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교 육 위 원 회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480	제안연월일 : 2016. 12. 제 안 자 : 교육위원장

1. 제안 이유

○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연구용역 결과 반영 및 자치법규의 체계적합성을 위한 정비

○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및 개별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 정비, 약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정비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정비

○ 자치입법 개정 절차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정비에 대하여 일괄입법으로 추진

2. 주요 내용

가. 제주특별법 또는 개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안 제1조부터 제43조까지)

나. 약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어를 기준으로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약어 정비

(안 제1조부터 제43조까지)

다. 자치법규 입안기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정비

(안 제1조부터 제43조까지)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라. 관련 부서 협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관실 일괄개정안 마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부서 의견 조회

마. 입법예고 기간: 입법예고 생략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성하되”를 “구성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7명중에서” 및 “4명중에서”를 각각 “사람 중에서”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권한과 관할) 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하며, 관할 사항은 법 제9조제2항제7호를 그 대상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임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원장 및”을 “위원장과”로, “1차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재직중”을 “재직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임기 는”을 “임기는”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위원회의 회의 등)”을 “(위원회 회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에 관하여”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재적위원수”를 “재적위원 수”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위원회의 간사 등)”을 “(간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행하게 하기 위하여”를 “위하여”로 한다.

제8조 중  “대하여는 예산의”를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수당과 여비”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운영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규정으로”를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로 한다.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4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으로, “운영”을 “운영 등”으로 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명”을 “임명”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각각”을 “각”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회무”를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명된”을 “임명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촉된”을 “위촉직”으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밖의”를 “밖에”로, “운영과 관련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심의 요청 )”을 “(심의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심의”를 “심의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수당 등) 도교육감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의 제목 “(위원회 위임)”을 “(운영세칙)”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3조(「제주특별자치도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비용변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비용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비용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수당 등 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위원에게 지급하는”을 “위원에게”로, “비용에 관하여”를 “비용의 지급에”로 한다.

제2조 중 “예산의 범위에서”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3조 중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실비지급) 도교육감은 위원에게 수당 또는 여비 이외에 위원회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가 필요한 때에는 그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5조 중 “본 조례에 의하여”를 “이 조례에 따라”로, “예산의 범위 안”을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4조(「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이하 "자치법규"라 한다)”를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4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로,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고자”를 “폐지하고자”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민”을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로, “자치법규”를 “교육자치법규(이하 “자치법규”라 한다)”로, “폐지하고자”를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고자”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성질 기타의”를 “성질 또는 그 밖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입법예고함”을 “입법예고를 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교육청”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입법예고된”을 “입법예고 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예고된”을 “입법예고 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사비용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제39조에 따른다”로 한다.

제5조(「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ㆍ학예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을 ““교육․학예용역””으로, “업무를”을 “용역을”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기능)”을 “(위원회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학예용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제1호 중 “용역”을 “교육․학예용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용역의”를 “교육․학예용역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용역사업”을 “교육․학예용역사업”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역심의 대상은”을 “위원회는”으로 하고, “용역 중”을 “교육․학예용역 중”으로 하고, “용역으로 한다”를 “용역을 심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심의회”를 “위원회”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심의회의”를 “위원회의”로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로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 이라 한다)”를 “사람으로 도교육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2명

제5조제3항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위원의 임기)”를 “(위원의 임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 중 “보궐위원”을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부적합 하다”를 “부적합하다”로, “이를 위촉해제”를 “해촉”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면그”를 “해당하면 그”로 한다.

제9조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하는 것”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의원이나 위원회(이하 "의원”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나 위원회(이하 "도의회의원”으로, “"교육감"”을 “"도교육감"”으로, “제출되”를 “제출하”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의원”을 “도의회의원”으로, “교육감”을 “도교육감”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 중 “의원”을 “도의회의원”으로, “교육감”을 “도교육감”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감”을 “도교육감”으로 한다.

제8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7조(「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이란”을 ““주민”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주특별자치”를 “제주자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하고 의회”를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로, “하며”를 “하며,”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를 “운영계획”으로 한다.

제8조 중 “이하"위원회"라”를 “이하 "위원회"라”로 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교육청”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으로, “제주특별자치”를 “제주자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예산담당사무관”을 “예산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원”으로, “인하여 새로”를 “새로”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했거나,”를 “했거나”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의”를 “제2호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8조 중 “제9호”를 “제7호”로 한다.

제11조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외국인학교의 수업연한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8조를 준용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각각”을 “각”으로 한다.

제9조(「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11”을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특별법"이라 한다) 제223”을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2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특별”을 각각 “제주특별”로 한다.

제3조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을 각각 “제주특별”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특별”을 각각 “제주특별”로 한다.

제7조제2항 단서 중 “보궐위원”을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민법」제50조의”를 “「민법」 제49조제2항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특별”을 각각 “제주특별”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을 각각 “제주특별”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한다.

제16조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11제1항제3호”를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11제1항”을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9조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정한다.”를 “정한 범위 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내에”를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내에”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한다.

제25조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한다.

제26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0조(「제주특별자치도 도립 국제학교 설치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도립 국제학교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제학교(이하 " 도립 국제학교"라 한다)”를 “도립 국제학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를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로 한다.

제11조(「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하는 것”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교육감 주관”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주관”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지방의회의 의결)”을 “(도의회의 의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 중 “제2조제3항”을 “제2조제3호”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자치단체”를 “외국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추진을”을 “추진과 관련된 자문을”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본 위원회”를 “위원회”로,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를 “통합하여”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을 처리한다”를 “기능을 수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4호 중 “사항”을 각각 “자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사항”을 “사항에 대한 자문”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1조 단서 중 “보궐위원”을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수당 등) 도교육감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 외국인 기간제교원 임용의 특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 외국인 기간제교원 임용의 특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초ㆍ중등교육법」제21조”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으로, “해당 하는”을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교육감”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로, “인정 하는”을 “인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을 “도교육감”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임용요건 및 절차) 외국인 기간제 교원의 임용요건 및 절차는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사립학교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구역 안”을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를 “제주자치도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으로, “해당하는 가족의 구성원과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해당하는 가족의 구성원으로”를 “따른 재한외국인이 부 또는 모로 이루어진 가족 중”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이하"기본계획"”을 “이하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을 자문한다”를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연구학교의 지정과 운영은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4조(「제주특별자치도 중ㆍ고등학교 장학생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중ㆍ고등학교 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에게”를 “사람에게”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이하 "장학생"이라 한다)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을 “사람(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자로서”를 “사람으로”로 한다.

제4조의 제목외의 부분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8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권한 위임)”을 “(학교별 장학생 후보자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장학생”을 “학교별 장학생 후보자”로 한다.

제15조(「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독서교육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독서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독서교육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학교독서교육 진흥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마련하는 것”을 “마련함”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학교 독서교육"이란”을 “"학교독서교육"이란”으로 한다.

제3조 중 “학교 독서교육”을 “학교독서교육”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의 책무)”를 “(도교육감 및 학교의 장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육감"”을 “"도교육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학교 독서교육”을 “학교독서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감”을 “도교육감”으로 한다.

제13조 중 “교육감은 학교 독서교육”을 “도교육감은 학교독서교육”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교육감”을 “도교육감”으로 한다.

제16조 중 “교육감”을 “도교육감”으로, “학교 독서”를 “학교독서”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교육감”을 “도교육감”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감”을 각각 “도교육감”으로, 제2항 중 “위해 노력하여야”를 “위하여 노력하여야”로 한다.

제19조 중 “교육감”을 “도교육감”으로, “학교 독서교육”을 “학교독서교육”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교육감은 학교 독서교육”을 “도교육감은 학교독서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감”을 “도교육감”으로 한다.

제21조 중 “교육감은 학교 독서교육”을 “도교육감은 학교독서교육”으로 한다.

제16조(「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교육감"”을 “"도교육감"”으로 한다.

제4조 중 “교육감”을 “도교육감”으로 한다.

제5조 중 “교육감”을 “도교육감”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청"”을 “"도교육청"”으로 한다.

제7조 중 “교육감”을 “도교육감”으로 한다.

제8조 중 “교육감”을 “도교육감”으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교육감”을 “도교육감”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본 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4호 중 “교육감”을 “도교육감”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감”을 “도교육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청”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을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로 한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교육감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중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7조(「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동아리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동아리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학교”를 “학생들의 창의적 체험활동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학생들의 인성과 창의성이 신장될 수 있도록 학교”로, “대한 체제와”를 “관한”으로, “규정함으로써 창의적 체험활동의 기회를 확대하여 학생들의 인성과 창의성을 신장시키기 위함이다”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교육감"”을 “"도교육감"”으로 한다.

제4조 중 “교육감”을 “도교육감”으로 한다.

제5조 전단 중 “교육감”을 “도교육감”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다만, 본”을 “이 경우”로 한다.

제6조제5호 중 “교육감”을 “도교육감”으로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감”을 “도교육감”으로 한다.

제9조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2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8조(「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사랑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사람”을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공적심사) 수상후보자의 최종 선정을 위한 공적심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중 “를”을 “에”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  회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추천서(제6조제1호 관련)

추천부문		성명		(한자)		성별			생년월일
											만( )세
주 소
소 속							직위
							직명
소속기관 확인(※)	인사담당자		직위					성명	(인)
	기관장동의		직위					성명	(인)
공적요약 (해당분야)	․ ․ ․ ․

위 사람은 별첨 공적조서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제    회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대표)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 기타 각급 유관기관ㆍ단체의 장이 현직 공무원을 추천할 경우 (현)소속기관의 확인 필요

[별지 제2호서식]

공 적 조 서 (제6조제2호 관련)							사진 3㎝x4㎝
주 소
소 속					직위 / 직급
성 명			생년월일				성별
근무년수			시상부문		부문
주요경력(학력과 경력)
년 월 일	내 용		년 월 일		내 용
추천제한사항
구 분		종 류				내 용
비위행위
형 벌
사회적물의
과거포상기록(훈장, 포상, 표창)
년 월 일	내 용			년 월 일	내 용
조사자
소 속				성명	(인)
제반 기록이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사도상 수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 직위 직급 성명 직인

공  적  사  항

제19조(「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모하는 교육장의 자격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모하는 교육장의 자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개 모집하는”을 “공개모집하는”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개 모집하는”을 “공개모집하는”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각”을 “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위촉”을 “위촉직”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2/3 이상의”를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제5조 중 “따른”을 “관한”으로 한다.

