 등 기대 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9조(관람의 금지), 안 제10조(행위의 제한),  안 제11조(손해배상)

- 「행정규제기본법」 제1조 및 제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과도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를 정비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행정규제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규제의 심사 등) ① 도지사는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정비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신설·정비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입법안에 도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경제 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의 제주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쳐야 한다.

◦ 안 제14조(수장품 수집)

- 제4항을 신설하여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기증·기탁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예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4. 종합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주요내용은 관람료 면제대상 확대와 무료관람일 지정 운영, 규제 등 삭제(안 제9조, 제10조, 제11조)이며, 기증·기탁자에게 예우 방안 마련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서귀포시 관내 타 공영관광지와 비교했을 때 유료 보다 무료 입장객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관광객 유치 등 박물관 운영 활성화에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감귤박물관은 2005년 2월 25일 개관되어 서귀포시 감귤박물관운영사업소로 별도 운영하다가 2006년 7월 19일 조직개편 되면서 관광지관리사업소로 흡수되었고, 그후 아래와 같이 변경과정을 거쳤습니다.

- 2005. 9. 30. : 서귀포시 감귤박물관운영사업소

- 2006. 7. 19. :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운영본부내 관광지관리사업부 소속

- 2008. 3. 5. : 서귀포시 관광지진흥과 소속 감귤박물관 운영팀

- 2012. 1. 9.~현재 :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광지관리소 감귤박물관 운영담당

◦ 본 조례에 의한 감귤박물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관광지)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14조에 의하면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사무임.

- 조직개편에 따라 본 조례의 관리책임부서로 변경하여야 함에도 변경하지 않아 현재에 이르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겠습니다.

◦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지 수정의견과 같이 일부 조문 및 자구수정 하였으면 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제12조”를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단서 중 “9월까지에는”을 “9월까지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에도”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제6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8호부터 제목 외의 부분제11호까지를 각각 같은 조 제1항제15호부터 제1항제1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8호부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희생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후유증 등의 판정자 및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12.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수 수행자와 유족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 및 그 유족

1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소지자 및 그 배우자와 존․비속

제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관람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박물관 운영 및 감귤 관련 산업의 활성화

2. 공익 목적의 행사․전시․공연 개최

3. 관람객의 유치

제7조제2항제5호 중 “30인”을 “10인”으로, “입장하는 자”를 “입장하는 경우”로 한다.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의 제목 “(사용허가 신청 등)”을 “(시설의 사용허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용하려는”을 “사용하고자 하는”으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지사는 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여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시설사용허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박물관 시설 사용료와 체험학습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제1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고자 할 경우

2. 박물관 사업의 대행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기증․기탁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예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시설사용료(제13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사 용 범 위	사 용 기 준	사용료	비 고
기획전시실	1실	1일	50,000	․1일 사용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다만, 8시간미만도 1일로 한다. ․1시간 초과 시 마다 해당 요금의 20퍼센트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초과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영 상 실	1실	1회	20,000	․1회 사용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 다만, 2시간 미만도 1회로 한다. ․1시간 초과 시 마다 해당 요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초과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감귤 체험학습장	1팀	1회	실비	1팀(4～5인 기준)당 감귤식품 만들기 1회용 재료비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시설사용허가 신청서

신청인	성명(단체명 및 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사 용 시 설 명
사 용 기 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 용 목 적 (주요행사내용)
사 용 인 원
기 타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7호서식]

기 증․기탁 신 청 서

본인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4조제3항에 따라 기증(탁)하오니 연구․전시 또는 사회교육 등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운영 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증(기탁)품목 :

2. 수    량 :    종    점

3. 자료목록

품 목	수 량	종 류	규 격	시 대	비 고

※기탁의 경우 기탁기간 표시

년   월   일

기증(탁)자  성  명 :         (인)

주  소 :

생년월일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편의시설 위․수탁 신청서

신 청 인	개 인 또는 단체명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주 소
시 설 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탁조건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 부 : 시설운영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수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제1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의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제4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박물관의 관람시간과 관람권 매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
1.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7월부터 9월까지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	1. ---------------------------------------------. ----------- 9월까지는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도지사는 제1항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 제1항에도 ----------------------------------------------------------.
제6조(관람료 면제) (생 략)	제6조(관람료 면제) ① (현행 제6조와 같음)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신 설>	8.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희생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8. (생 략)	15. (현행 제8호와 같음)
<신 설>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9. (생 략)	16. (현행 제9호와 같음)
<신 설>	10.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10. (생 략)	17. (현행 제10호와 같음)
<신 설>	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후유증 등의 판정자 및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11. (생 략)	18. (현행 제11호와 같음)
<신 설>	12.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수 수행자와 유족
<신 설>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 및 그 유족
<신 설>	1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소지자 및 그 배우자와 존․비속
<신 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관람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박물관 운영 및 감귤 관련 산업의 활성화 2. 공익 목적의 행사․전시․공연 개최 3. 관람객의 유치
제7조(관람권) ① (생 략)	제7조(관람권)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관람권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단체 : 동일한 목적으로 30인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자	5. ------------------ 10인 ------------ 입장하는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매표 및 수표) ①ㆍ② (생 략)	제8조(매표 및 수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수표원은 관람자가 입장할 때에는 관람권의 점선 부분을 절취하여 회수하고 잔여 부분은 관람자에게 교부한다.	<삭 제>
제9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화재위험,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그 밖에 도지사가 시설물 및 전시품의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삭 제>
제10조(행위의 제한) ①관람자는 박물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또는 음주행위 2. 전시물을 만지거나 손상하는 행위 3. 고성ㆍ난무하는 행위 4. 취사행위 5.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6. 사전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7. 그 밖에 도지사가 행위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②도지사는 관람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삭 제>
제11조(손해배상) 관람자 및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전시품 및 박물관의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삭 제>
제12조(사용허가 신청 등) ①박물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시설사용허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시설의 사용허가 등) ① ----------- 사용하고자 하는 ----------------------------------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
②도지사는 시설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사용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납부사실을 확인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시설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여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시설사용허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박물관의 행사와 중복될 경우 2.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3. 박물관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4. 그 밖에 박물관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③ 박물관 시설 사용료와 체험학습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신 설>	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고자 할 경우 2. 박물관 사업의 대행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 3 장 수장품 수집 및 관리
제13조(시설사용) ①박물관의 시설물을 사용하거나 체험학습을 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고자 할 경우 2. 박물관 사업의 대행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③ 삭제	<삭 제>
제14조(수장품 수집) ① ∼ ③ (생 략)	제14조(수장품 수집)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기증․기탁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예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