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2016. 12. 20(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6. 4. 7.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6. 4. 11.

라. 상정일자 : 2016. 12. 15.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8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에 따른 농어업·농어촌정책자문위원회는 그 기능 수행이 가능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의 임기 또한 만료된 바, 각종 위원회 운영 정비계획에 따라 위 위원회를 정비하고 제주특별법 조문 및 상위법명 변경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상위법명 및 제주특별법 조문 변경에 따른 정비(안 제2조 및 제4조)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정책자문위원회 정비(안 제17조～ 제22조)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양시연)

가. 조례개정 사유

◦ 이 개정조례안은 농어업·농어촌정책자문위원회는 그 기능 수행이 가능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의 임기 또한 만료된 바, 각종 위원회 운영 정비계획에 따라 위 위원회를 정비하고 제주특별법 조문 및 상위법명 변경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조례안 검토

◦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정의)에서 “농업경영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3호 근거를 두고 있으나, 현행 법체계에 따르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농업경영체”를 정의하고 있으므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 함.

《관련근거 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 9 (생 략)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 조례안 수정안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경영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생산자단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영어조합법인, 내수면업계, 어업생산자단체, 어업인단체를 말한다.	제2조(정의)------------------------------------------. 1.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2.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3. “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제2조(정의)------------------------------------------. 1.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2. (개정안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 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삭제

- 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는 “농어업·농어촌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도(친환경농정과)에서는 2009. 12. 30일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 지금까지 회의개최 실적(개최사유 미 발생)이 없으며, 그리고 임기가 만료되어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삭제)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음.

4. 종합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주요내용과 같이 상위법명 및 제주특별법 조문 변경에 따른 정비, 그리고 각종 위원회 운영 정비계획에 따라 위원회를 정비(삭제)하고 있으며,

◦ 조례·규칙심의회 등 사전적인 절차를 모두 이행하여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농업경영체”를 정의하고 있으므로 수정안과 같이 수정이 필요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제2조(정의)------------------------------------------. 1.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2.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3. “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제2조(정의)------------------------------------------. 1.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2. (개정안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