제20조(「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용하는데 있어”를 “이용하는 데”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이용허가 등)”을 “(이용승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직속기관" 이라 한다)의 시설”을 “"직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으로, “이용허가를 할”을 “직속기관등의 시설이용을 승인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직속기관의”를 “직속기관등의”로, “직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를 “직속기관등의 장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시설의 이용허가를”을 “이용승인을”로, “3일전”을 “3일 전”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이전에”를 “전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속기관장”을 “직속기관등의 장”으로 하며, 같은 항 중 “이용허가”를 각각 “이용승인”으로, 같은 호 중 “허가조건”을 “승인조건”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항제5호 중 “직속기관장”을 “직속기관등의 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직속기관”을 “직속기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직속기관장의 허가를”을 “직속기관등의 장의 승인을”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속기관장”을 “직속기관등의 장”으로, “전액감면”을 “전액 감면”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내”를 “제주특별자치도 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직속기관장”을 “직속기관등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영유아 보육법」”을 “「영유아보육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 기본법」”으로, “제주특별자치도내”를 “제주특별자치도 내”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직속기관장”을 “직속기관등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이용허가”를 “이용승인”으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직속기관”을 “직속기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이전에”를 “전에”로 한다.

제6조제2항 단서 중 “직속기관장”을 “직속기관등의 장”으로, “현”을 “해당 도서의”로 한다.

제7조 중 “조례의”를 “조례”로 한다.

제21조(「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을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호 본문 중 “85㎡)이하”를 “85㎡) 이하”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45㎡이상”을 “45㎡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수질이「먹는 물 관리법」제5조제3항”을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으로 한다.

제4조의4제2항제1호 중 “300m이내”를 “300m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먹는 물 관리법」”을 “「먹는물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단서 중 “각각”을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남녀별로 각”으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6조 중 “건축 관계 법령”을 “건축관계법령”으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사항중”을 “사항 중”으로, “행정처분 한다”를 “처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간내에”를 “기한까지”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경우 에”를 “경우에”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납부기간내”를 “납부기한까지”로, “독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납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의 수납대장”으로 한다.

제16조 중 “시행과 그 밖”을 “시행”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5조제1항 관련) <개정 2012. 3.14>

과태료납입고지서																				영수필통지서																			영수증
제 호					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 호							교육비특별회계												제 호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과목			연도			납부 기관						징수 번호				C				세입 과목			연도			납부 기관						징수 번호				C			세입 과목			연도			납부 기관						징수 번호			C
납부금액																				납부금액																			납부금액
				억								만					원							억							만				원								억					만					원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단,																				단,																			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금고 년 월 일 징수관 : 성명: (인) 납부자 ○○○ 귀하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금고(인) 징수관 귀하 납 부 기 관 수입금출납원 ○○○교육지원청 교육장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금고(인) 납부자 ○○○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 3.14>

제 호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제15조제2항 관련)
납부의무자	학 원 명 (교습소명)
	성 명
	주 소
미 납 사 항
과태료금액
위와 같이 과태료가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교육지원청교육장 (인)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2. 3.14>

과 태 료 수 납 대 장(제15조제3항 관련)

통지서 번 호	통 지 년월일	납 부 기 한	금 액	납 부 의 무 자			미 납 사 유	납 부 년월일
				학 원 명 (교습소)	성 명	주 소

제22조(「제주교육박물관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교육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범위에서사용허가”를 “범위에서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영유아 보육법」”을 “「영유아보육법」”으로, “어린이대상”을 “어린이 대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청소년기본법」”를 “「청소년 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이전에”를 “전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위원은 당연직 관장 외에 기획부장, 총무부장과”를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관장, 기획부장, 총무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으로 한다.

제16조 본문 중 “하되,”를 “하되”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다만”을 “다만,”으로, “하며 결원으”를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전임자”를 “전임위원 임기”로 한다.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제4항 중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21조 중 “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확인ㆍ점검한다”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2조 중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를 “그 밖”으로, “정할 수 있다”를 “정한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시설물사용신청서 (제7조제2항 관련) 사업장 주소 : 대표전화 : 사업장 또는 단체 명칭 : 대표자 :
사용 시설물
사용목적
참가범위
참가예상인원
사용기간		. . . ― . . . ( 일간)
사용물의 구 분
사용 시간	1회	시 ~ 시 시 ~ 시 ( 회 시간)	시 ~ 시 시 ~ 시 ( 회 시간)	시 ~ 시 시 ~ 시 ( 회 시간)	시 ~ 시 시 ~ 시 ( 회 시간)
	2회
	계
설치 가설물
기타
「제주교육박물관 운영 조례」를 준수키로 하고 위 시설물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인 (인) 제주교육박물관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앞면)

사  용  허  가  서 (제7조제3항 관련)

「제주교육박물관 운영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용을 허가합니다.

이 용 기 관 (단 체 명)		대 표 자
		연 락 처
이 용 목 적
이 용 시 설
이 용 기 간	. . . ∼ . . .( 시간)
사 용 료 납 부 기 한	년 월 일까지
사 용 료
허 가 기 준	뒷면의 □허가조건□ 참조
기 타 사 항

년      월      일

제 주 교 육 박 물 관 장

(뒷면)

허    가    조    건

1. 「제주교육박물관 운영 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습니다.

3. 사용기간 중 제주교육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시설, 설비, 비품을 파손, 분실한 경우는 원상복구하여야 하고, 사용 종료 즉시 사용 전과 같이 정리 정돈하여야 하며 쓰레기, 오물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가져가야 합니다.

4.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박물관에 반입한 각종 물품(전시물품, 기구 비품 등 일체)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박물관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사용 시설물에 대하여 특수시설 등 변경을 할 경우는 반드시 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 변경할 것이며, 사용 종료와 동시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6. 사용기간 중 사용자나 관람객의 고의 과실 또는 외부작용에 의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7.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개시 24시간 이전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8.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가. 「제주교육박물관 운영 조례」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나.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박물관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다. 그밖에 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9. 행사에 따른 홍보물을 박물관 시설물에 붙이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행사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여야 합니다.

10. 본 허가조건의 문구 해석상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박물관의 해석에 따릅니다.

〔별지 제3호서식〕

사 용 료 감 면 신 청 서 (제10조 관련)

1.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단체명 :

2. 이  용  목  적 :

3. 이  용  기  간 :

4. 감    면    액 : 사용료 전액(￦         원)

5. 감  면  사  유 :

위와 같이 제주교육박물관 시설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첨  부 : 감면대상 입증서류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제주교육박물관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사 용 료 반 환 신 청 서 (제11조 관련)

신 청 인 또는 단 체 명	단 체 명		대 표 자 명
	주 소		연 락 처
반 환 신 청 사 유
반 환 신 청 액		￦ 원
반 환 계 좌		계 좌 번 호 : 은 행 : 예 금 주 :
「제주교육박물관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교육박물관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기    증    서 (제19조제4항 관련)

본인이 소장하고 있던 아래 물품을 제주교육박물관에 기증합니다.

기 증 품 내역						비고
자 료 명	수량	재질	규격(cm)	연대	구조적 특징

No.

년    월    일

기증자 성  명 :                         (인)

주  소 :

연락처 :

제주교육박물관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기증자료 확인서 (제19조제4항 관련)

귀하

기 증 품 내 역						비고
자 료 명	수량	재질	규격(cm)	연대	구조적 특징

기증하신 아래 자료를 소중히 보존․관리하겠습니다.

※ 기증자료의 모든 권리와 소유는 제주교육박물관에 있습니다.

년    월    일

제 주 교 육 박 물 관 장

[별지 제7호서식〕

소 장 품 등 록 대 장 (제21조 관련)

결재			년 월일	등록 번호	등 재 내 용									분 류		비고
관장	부장	담당			구분	접수 번호	자료명	수량	재질	규격	연대	특징	출처	분류명	보존 장소

제23조(「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대회 참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대회 참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대회 참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대회 참가 지원 및 표창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3조제3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수립하거나,”를 “수립하거나”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기”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주특별자치도도교육감”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육대회”를 “도교육감 및 교육장은 체육대회”로, “다음과 같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한다.

제6조 중 “행한다”를 “수여한다”로 한다.

제10조 중 “수여 할”을 “수여할”로 한다.

제11조 중 “표창 시”를 “표창을 할 때”로 한다.

제12조 본문 중 “행할”을 “수여할”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제14조 본문 중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제11조의 규정”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제11조”로 한다.

제24조(「제주특별자치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하급교육행정기관”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보궐위원”을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위원이”를 “위원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새”를 “새로운”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할”을 “해당하는 사항이 안건으로 회부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의”를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조제8항”을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7조제8항”으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 중 “있으며, 이 경우 재심의는 1회로 한정한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재심의는 1회로 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위원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을 “위원에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15조 중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를 “그 밖”으로, “그 밖에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5조(「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기숙형고등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기숙형고등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주 특별자치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어촌지역"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중 “"교육감"이라 한다)은 농어촌 기숙형고등학교(이하 "기숙형고등학교"라 한다)”를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농어촌기숙형고등학교”로 한다.

제4조 중 “기숙형고등학교”를 “농어촌기숙형고등학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지원대상은 도내 기숙형고등학교”를 “지원대상은  농어촌기숙형고등학교”로,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제90조제1항”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다른”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으로, “대상”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6조제4호 중 “교육감”을 “도교육감”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교육감”을 “도교육감”으로, “기숙형고등학교”를 “농어촌기숙형고등학교”로, “정비한다”를 “정비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한다”를 “포함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숙형고등학교”를 “농어촌기숙형고등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감”을 “도교육감”으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기숙형고등학교의”를 “농어촌기숙형고등학교의”로, “교육감은”을 “도교육감 소속으로”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기능”을 “위원회의 기능”으로 한다.

