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2016. 12.20. (수) 14:00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10
회부일자 및 제출자	2016. 11. 7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47회 제2차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7차 회의 (2016. 12. 15.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농수축경제위원회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심  사  보  고  서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6. 11. 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6. 11. 7.

□ 상정일자 : 2016. 12. 15.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7차 회의)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  제주에너지공사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을 통해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및 탄소 없는 섬 제주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과 이익 공유를 통해 마을 재정자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음

❍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구좌읍 동복리 소재의 공유재산(동복리 산56번지 외 35필지)과 조천읍 북촌리 마을부지(북촌리 산51번지 외 4필지)에 풍력발전설비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상 영구시설물 축조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공유재산에서의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영구시설물 축조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이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동의를 얻어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건축물 사용승인을 진행하고자 함

사업개요

사 업 명 :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시 행 자 : 제주에너지공사

사업기간 : 2013. 1월 ~ 2015. 8월

총사업비 : 693억원

소 재 지 :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56번지 일원

지구면적 : 799,838㎡(공유재산 대부면적 : 1,069,680㎡)

사업규모 : 풍력발전설비 및 부대시설

풍력발전시설 : 30㎿ / 2㎿ 풍력발전기 15기

지중전기선로 : 22.9㎸ 배전선로 1식, 154㎸ 송전선로 1식

건축물 : 변전소(2층), 관리동(3층)

※ 공유재산 내 시설물 : 풍력발전기 13기, 22.9㎸ 배전선로, 관리동

☞ 영구축조 시설물 현황 :  관리동 1동, 풍력발전기 13기

주요검토사항

가.  시설물 사용 용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13년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 56번지 일원 36필지 공유재산(공유재산 면적 1,069,680㎡)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제주에너지공사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중 1,010,237㎡에 대하여 풍력발전단지 지구지정 고시를 하였음

□ 해당 공유재산 내 시설하고자 하는 영구시설물은 풍력발전기 13기,  관리를 위한 3층 규모의 일반 건축물 1동으로  풍력에너지 생산을 위한 주요 시설로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반드시 필요한 구조물임

□ 또한, 해당 구조물은 2014.10.28.과 2015.3.12. 변전소 및 풍력제어실 등 사용을 목적으로 각각 제주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15.8.31. 준공하였으나, 공유지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금지하도록 한 대부조건에 위배되었다는 사유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여 업무용 재산 등기 미이행, 불법건축물로 운영하던 중, 지난 2016년 8월 감사위원회 감사지적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에 관한 촉진법」에 의한 절차를 밟아 행정행위의 하자를 치유함으로써 정당한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사업자 적정성

□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사업 시행자인 제주에너지공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04조제3항에 근거하여 풍력자원의 공공개발을 위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있어 풍력발전사업을 위한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적정한 사업자로 사료됨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자에게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유재산의 임대 및 영구시설물 축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에 의한 것으로 사업내용에 따른 시설물 및 사업자에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 또한 육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통해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과 화석연료 고갈에 대비한 청정에너지자원을 확보하고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정책 구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기여하고자 함으로 미래가 있는 제주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절차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사업추진 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 및 절차이행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7. 토론요지 : 생  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