제9조제5호 중 “교육감”을 “도교육감”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기숙형고등학교운영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를 “위촉직 위원은 도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한다.

제11조 단서 중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원”으로, “새로이”를 “새로”로, “전임위원”을 “전임위원 임기”로 한다.

제14조 중 “기숙형 고등학교”를 “농어촌기숙형고등학교”로 한다.

제15조 중 “위원에게는”을 “위원에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수당”으로 한다.

제16조 중 “조례의”를 “조례”로 한다.

제26조(「제주특별자치도 유치원 및 학교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유치원 및 학교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어린이놀이시설"란 만10세 이하의 어린이가”를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육감"”을 “"도교육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한다)제11조”를 “한다) 제11조”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감”을 각각 “도교육감”으로 한다.

제6조 중 “교육감”을 “도교육감”으로 한다.

제7조 중 “교육감”을 “도교육감”으로 한다.

제8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7조(「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公印)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40조”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9조 중 “공인 관리기관”을 “공인관리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2. 10. 17.〉
공인대장(제6조제1항 관련)
공인 명칭
종류	［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관리부서
［ ］등록 ［ ］재등록	(인영)	등록일(재등록일)	년 월 일
		새긴 날짜	년 월 일
		새긴 사람	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
		최초 사용일	년 월 일
		재료
		등록(재등록) 사유
		관보 공고	년 월 일 공고 제 - 호
		비고
폐기	(인영)	등록일(재등록일)	년 월 일
		폐기일(분실일)	년 월 일
		폐기 사유	［ ］마멸 ［ ］분실 ［ ］기타( )
		폐기 방법	［ ］이관 ［ ］기타( )
		폐기 또는 분실한 사람	소속: 직급: 성명:
		관보 공고	년 월 일 공고 제 - 호
		비고
<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210mm×297mm(백상지 150g/㎡)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2. 10. 17.〉
전자이미지공인대장(제6조제2항 관련)
공인 명칭
종류	［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 ］등록 ［ ］재등록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등록일(재등록일)	년 월 일
		등록(재등록) 사유
		관리부서
		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사용 기관(부서)	시스템 명칭		통보일		최초 사용일
		비고
폐기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폐기일	년 월 일
		폐기 사유
		폐기한 사람	소속: 직급: 성명:
		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
		사용 기관(부서)	시스템 명칭		통보일		최종 사용일
<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210mm×297mm(백상지 150g/㎡)

제28조(「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로,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직장협의회”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법 제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장인”을 “해당 기관의 장으로 있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기관장이”를 각각 “기관의 장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이상”을 “제1항에 따른 2개 이상”으로, “협의회간”을 “협의회 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서 규정하고 있는”을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규정된”을 “따른”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5호의 규정에서 비밀업무”를 “제1항제5호에서 기밀업무”로, “비밀업무를”을 “기밀업무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조제1항에 따라”로, “당해기관”을 “해당 기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당해기관에 2이상”을 “해당 기관에 2개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조제3항에 따른”으로, “별지 제1호 서식에”를 “별지 제1호서식에”로, “별지 제1호 서식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별지 제1호서식에 제5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9인”을 “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잔여임기가”를 “남은 기간이”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6항 중 “각각”을 “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그 밖의 토의사항

제11조 중 “이의 이행에”를 “합의사항을 이행하도록”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근무시간외”를 “근무시간 외”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세부사항 위임)”을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사실통보서

명 칭
대 표 자	근무부서
	직 급
	성 명
회 원		○○○ 외 명
설립총회 개최현황	일 시
	장 소
	참석회원수	○○○ 외 명
	결의사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사실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자 ○ ○ ○ (서명 또는 날인) 귀하
<첨부서류> 1. ○○공무원직장협의회규정 1부 2. 협의위원명부․회원명부(소속, 기관 및 근무부서, 직급, 성별, 성명, 전화번호 기재) 각 1부 3. 협의회 설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증

명 칭
대 표 자	근무부서
	직 급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되었음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인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통보사항 보완요구서

명 칭
대 표 자	근무부서
	직 급
	성 명
보완을 요하는 사항
보 완 이 유
보 완 기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통보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보완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탈퇴)원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위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가입(탈퇴)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 ○ (서명 또는 날인) ○○공무원직장협의회대표 귀 하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9조(「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행사"”를 “(행사”로, “같다.)등”을 “같다) 등”으로 한다.

제3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 또는 단체에게”를 “자에게”로 한다.

제7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 또는 단체에게”를 “자에게”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표창권자) 표창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및 교육장이 수여한다.

제10조 본문 중 “공적조서에 의하여”를 “공적조서를 근거로”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소속하에”를 “소속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인”을 “1명”으로, “1인을 포함하여 12인”을 “1명을 포함하여 12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을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호 중 “요구중”을 “요구 중”으로 한다.

제17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기관장”을 “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30조(「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유치원(이하 "도립학교"라 한다)”을 “유치원”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도립학교”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도립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유치원(이하 "도립학교"라 한다)”로 한다.

제31조(「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 ㆍ 제80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ㆍ제80조”로, “보조 ㆍ 보좌기관”을 “보조ㆍ보좌기관”으로 한다.

제32조(「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학교 :”를 각각 “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부모위원: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50 이하

2. 교원위원: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40 이하

3. 지역위원: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30 이하

제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장에서"영"”을 “장에서 "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부모위원: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40 이하

2. 교원위원: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

3. 지역위원: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

제3조제7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부모위원: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40 이하

2. 교원위원: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40 이하

3. 지역위원: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 이하

제6조제1항 단서 중 “보궐 선출된”을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후단 중 “경우,”를 “경우”로 한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서류제출”을 “서류 제출”로 한다.

제18조 단서 중 “2이상”을 “2 이상”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이하"교육장"”을 “이하 "교육장"”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학교"는 "사립학교"로, "심의"는 "자문"으로, "위원회규정"은 "정관"으로 본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발전기금"”을 “이하 "발전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구성원외”를 “구성원 외”로 한다.

제3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각각”을 “각”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부모위원: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

2. 교원위원: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 이하

제35조 전단 중 “내용”을 “규정”으로 한다.

제33조(「제주특별자치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4조(「제주특별자치도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간ㆍ계층간”을 “지역 및 계층 간”으로 한다.

제3조 중 “"교육감"이라 한다.”를 “"도교육감"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교육감”을 “도교육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5조 중 “교육감”을 “도교육감”으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교육감”을 “도교육감”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본 위원회”를 “위원회”로, “위원회가”를 “다른 위원회가”로, “다른 위원회와”를 “두 위원회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기본방향 제시”를 “기본방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질관리”를 “품질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교육감”을 “도교육감”으로, “협의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촉 위원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을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의결로”를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위원수당) 도교육감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ㆍ수익 허가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ㆍ수익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허가하기 위해”를 “허가를 하는 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7조 단서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한다.

제9조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사용ㆍ수익 허가 조건”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로 한다.

제10조 중 “조례의”를 “조례”로 한다.

제36조(「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의 “제1절 총칙”을 삭제하고, “제1장 총칙”을 삽입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본청 :”을 “"본청"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1관서 :”를 “"제1관서"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교육청 :”을 “"교육청"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2관서 :”를 “"제2관서"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관서의 장 :”을 “"관서의 장"이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각각”을 “각”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한다)제57조”를 “한다) 제57조”로 한다.

제11조 앞의 “제2절 출납”을 삭제하고, “제2장 출납”을 삽입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분”을 “각 호의 구분”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3항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8조 앞의 “제3절 보관”을 삭제하고, “제3장 보관”을 삽입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수리시키나”를 “수리시키거나”로 한다.

제23조 앞의  “제4절 장부”를 삭제하고, “제4장 장부”를 삽입한다.

제26조 앞의 “제5절 검사 및 인계”를 삭제하고, “제5장 검사 및 인계”를 삽입한다.

제2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집행함에 있어서”를 “집행하는 데”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타 직원에 의한 인계)”를 “(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로 한다.

제33조 앞의 “제6절 보칙”을 삭제하고,  “제6장 보칙”을 삽입한다.

제34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37조(「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본청:”을 “"본청"이란”으로,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관서:”를 ““제1관서”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교육청:”을 ““교육청”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2관서:”를 ““제2관서”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관서의 장:”을 ““관서의 장”이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 같이 도교육감”을 “도교육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보궐위원”을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으로 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유재산실태조사시”를 “공유재산실태조사를 할 때”로, “대부시”를 “대부를 할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토지안”을 “토지 안”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채워야”를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로 한다.

제13조제1항 후단 중 “얻어야한다”를 “얻어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토지안”을 “토지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서 규정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까지[별표]”를 “까지 별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감면 율”을 “감면율”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반환한다.”를 “반환”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액을 반환한다.”를 “전액 반환”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반환한다.”를 각각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원상복구하여야 한다.”를 “원상복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를 “배상 요구 불가”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사용ㆍ수익허가 부”를 “사용ㆍ수익허가부”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부과ㆍ 징수하여야”를 “부과ㆍ징수하여야”로 한다.

제25조 중 “제39조 등”을 “제39조까지의”로 한다.

제28조 중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제2항”을 “제32조제3항”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으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 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7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로, “(이하"외국인 투자기업 등"이라한다)”를 “(이하 "외국인 투자기업 등"이라 한다)”로, “하나와 같다”를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8조”를 “제8조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5호”를 “제5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30조제3항제5호 단서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이상”을 “10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제3조제1호”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농어촌 정비법」 제2조제6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예술 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를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사회복지 사업법」제2조제4호”를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65조제4항”을 “제주특별법 제165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5조”를 “제주특별법 제165조”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를 “법이”로 한다.

제33조제4항 후단 중 “때”를 “경우”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제2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영 제19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제9조”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특별법"이라 한다) 제165조제6항”을 “제주특별법 제165조제6항”으로, “과학기술단지”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해”를 “위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한다.

제35조제3항 단서 중 “되돌려준다”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을 준용할 수 있다”를 “에 따른다”로 한다.

제37조제4항 중 “제2항까지”를 “제2항까지의”로 한다.

제40조제1항제2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안”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따른”을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한다.

제4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서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1조제2호 및 제목 외의 부분제3호 중 “1이상”을 각각 “1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2,000  제곱미터”를 “2,000제곱미터”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제6호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사업시행예정자"”를 “(사업시행예정자”로 한다.

제49조 중 “관사라”를 ““관사”라”로 한다.

제51조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유”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게을리 하여”를 “게을리하여”로 한다.

제59조 중 “변상한다”를 “변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0조 중 “제59조까지를”을 “제59조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천만 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6백만 원”을 “6백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아니 한다”를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를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로 한다.

제65조 후단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6조 중 “국유재산의”를 “국유재산 관리 등에 대한”으로 한다.

제67조 중 “관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38조(「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별표1, 별표2”를 “별표 1 및 별표 2”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세입조치”를 각각 “세입조치하여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반환한다”를 “반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면제한다”를 “면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 이라 한다)”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39조(「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을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3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급 학교”를 “각급학교”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불구하고,”를 “불구하고”로 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반환한다”를 각각 “반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10일전에”를 “10일 전까지”로 한다.

제40조(「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이하"도교육청"”을 “이하 "도교육청"”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도교육감"”을 “이하 "도교육감"”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위원회”를 “제9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이하"정보화책임관"”을 “이하 "정보화책임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연직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를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로 한다.

제12조제7항 중 “지체없”을 “지체 없”으로 한다.

제13조 중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을 “위원회에 참석한”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1조(「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하는 것”을 “기함”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교육청"”을 “"도교육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말하며,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을 말한다.”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을 말한다.

제2조제4호 중 “교육청”을 “도교육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청”을 “도교육청”으로 한다.

제5조제7호 중 “조정”을 “조정,”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교육감”을 “도교육감”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의 비율이 해당 위원회의 100분의 30의 범위 이하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4항 본문 중 “교육감”을 “도교육감”으로 한다.

제9조 중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감”을 “도교육감”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교육감”을 “도교육감”으로 한다.

제17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위촉위원용)

청렴서약서(제9조 관련)

소     속 :

직     위 :

성     명 :

○ 위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의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서약자               (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공무원용)

청렴서약서(제9조 관련)

○ 위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의 위원회의 심의 업무자로 위촉되어 심사를 함에 있어서,

○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집행함은 물론 평가와 관련하여 지득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의 경우 이를 위반하여 물의를 야기할 때에는 전적인 책임을 지고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서약자               (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제42조(「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전단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한다.

제43조(「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보궐위원”을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슬기로운 생활′”를 “슬기로운 생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2조(구성) ① ---------------------------------------------------------------------------------------- 구성하며-------------------------------------------------------------------------------.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7명중에서,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4명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② ---------------------------------------------------------- 사람 중에서 -------------------- 사람 중에서---------------.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② 위원회의 관할은 법 제9조제2항제7호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권한과 관할) 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하며, 관할 사항은 법 제9조제2항제7호를 그 대상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임기) ① 위원장과 ------------------------------------- 한 차례만 ---------------.
②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 재직 중-------------.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 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 임기는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ㆍ② (생 략)	제6조(위원회 회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④ 제3항에 따라 ---------------------------------------------------- 재적위원 수--------------------------.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7조(간사 등) ① -------------------------------------- 위하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수당 등)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 수당과 여비--.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운영규정) -----------------------------------------------------------------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

2.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운영 등------------------------------.
제2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2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 임명 ------------. --------------------------------------- 각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 업무----------------------------------------------------------------------------.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 임명된 -----------------------------------.
③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촉직 -----------------------.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기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의 도교육감이 자율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 밖에 ------------------- 운영에 -----------------------------
제7조(심의 요청 ) 도교육감은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 요청) ------------------------------------------------------------------------------------------- 심의를 -------------.
제10조(수당 등)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석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도교육감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운영세칙) ---------------------------------- 필요-----------------------------------------------.

3.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비용변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비용변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수당 등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여비, 그 밖에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위원에게 ---------------------------------------- 비용의 지급에 -------------------------------.
제2조(수당)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심의수당 및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조(수당)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
제3조(여비)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3조(여비)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
제4조(실비변상) 위원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수당 또는 여비 및 이외의 경비는 그 실비의 변상을 받는다.	제4조(실비지급) 도교육감은 위원에게 수당 또는 여비 이외에 위원회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가 필요한 때에는 그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5조(비용지급의 특례) 본 조례에 의하여 위원에게 지급하는 모든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비용지급의 특례) 이 조례에 따라 ------------------ ---------- 예산의 범위-----------------.

4.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이하 "자치법규"라 한다)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4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 폐지하고자 ----------------------------------------------------------------------.
제2조(입법예고 사항)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제2조(입법예고 사항) ① ------------------------------------------------------------------------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교육자치법규(이하 “자치법규”라 한다)--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고자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도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도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의 사항	6. 그 밖에 ---------------------------------------------------------
② 도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대상 이외의 자치법규에 대하여도 입법예고할 수 있다.	② --------- 제1항에 따른 --------------------------------------------------------.
③ 도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③ --------- 제1항에도 ---------------------------------------------------------------------.
1. 당해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1. 해당 --------------------------------
2. 입법내용의 성질 기타의 사유로 입법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 성질 또는 그 밖의---------------------------------------------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입법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입법예고를 하는 것-----------------------------
제3조(입법예고문의 작성)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별지 서식의 입법예고 예시문을 참고하여 항목별로 도민이 알기 쉽게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입법안의 전문을 게재할 수 있다.	제3조(입법예고문의 작성) ------------------------------------------------------------------------------------------------------------------------------------ 해당 -------------------------.
제4조(입법예고 방법) ① 도교육감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제주특별자치도보에 게재하거나 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널리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ㆍ방송ㆍ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다.	제4조(입법예고 방법) ①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② 도교육감은 당해 자치법규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② --------- 해당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제출의견의 처리) ① 누구든지 입법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도교육감에게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제출의견의 처리) ① ------- 입법예고 된 ------------------------------------------.
② 도교육감은 당해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 해당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열람 및 복사) ①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열람 및 복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열람 및 복사) ① 입법예고된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사비용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사비용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8조(공청회) ① (생 략)	제8조(공청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입법예고시에 공청회 개최를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 제39조에 따른다. ----------------------------------------------------------------------------.

5.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교육ㆍ학예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이라 함은 교육행정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과 유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2조(정의) ------------------ “교육․학예용역”------------------------------------------------------------------------------------------------------------------------------ 용역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등)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학예용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	1. 교육․학예용역---------------------
2. 용역의 계획 및 용역비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교육․학예용역의 ------------------------
3. 그 밖에 용역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 교육․학예용역사업-----------------------
제4조(심의 대상) 용역심의 대상은 제2조에 따른 용역 중 용역예정금액 2천만원 이상인 용역으로 한다. 다만, 기술용역은 3천만원 이상인 용역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외한다.	제4조(심의 대상) 위원회는 ---------- 교육․학예용역 중 ----------------- 용역을 심의한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비상사태 및 천재지변 또는 시급한 발주가 필요한 용역으로 심의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심의회의 사후심의를 거쳐야 한다.	3. ----------------------------------------------- 위원회 ----------------. -------------- 위원회의 --------------------.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 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사람으로 도교육감--------------------------------------------------.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명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2명
2. 학술용역 및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 사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등) ① --------------------------------. -------------------------------------------------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
② 도교육감은 위촉직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면 임기 만료 전이라도 이를 위촉해제할 수 있다.	② ----------------------------------------------------------------------------------------------------------- 부적합하다--------------------------- 해촉---------------.
제7조(제척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제7조(제척ㆍ회피) ① ----------------------------------- 해당하면 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 ③ (생 략)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면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규정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비용추계서"란 제주특별자치도 의원이나 위원회(이하 "의원이나 위원회"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발의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나 위원회(이하 "도의회의원------------------------------- "도교육감"------------------ 제출하----------------------------------------------------------------------------------------------------------------------------------------.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도의회의원--------- 도교육감------------------------------------ 별지 제1호서식----------------------------.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2호서식-------------------------------------.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자체수입, 지방교육채,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도의회의원---------- 도교육감---------------------------------------------------------------------------------------------------------------------------------------------------------------------.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① (생 략)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감이 발의하는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법제심의위원회 상정안에 붙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 필요------------------------------------.

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 “주민”이란 ----------------------------------------.
1.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부모	2. 제주자치--------------------------------------------------------
3.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기관ㆍ단체ㆍ영업소(지점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사람	3. 제주자치도---------------------------------------------------------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3조(법령준수 의무) ① (생 략)	제3조(법령준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주민참여예산제는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고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도교육감의 예산편성권 행사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 ---------------------------------------------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하며,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의견제출 및 결과 공개) ①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및 결과 공개) ① --------------------------------------------------------- 운영계획---------------------------------------.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의 설치) 도교육감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과 예산편성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의 설치) -------------------------------------------------------------------------------------------------------------이하 "위원회"라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도교육청 실ㆍ국장, 예산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한다.	③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주자치---------------------------------------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사무관이 된다.	⑤ ----------------------------------------------- 예산담당 사무관---.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제) ① (생 략)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위원------------------------------ 새로 --------------------------------------------------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도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③ ------------------------------------------------------------------------ 해촉--------------.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했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 했거나 -------------------------------
제15조(수당 등)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석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8.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설립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유치원은 다음 각 호 중 제1호 및 제2호의 자만 설립할 수 있다.	제5조(설립자격) --------------------------------------------------------. ---------------------------------- 제2호에 해당하는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외국인학교의 설립인가 신청) 외국인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외국인학교의 설립인가 신청) ------------------------------------- 각 호------------------------------------------------------------------------------------.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제8조(외국인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외국인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갖추어 도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외국인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 제7호-----------------------------------------------------.
제11조(수업연한) 외국인학교의 수업연한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제학교"를 "외국인학교"로 본다.	제11조(수업연한) 외국인학교의 수업연한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8조를 준용한다. -----------------------------------.
제12조(학력인정) ① 외국인학교를 졸업한 내국인 학생이 국내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려면 그 외국인학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제12조(학력인정) ① ----------------------------------------------------------------------------------------------------------------------------------------------------------.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교과 중에서 국어 및 사회(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사회 교과는 국사 또는 역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포함하여 2개 교과 이상을 각각 연간 102시간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내국인 학생의 교육과정을 편성할 것	1. ------------------------------------------------------------------------------------------------------------------------------------------- 각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9.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5조부터 제230조까지, 제232조, 제2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11에 따라 영어교육도시 안의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국제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23에 따라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영어교육도시에 설립ㆍ운영되는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학교를 말한다.	1. -------------------------------------------------------------------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23조-------------------------------------------------------------------------------------------------------------------------------.
2. "국제학교법인"이란 특별법 제226조제2항에 따라 국제학교 설립승인을 받은 법인을 말한다.	2. ---------------- 제주특별-------------------------------------------------.
3. "위탁법인"이란 특별법 제227조제1항에 따라 국제학교의 운영을 위탁하는 법인을 말한다.	3. ------------- 제주특별--------------------------------------------------.
4. "수탁법인"이란 특별법 제2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제학교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을 말한다.	4. ------------- 제주특별----------------------------------------------------------.
제3조(설립자격) 특별법 제225조제2호에 따라 국제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는 법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설립자격) 제주특별-----------------------------------------------------------------.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4조(설립계획 승인 등) ① 국제학교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특별법 제2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설립계획에 대한 협의 또는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설립계획 승인 등) ① ----------------------------- 제주특별법----------------------------------------------------------------------------------------------------------------------------------------.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설립승인 등) ① 제4조에 따라 설립계획을 협의 또는 승인받은 자는 개교예정일 6개월 이전에 특별법 제226조제3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교육감에게 국제학교의 설립에 대한 협의 또는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설립승인 등) ① ------------------------------------------------------------- 제주특별------------------------------------------------------------------------------------------------.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특별법 제226조제4항에 따라 국제학교의 설립ㆍ운영자가 협의 또는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도조례로 정하는 주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주특별-----------------------------------------------------------------------------------------------------------.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국제학교설립ㆍ운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특별법 제226조제5항에 따라 국제학교의 설립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교육감 소속하에 국제학교설립ㆍ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국제학교설립ㆍ운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제주특별-----------------------------------------------------------------------------------------------------------------------------.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특별법 제233조에 따른 국제학교의 폐쇄에 관한 사항	2. 제주특별-----------------------------------
3. 특별법 제233조에 따른 설립승인의 취소, 학생의 모집정지 등에 관한 사항	3. 제주특별--------------------------------------------------
4. 특별법 제225조제1호의 자가 설립한 국제학교(이하 "국ㆍ공립국제학교"라 한다)의 수탁법인 선정 및 해지에 관한 사항	4. 제주특별---------------------------------------------------------------------------------------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생 략)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교육감은 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교육관련 단체 관계자, 영어교육도시 조성 관계자 및 국제교육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 ----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9조(설치등기 등) ① 특별법 제232조제1항에 따라 설치등기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민법」제50조의 등기사항 중 "이사"는 "국제학교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제9조(설치등기 등) ① 제주특별--------------------------------------------------------------------- 「민법」 제49조제2항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위탁법인과 수탁법인은 특별법 제2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된 날부터 4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② ------------------ 제주특별---------------------------------------------------------------------------------------.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특별법 제232조제1항과 이 조 제2항에 따른 등기에 관해서는 「민법」제51조부터 제54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이사"를 "학교장"으로, "법인"을 "국제학교"로 본다.	③ 제주특별----------------------------------------------------------------------------.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위탁의 승인 등) ① 국제학교법인이 특별법 제227조제1항에 따른 위탁승인을 받으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승인 등) ① -------------- 제주특별------------------------------------------------------------------------------------------------.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특별법 제227조제2항에 따라 국제학교 운영 위탁을 협의하려면 위탁받을 법인의 학교운영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를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주특별-----------------------------------------------------------------------------------------------------------.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지도ㆍ감독) ① 도교육감은 특별법 제233조에 따라 국제학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지도ㆍ감독) ① ---------- 제주특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학교규칙의 제정) ① 특별법 제228조제4항에 따라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규칙을 제정,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학교규칙의 제정) ① 제주특별------------------------------------------------------------------------.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학생 및 학교의 평가 등) ① 특별법 제228조제4항에 따라 학교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학생 및 학교의 평가 등) ① 제주특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방법) 학교장은 특별법 제229조제1항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을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에 알맞게 적절한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16조(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방법) ------- 제주특별-------------------------------------------------------------------------------.
제17조(교원의 자격 등) ①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11제1항제3호에 따른 국제학교의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제17조(교원의 자격 등) ①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3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외국인 교원의 임용 등) ① 특별법 제230조제3항에 따른 국ㆍ공립국제학교의 외국인 교원 채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8조(외국인 교원의 임용 등) ① 제주특별-----------------------------------------------------------------.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교원을 특별채용 할 수 있다.	2. -----------------------------------------------------------------.
가.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11제1항 또는 제2항의 자격을 갖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가.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국ㆍ공립국제학교 임용권자는 제1항, 제2항에 따른 외국인교원의 임용에 필요한 공개전형 방법, 특별채용 및 계약제 임용 절차 등 기타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 제1항 및 -------------------------------------------------------------------- 그 밖에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국ㆍ공립 국제학교의 외국인 교원의 보수) 특별법 제230조제4항에 따른 국ㆍ공립 국제학교의 외국인 교원의 보수 중 「교육공무원법」 제35조 각 호의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국ㆍ공립 국제학교의 외국인 교원의 보수) 제주특별---------------------------------------------------------------------------------------------------------------------.
제20조(학생 선발의 특례 등) ① 학교장은 제2항의 특례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입학(재입학ㆍ편입학ㆍ전입학을 포함한다)시킬 수 있다.	제20조(학생 선발의 특례 등) ① -------------------------------------------------------------------------------------------------------------------------------.
1. 국ㆍ공립국제학교(특별법 제227조제2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 정원의 5%	1. ---------------제주특별-------------------------------------------------------
2. 국제학교법인이 설립한 국제학교 : 학교장이 정한다.	2. ----------------------------------------- 정한 범위 내
② 제1항의 "특례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제주특별자치도내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중인 사람 또는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소재한 학교에 2년 이상 재학 중인 사람	1.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23조(수업료 등) ① 특별법 제228조제4항에 따라 학교장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23조(수업료 등) ① 제주특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재정의 보증) ① 국제학교법인(수탁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운영하는 국제학교의 장은 학교의 재정보증을 위하여 특별법 제2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연간 총 수입액(개교하는 경우에는 예정액을 말한다)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보험금으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4조(재정의 보증) ① ---------------------------------------------------------------------------------- 제주특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재정지원 신청 등) 특별법 제233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국제학교법인과 국제학교는 지원신청서에 운영목적을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 그 운영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재정지원 신청 등) 제주특별-------------------------------------------------------------------------------------------------------------------------------------------------------------------.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시행규칙) ------------- 필요-----------------------------.

10. 제주특별자치도 도립 국제학교 설치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설치) 제주특별자치도 영어교육도시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 및 제225조제1호에 따라 국제학교(이하 " 도립 국제학교"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조(설치) ----------------------------------------------------------------------------------------------------- 도립 국제학교-----------------------------.
제2조(도립 국제학교의 명칭과 위치) 도립 국제학교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제2조(도립 국제학교의 명칭과 위치) ------------------------ 다음 각 호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3조(위탁운영)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도립 국제학교 운영을 위탁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운영) ① -----------------------------------------------------------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국제교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규정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국제행사"란 3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50명 이상의 외국인이 참여하는 교육감 주관 교육 및 학예에 관한 행사를 말한다.	3.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주관 --.
제5조(지방의회의 의결) ① 도교육감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매결연이나 국제행사를 추진하려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국제행사 중 연례적인 행사로서 이미 의결을 받은 때에는 최초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도의회의 의결) ① ---------------------------------------------------------------------------------------------------------------------------. --- 제2조제3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자매결연의 취소ㆍ중단)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자매결연을 취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제7조(자매결연의 취소ㆍ중단) --------------------------------------------------------------------------------------------------------------.
1. 자매결연 자치단체와 국제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경우	1. ------- 외국 지방자치단체-----------------------------------------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8조(국제교류추진위원회의 설치) 도교육감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국제교류 추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교류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본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국제교류추진위원회의 설치) ---------------------------------------------------- 추진과 관련된 자문을 -------------------------------------------------------. --- 위원회--------------------------------------------------- 통합하여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 기능을 수행한다.
1. 국제교류 계획 및 방향설정에 관한 사항	1. ----------------------------- 자문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국제교류 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	4. ------------------------------------ 자문
5. 그 밖에 국제교류와 관련하여 도교육감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 사항에 대한 자문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국제교류와 교육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한다.	③ ------------------------------------------ 사람 ---------------------.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 -----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수당, 여비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도교육감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2.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 외국인 기간제교원 임용의 특례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자격기준) ① 외국인 기간제교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2조(자격기준) ① ------------------------------------------------.
1. 「초ㆍ중등교육법」제21조 별표 2의 교사 자격기준에 해당 하는 사람	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 해당하는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교육감이 외국어 교수 능력이 있다고 인정 하는 사람	4.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인정하는 --
② 외국인 기간제교원의 세부자격기준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② ----------------------------- 도교육감------------------------.
<신 설>	제3조(임용요건 및 절차) 외국인 기간제 교원의 임용요건 및 절차는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사립학교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1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 구역 안에 있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3. "다문화가족 학생"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의 구성원과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해당하는 가족의 구성원으로 제2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3. ------------------ 제주자치도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 따른 재한외국인이 부 또는 모로 이루어진 가족 중 ---------------------------------------------------------------------.
제4조(다문화교육 기본계획 수립) ① 도교육감은 다문화교육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문화교육 기본계획 수립) ① ---------------------------이하 "기본계획"---------------------------------------------------------.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제5조(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	② -----------------------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다문화교육 정책연구학교 지정ㆍ운영) ① 도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연구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연구학교의 지정과 운영은「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제8조(다문화교육 정책연구학교 지정ㆍ운영) ① ----------------------------------------------------------. 다만, 연구학교의 지정과 운영은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4. 제주특별자치도 중ㆍ고등학교 장학생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 중 특출한 재질이 있으나 학비부담이 어려운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교육의 기회 균등의 실현과 유능한 인재의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사람에게 -------------------------------------------------------------------------.
제3조(장학생의 요건) 이 조례에 의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장학생"이라 한다)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 중 학비부담이 어려운 처지에서도 학업에 정진하며 품행이 단정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3조(장학생의 요건) ------------------------------- 사람(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재학생 ------------------------------------------------- 사람으로 -------------------------------.
제4조(장학생의 정수) 장학생의 정수는 매년 예산 범위 안에서 중학교는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고등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4조(장학생의 정수) --- ------------------ 범위---------------------------------------------------------------------------------------------------------------------.
제6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학금, 수업료, 기타 학업정진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장학금의 지급) --------------- 범위에서 ------------------- 그 밖에 ---------------------------.
제7조(지급기간 등) ① 장학금 지급기간은 당해 학년도로 한다.	제7조(지급기간 등) ① --------------- 해당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지급 중지) 학교장은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제8조(지급 중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장학금 지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
제10조(권한 위임) 장학생의 선정기준ㆍ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10조(학교별 장학생 후보자 선정) 학교별 장학생 후보자-----------------------------.

15.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독서교육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독서교육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독서교육 진흥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및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라 학교의 독서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창의력 향상과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고, 독서교육 습관화를 통한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마련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 "학교 독서교육"이란 학생들에게 행하여지는 다양하고 의미 있는 독서교육을 통해 독서태도, 지식, 기술, 흥미, 습관, 건전한 정서 등의 형성과 창의력을 키워 정신적으로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학교교육과정 상의 활동을 말한다.	1. "학교독서교육"이란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 독서교육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독서교육---------------------------------------------------------------------------.
제4조(교육감 및 학교의 장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도서관진흥법」제15조에 따라 독서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도교육감 및 학교의 장의 책무) ① ---------------------- "도교육감"-----------------------------------------------------------------------------------------------------------------.
② 제1항의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
1. 학교 독서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방안	1. 학교독서교육------------------------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③ 학교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한 세부계획을 기본으로 각 학교의 실정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 도교육감----------------------------------------------------------------------.
제13조(독서교육 전담부서) 교육감은 학교 독서교육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팀을 둘 수 있다.	제13조(독서교육 전담부서) 도교육감은 학교독서교육-------------------------------------------------.
제15조(사이버도서관의 설치ㆍ운영)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사이버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사이버도서관의 설치ㆍ운영) ① 도교육감 -------------------------------------------------------------------------------.
제16조(독서 행사)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학교 독서 교육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독서 행사) 도교육감 -------------------------------------------------- 학교독서 ---------------------------------------------------------.
제17조(공공도서관과의 협력)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독서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과 협력하도록 한다.	제17조(공공도서관과의 협력) ① 도교육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 ①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구입비 및 운영비 지원과 학교도서관 활용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 ① 도교육감-----------------------------------------------------------------------------------------------.
②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사서교사가 배치되지 아니한 학교에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 위하여 노력하여야 --.
제19조(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 독서교육의 활성화와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 지원과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 도교육감 ----------- 학교독서교육-----------------------------------------------------------------------------.
제20조(독서교육전문가 양성) ① 교육감은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독서교육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0조(독서교육전문가 양성) ① 도교육감은 학교독서교육 ------------------------------------------------------.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독서교육전문가 양성교육 수료자에 대하여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
제21조(학교도서관 평가) 교육감은 학교 독서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도서관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제21조(학교도서관 평가) 도교육감은 학교독서교육-------------------------------------.

1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기부 관련 협약체결, 기반조성, 체계적 운영ㆍ지원 등 교육기부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 "도교육감"---------------------------------------------------------------------------------------------------------.
제4조(교육기부의 활성화) 교육감은 교육기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정ㆍ학교ㆍ유관기관 간의 원활한 연계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기부의 활성화) 도교육감---------------------------------------------------------------------------------------.
제5조(지속적 관리) 교육감은 교육기부협약 체결 후 운영소홀, 활동부진 등 교육기부 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속적 관리) 도교육감--------------------------------------------------------------------------------------------------.
제6조(협약의 체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은 유관기관, 단체 등과 교육기부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의 체결) ---------------------- "도교육청"------------------------------------------------------------------------------.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7조(협약의 취소 등) 교육감은 교육기부 협약체결 당사자의 교육기부 및 운영 관련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육기부 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협약을 취소 또는 중단할 수 있다.	제7조(협약의 취소 등) 도교육감---------------------------------------------------------------------------------------------------------------------------.
제8조(사이버 시스템 운영) 교육감은 교육기부에 대한 효율적인 참여와 운영, 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나누고팡 등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사이버 시스템 운영) 도교육감------------------------------------------------------------------------------------------------------.
제9조(교육기부진흥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교육기부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기부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본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교육기부진흥위원회의 설치) 도교육감---------------------------------------------------------------------------. ---- 위원회-------------------------------------------------------------------------------.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4. ------- 도교육감--------------------------------------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 도교육감-----------------.
1. 교육청 소속 공무원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교육기부에 경험이 있는 자 또는 학부모	3. -------------------- 사람 -------
제1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임기) ① ----------------------- 한 차례만 ----------------.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제16조(위원수당) 교육감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여비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수당) 도교육감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운영세칙) -------------- 필요--------------------------------------------------------------------.

17.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동아리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동아리활동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체제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의적 체험활동의 기회를 확대하여 학생들의 인성과 창의성을 신장시키기 위함이다.	제1조(목적) --------------------- 학생들의 창의적 체험활동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학생들의 인성과 창의성이 신장될 수 있도록 학교 -- 관한 --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동아리활동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과 체계적인 육성ㆍ지원 등 동아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 "도교육감"----------------------------------------------------------------------------------------------------.
제4조(동아리활동에 관한 기록) 교육감은 창의적체험활동종합지원시스템에 학생들이 동아리활동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교사는 이에 대해 지원을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4조(동아리활동에 관한 기록) 도교육감---------------------------------------------------------------------------------------------------------.
제5조(동아리활동진흥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동아리활동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아리활동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본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동아리활동진흥위원회의 설치) 도교육감--------------------------------------------------------------------------------------------------------.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동아리활동 활성화 및 운영ㆍ지원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 도교육감---------------------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도교육감-----------------.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9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임기) ----------------------- 한 차례만 ---------------.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 따라 ------------------------.

18.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표창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이하 "사도상"이라 한다)은 확고한 교육관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오직 교육을 천직으로 삼아, 정직과 성실로 꾸준히 교육애를 발휘하여 사랑과 믿음의 사도 실천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현저한 사랑로서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 사람으로서 ------------------ 사람을 대상--.
제6조(추천서류) 수상후보자의 추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추천서류) ------------------------------------.
1. 추천서(별지 1호 서식)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별지 2호 서식)	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7조(공적심사) 수상후보자의 최종 선정을 위한 공적심사는「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따른다.	제7조(공적심사) 수상후보자의 최종 선정을 위한 공적심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른다.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따른다.	제9조(준용규정) ------------------------------------------------------------------에 ------.

19.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모하는 교육장의 자격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공개 모집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자격, 공개모집절차, 후보자의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개모집하는 -------------------------------------------------------------------------------.
제2조(교육장의 자격) 공개 모집하는 교육장의 자격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교육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2조(교육장의 자격) 공개모집하는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3조(교육장후보심사위원회) ① 교육장의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장후보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교육장후보심사위원회) ① ----------------------------------------------------------------------------------------------- 다음 각 호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교육감, 소관 업무 실장 또는 국장, 교원인사담당과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하며, 임명 또는 위촉위원은 인사행정에 식견이 있는 교육공무원 및 지역인사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 각 -------------------------------------------------------------------------------------------------------------------------------------------------------------------------------------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직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생 략)	제4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 3분의 2 이상 -------------------------------------------.
제5조(세부사항) 그 밖에 교육장 공개모집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세부사항) ---------------------- 관한 ---------------------------------------------.

2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시설 및 자료를 학생, 교직원, 일반주민 등이 이용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이용하는 데 -------------------------------------.
제2조(이용허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이하 "직속기관" 이라 한다)의 시설은 설치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2조(이용승인 등) ① -------------------------------------------------- "직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 직속기관등의 시설이용을 승인할 --.
② 직속기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직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직속기관등의 ------------------------------------------------------------------- 직속기관등의 장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
③ 시설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3조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이용예정일 3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 개시 24시간 이전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용승인을 ---------------------------------------------- 3일 전------------------. ---------------------------------------------------- 전까지 ---------------------.
④ 직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용허가를 제한ㆍ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직속기관등의 장----------------------------- 이용승인----------------------------------------------.
1.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1. 이용승인 ------------------------ 승인조건-------------
2.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삭 제>
3.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직속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 직속기관등의 장--------------------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조(사용료 및 이용시간 등) ① 직속기관의 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사용료 및 이용시간 등) ① 직속기관등-----------------------.
② 이용자는 이용허가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해당 직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이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 ---------------------- 직속기관등의 장의 승인을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직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감면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직속기관등의 장----------------------------------------- 전액 감면--------.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및 도교육감의 산하기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유치원을 포함한다)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1. --------------------------------------------------------------- 제주특별자치도 내 -------------------------------------------------------
2.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이 주체가 되는 단체 또는 교과교육연구회 등의 행사로 직속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2. ---------------------------------------------------------------------------- 직속기관등의 장---------
3.「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어린이 대상 행사	3. 「영유아보육법」------------------------------------------------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청소년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청소년단체에서 제주특별자치도내 고등학교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청소년 기본법」------------------------- 제주특별자치도 내 ---------------------------------
6. 그 밖에 국가ㆍ사회적으로 보아 직속기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 직속기관등의 장--------------------------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이용허가 신청 시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교육감 및 도교육감의 산하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이용승인 --------------------------------------. --------------------------------------------------------------------------------------------.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직속기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경우	2. 직속기관등---------------------------------------------
3.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이용 개시 24시간 이전에 시설의 이용을 취소 요청한 경우	3. -------------------------------- 전에 ----------------------------
제6조(변상책임 등) ① (생 략)	제6조(변상책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서 열람자가 도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같은 도서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도서로 변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속기관장이 결정한 비슷한 도서 또는 현 시가에 상응한 금액으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② ---------------------------------------------------------------. --------------------------------------------- 직속기관등의 장------------------ 해당 도서의 ----------------------------.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시행규칙) -- 조례 -----------------------------------.

21.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제주특별자치도의 학원이나 교습소 설립ㆍ운영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적용범위) ------------------------------------------------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
제4조의2(단위시설의 기준) 법 제8조에 따른 단위시설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의2(단위시설의 기준) -------------------------------------------.
1. 강의실: 강의실 면적은 30㎡ 이상 135㎡(보통교과계열의 교습과정 중 종합반의 경우에는 85㎡)이하로 하되, 1㎡당 수용인원이 1명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칸막이를 설치할 경우에는 10㎡ 이상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1. ---------------------------------------------------------------------- 85㎡) 이하------------------------------------------.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실험ㆍ실습실: 실험ㆍ실습실의 단위면적은 45㎡이상 일 것. 다만, 실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 45㎡ 이상 ----. ------------------------------------------------------------.
4. 급수시설 및 화장실: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먹는 물 관리법」제5조제3항에 따라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7과 같다.	4. -----------------------------------------------------------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4조의4(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기준) ① (생 략)	제4조의4(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ㆍ설비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의 배치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숙박시설의 위치는 학원과 같은 건물이거나 학원 건물로부터 직선거리 300m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1. ---------------------------------------------------------- 300m 이내--------------.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숙박시설의 화장실 및 급수시설은 학원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것이어야 하며, 화장실은 남ㆍ여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 「먹는물관리법」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숙박시설에는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남ㆍ여 수강생이 있을 경우 각각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7. ------------------------------------------------. ---------------------------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남녀별로 각 ------------------------.
제5조(일시 수용능력 인원)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가 필요한 학원의 교습과정별 일시 수용능력 인원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실습실 면적이 기준 면적보다 초과될 경우에는 일시 수용능력 인원을 증원할 수 있다.	제5조(일시 수용능력 인원) ----------------------------------------------------------------------------------------- 따른다. ----------------------------------------------------------------------.
제6조(설립 제한) 학원(교습소 포함)의 설립은 그 건물이 건축 관계 법령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제6조(설립 제한) -------------------------------- 건축관계법령--------------------.
제9조(행정처분) 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처분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을 때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제9조(행정처분) ------------------------------------------------------------------------------------------.
1. 위반사항이 2건 이상인 때에는 위반 사항중 무거운 처분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한다.	1. ----------------------------- 사항 중 ------------------- 처분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시정명령 기간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차의 처분을 한다.	5. ------- 기한까지 --------------------------------------.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제10조(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의 책무) ① (생 략)	제10조(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습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에는 배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경우에-----------------------------.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과태료)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납부통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되, 납부기간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5조(과태료) ① -------------------------------------------- 별지 제1호서식--------------------------------------------.
② 제1항에 따라 납부기간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독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발급한다.	② ---------- 납부기한까지 -------------------------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
③ 과태료 납부서를 발급한 관할 교육장은 수납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 별지 제3호서식의 수납대장--------------------.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시행규칙) ------ 시행--------------------------------------.

22. 제주교육박물관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사용허가 등) ① 박물관의 시설은 설치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등) ① ---------------------------------- 범위에서 사용허가----------.
② 박물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물사용신청서를 사용일 5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1호서식--------------------------------------------------------.
③ 관장은 제2항에 따라 시설물사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 ------------------------------ 별지 제2호서식--------------------------.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가설물 설치의 허가) ① (생 략)	제8조(가설물 설치의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한 가설물은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 따라 -------------------------------------------------------------.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어린이대상 행사	3.「영유아보육법」---------------------------------- 어린이 대상 ----
4.「청소년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청소년단체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내 고등학교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청소년 기본법」-------------------------------------------------------------------------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교육감 및 그 산하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별지 제3호서식-----------------------------------. -------------------------------------------------------------------------------------.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사용 개시 24시간 이전에 시설의 사용을 취소요청한 경우	3. ----------------------------------- 전에 ---------------------------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4호서식--------------------------------.
제1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 략)	제1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관장 외에 기획부장, 총무부장과 박물관 소재지역의 교육 및 향토문화 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높은 사람 중에서 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관장, 기획부장, 총무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책의 재임 기간으로 하며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임기) ------------------------------------- 하되 ----------------다만, -------------------------------------------------------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 전임위원 임기-------------.
제18조(위원회의 수당 등)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관장의 요구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소장품 수집) ① ∼ ③ (생 략)	제19조(소장품 수집)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기증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장은 자료 기증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기증자료 확인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제21조(소장품 관리) 관장은 소장품을 별지 제7호 서식의 소장품 등록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수시로 관리 상태를 확인ㆍ점검한다.	제21조(소장품 관리) ------------ 별지 제7호서식------------------------------------------------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세칙) 그 밖---------------------------------------------------- 정한다.

2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대회 참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대회 참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대회 참가 지원 및 표창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14조, 제18조제2항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3조제3항에 따른 체육대회 유공자 표창 및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우수선수"란 제3조의 대회에서 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사람을 말한다.	1. ---------------------------------- 수립하거나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체육대회의 종류) 체육대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체육대회의 종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기(배) 및 교육장기(배) 대회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대회	5.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4조(체육대회 경비지원) 체육대회 참가와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체육대회 경비지원) 도교육감 및 교육장은 체육대회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6조(표창권자) 표창은 체육대회의 종류에 따라 도교육감 및 교육장이 행한다.	제6조(표창권자) ------------------------------------------ 수여한다.
제10조(감사장) 감사장은 학교 체육발전 등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게 수여 할 수 있다.	제10조(감사장) --------------------------------------------- 수여할 -------.
제11조(부상) 표창 시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ㆍ연구비ㆍ우승기ㆍ우승컵ㆍ상패ㆍ훈련지원금ㆍ장학금ㆍ상품 등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부상) 표창을 할 때 -----------------------------------------------------------------------------------------.
제12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다만, 표창권자가 다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이중표창의 금지) ------------------------------ 수여할 --. ----------------------------------.
제13조(표창 대상자의 추천) ①ㆍ② (생 략)	제13조(표창 대상자의 추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표창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공적조서 또는 그 밖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③ ------------------------------ 「정부 표창 규정」------------------------------------------------------------.
제14조(공적심사) 표창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하고 도교육감 및 교육장이 직접 선정할 수 있다.	제14조(공적심사)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제11조-----------------------------------------------. ----------------------------------------------------------------------------------.

24.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설치)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고 한다) 소속으로 둔다.	제2조(설치) ------------------------------------------------------------------------------------------------------------------- 교육지원청------------------------------------------------.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생 략)	제5조(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3개월 이내이고 위원정수의 최소기준에 미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 -------------------------------------------------------------------------------------------------------------.
제8조(위원의 자격상실 및 위촉해제)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8조(위원의 자격상실 및 위촉해제) ① -------------------------------------------------------.
1. 제6조의 위원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제7조의 위원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 ----------------------------------- 위원의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임기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할 경우 새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위원회 위원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② ----------------------------------------------------------------------------------------------- 새로운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 해당하는 사항이 안건으로 회부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회의 참관 등) ① 영 제7조제8항에 따라 회의 참관 요청이 있을 때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회의 참관 등) ①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7조제8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의3(재심의) ① 학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심의는 1회로 한정한다. <후단 신설>	제10조의3(재심의) ① ----------------------------------------------------------------------------------------------------------------- 있다. 이 경우 재심의는 1회로 한정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① -------------- 위원에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과 심의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운영세칙) 그 밖---------------------------------------- 필요----------------------------------------------.

25.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기숙형고등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제주 특별자치도의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기숙형 고등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 "농어촌지역"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1. "농어촌지역"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농어촌 기숙형고등학교(이하 "기숙형고등학교"라 한다)의 교육력 제고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농어촌기숙형고등학교---------------------------------------------------------------------------------.
제4조(도지사의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기숙형고등학교의 교육력 제고에 따른 교육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도지사의 지원) ------------------ 농어촌기숙형고등학교------------------------------------------------------------------------.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도내 기숙형고등학교 중 읍면지역에 소재한 학교로 하되,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제90조제1항에 따른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 지원대상은 농어촌기숙형고등학교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 지원대상-------.
제6조(지원사업 범위) 지원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6조(지원사업 범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경비	4. ------- 도교육감--------------------------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시책추진을 위하여 기숙형고등학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3년마다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여 정비한다.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교육감----------------------- 농어촌기숙형고등학교 -------------------------------------------------------------- 정비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② --------------------------- 포함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숙형고등학교 운영 현황 및 실태	2. 농어촌기숙형고등학교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교육감은 지원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기숙형고등학교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도교육감----------------------------------------------------------------------------------------------------------------------.
제8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기숙형고등학교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기숙형고등학교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농어촌기숙형고등학교의 ------- 도교육감 소속으로 --------------------------------------------------------------. ---- 위원회의 기능--------------------------------------------------.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제9조(기능)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로 하여 부의하는 사항	5. ------ 도교육감-----------------------
제10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10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행정국장으로 하며, 기숙형고등학교운영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③ ----------------------------------- 위촉직 위원은 도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1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임기) -----------------------. ---- 위원------------------------------------ 새로 -------------------- 전임위원 임기---------------.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숙형 고등학교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4조(간사) ------------------------------------------ 농어촌기숙형고등학교---------------.
제15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수당과 여비) ------------------- 위원에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 수당--.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시행규칙) -- 조례 --------------------------------.

26. 제주특별자치도 유치원 및 학교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어린이놀이시설"란 만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시소,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모래장 등으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으로 같은 법 제14조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받아 유치원과 학교 내에 설치ㆍ이용되는 놀이시설을 말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가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유지관리계획 수립)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유지관리계획 수립) ① ----------------------- "도교육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안전 및 위생 점검)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제4조(안전 및 위생 점검) ① ------------------------------------------------------------------- 한다) 제11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점검결과 조치) ① 교육감은 교육장으로 하여금 제4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다.	제5조(점검결과 조치) ① 도교육감---------------------------------------------------------------------.
② 교육감은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교육장이 관리주체에게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② 도교육감-----------------------------------------------------------------------------------.
제6조(예산 지원)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유치원 및 학교 놀이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예산 지원) 도교육감----------------------------------------------------------------------.
제7조(표창) 교육감은 유치원 및 학교 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7조(표창) 도교육감------------------------------------------------------------------------------------------------------------.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시행규칙) --------------- 필요----------------------------.

27.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公印)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과 그 소속기관이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과 등록ㆍ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보조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7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조기관을 말한다.	1. ------------------------------------------------------------------- "제주특별법"----------------------------------------------------.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교육지원청이란 특별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 제주특별---------------------------.
제6조(등록 및 관리) ① 공인은 각 기관에서 새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해당 기관의 공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 및 관리) ① ------------------- 별지 제1호서식----------------------------------------.
②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해당 기관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2호서식--------------------------------------------------.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공고) 공인 관리기관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ㆍ재등록 및 폐기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공고) 공인관리기관---------------------------------------------------------------------------------.

28.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 직장협의회--------------------------------------------------------------------.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다만, 기관장이 5급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이거나,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의 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이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할 수 있다.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해당 기관의 장으로 있는 --. -- 기관의 장이 -- 기관의 장이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2개 이상--------------------------------------------- 협의회 간 ---------------------.
③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단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ㆍ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단위를 말하며, 실ㆍ국ㆍ과 및 담당관 등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4.12.31.>	③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
제3조(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① 법 제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①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예산ㆍ경리ㆍ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예산회계법」 ㆍ 「물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ㆍ타자 등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3. ------------------------------------ 「국가재정법」---------------------------------- 따른 ------------------------------------------------------------------- 사람을 ------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8.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8. 그 밖에 -------------------------------------------------------------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서 인사 관련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신규임용ㆍ승진임용ㆍ전직ㆍ전보ㆍ겸임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과 관련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② 제1항제2호---------------------------------------------------------------------------------------------------------------------------------------------------------------------------------------.
③ 제1항제5호의 규정에서 비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실ㆍ국ㆍ과 등에서 비밀업무를 관리ㆍ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③ 제1항제5호에서 기밀업무------------------------------------------- 기밀업무를 -------------------------.
④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당해기관(제2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책 또는 업무 중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2조제1항에 따라 ----------------------------------------------------------- 해당 기관----------------------------------------------------------------------------------------------------------------------------------. -------------------------------------.
제4조(협의회의 설립) ① (생 략)	제4조(협의회의 설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설립기관의 장은 당해기관에 2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준비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② ------------- 해당 기관에 2개 이상-------------------------------------------------------------------------------------.
③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설립 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되, 협의회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규정과 협의위원 명부, 협의회 회원명부 및 설립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 별지 제1호서식에 ---------------------- 별지 제1호서식에 제5조에 따른 ---------------------------------------------------------------------------.
④ 설립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증(이하 "설립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통보서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협의회규정 등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 준비 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 제3항에 따른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6조(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생 략)	제6조(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가입(탈퇴)원서를 협의회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4호서식---------------------------------------------.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ㆍ전보ㆍ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당해 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④ ---------------------------------------------------------------------------------------- 해당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명령의 발령부서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부서는 그 변동사실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
⑥ 회원은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탈퇴원서를 당해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퇴원서가 당해 협의회에 도달하였을 때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⑥ --------------------------------------------------------------- 해당 ---------------------. -------------- 해당 ------------------------------------.
제8조(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①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당해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되, 협의위원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9인 이내로 한다.	제8조(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① ------------------------ 해당 ------------------------------------------------------------- 9명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협의회 가입자격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협의위원이 교체된 경우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 -- 남은 기간이 -------------------------------.
제9조(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협의회 가입대상 공무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 및 회원명부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설립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① ----------------------------------------------------- 제4조에 따라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사실과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협의회에 시정ㆍ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
③ 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을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 제2항에 따른 -----------------------------------------------------------.
제10조(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 ① ∼ ⑤ (생 략)	제10조(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회무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각 1명씩의 간사를 둘 수 있다.	⑥ ----------------------------------------------------------- 각 -----------------------.
⑦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한 사실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각각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⑦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토의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제11조(합의사항의 이행)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합의사항을 소속공무원에게 알려야 하고,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합의사항의 이행) ----------------------------------------------------------- 합의사항을 이행하도록 ---.
제12조(협의회의 의무) ①ㆍ② (생 략)	제12조(협의회의 의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회원으로서 부적격자가 있거나 협의회규정 등이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에 즉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 제2항에 따라 ----------------------------------------------------------------------------------------------------------------------------------------------------------------------------------.
제13조(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 중에 이를 할 수 있다.	제13조(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 근무시간 외--------------------. ---------------------------------------------------------------------------------------------.
제16조(세부사항 위임)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시행규칙) ----------------- 필요----------------------------.

29.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표창대상)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제주교육ㆍ학예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대회("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또는 단체 및 기관에게 수여한다.	제2조(표창대상) -------- 따른 --------------------------------------------------(행사---------------- 같다) 등---------------------------------------------------.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공적상, 창안상, 우등상 및 협조상으로 구분하며 각 상의 세부적인 종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표창의 종류) -------- 따른 ------------------------------------------------------------------------------------------------------------------------.
제4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생 략)	제4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우승기, 우승컵, 상패, 공로패, 메달, 기념품, 포상금, 장학금, 연구비, 해외연수 특전 등)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 ---------------------------- 범위------------------------------------------------------------------------------------------------.
제5조(공적상) 공적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제5조(공적상) ------------------------------------ 자에게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우등상) 우등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제7조(우등상)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그 밖에 --------------------------
제8조(협조상) 협조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제8조(협조상) ------------------------------------ 자에게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9조(표창권자) 표창은 도교육감 및 교육장이 행한다.	제9조(표창권자) 표창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및 교육장이 수여한다.
제10조(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5조제3호 및 제7조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공적심사) ----- 공적조서를 근거로 -------------------------------. ---------------------------------------------------------------.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 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도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하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 ① ---------------------------------------------- 소속으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장 소속 위원회는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위촉하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 1명 --------- 1명을 포함하여 12명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도교육감 소속 위원회의 간사는 표창업무 담당사무관이, 교육장 소속 위원회의 간사는 표창업무 담당자가 된다.	⑥ -------------------------------- 1명-----------------------------------------------------------------------------------------------.
제12조(표창대상자의 선정) ① 표창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에 엄정을 기하여야 한다.	제12조(표창대상자의 선정) ① ---------------------------- 각 호의 사항----------------------------.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표창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적이 없는 한 표창을 할 수 없다.	제14조(표창금지) -------------------------------------------------------------------.
1.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자	1. -------------------- 요구 중-------------------------------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17조(표창대장)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소정 서식의 상훈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7조(표창대장) -------- 따른 ----------------------------------------.
제18조(직속기관 및 소속 기관장의 표창수여)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각급학교는 제외한다)의 장이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용하되 제11조 및 제12조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직속기관 및 소속 기관장의 표창수여) --------------------------------------------------------------------------------------------------------------------------- 기관의 장--------.

30.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설치) 제주특별자치도에 「교육기본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유치원(이하 "도립학교"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조(설치) ------------------------------------------------------------------------------- 유치원-----------------------------.
제2조(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와 같다.	제2조(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도립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유치원(이하 "도립학교"라 한다)--.

3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 ㆍ 제80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두는 보조 ㆍ 보좌기관,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ㆍ제80조----------------------------------------------------------------- 보조ㆍ보좌기관------------------------------------------------------------------------------.

32.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생 략)	제3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회규정(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② ----------------------------------------------------------------------------------------------------------------------------------------.
1. 학생수가 200명 미만인 학교 : 5명 이상 8명 이하	1. ------------------- 학교: -------------
2. 학생수가 2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학교 : 9명 이상 12명 이하	2. --------------------------- 학교: ----------------
3. 학생수가 1천명 이상인 학교 : 13명 이상 15명 이하	3. ------------------- 학교: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⑤ ------------------------------------------------------------------------.
1. 학부모위원: 100분의 40이상 100분의 50이하	1. 학부모위원: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50 이하
2. 교원위원: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40이하	2. 교원위원: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40 이하
3. 지역위원: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30이하	3. 지역위원: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30 이하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이 장에서"영"이라 한다)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로 선출하여야 한다.	⑥ ----------------------------------------------- 장에서 "영"------------------------------------------------------------------------------------------------------------------------------------------------------------------------------------------------------------------------. ----------------------------------------------------------------.
1. 학부모위원: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40이하	1. 학부모위원: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40 이하
2. 교원위원: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30이하	2. 교원위원: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
3. 지역위원: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50이하	3. 지역위원: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
⑦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및 지역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⑦ --------------------------------------------------------------------------------------------------------------------------------. -------------------------------------------------------------.
1. 학부모위원: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40이하	1. 학부모위원: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40 이하
2. 교원위원: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40이하	2. 교원위원: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40 이하
3. 지역위원: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40이하	3. 지역위원: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 이하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 ----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ㆍ② (생 략)	제11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득표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실시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 -- 경우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5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학교의 장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서류제출 요구) -------------------------------------------------------------------------------------------- 서류 제출-------------.
제18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9조에 따른 위원의 자격상실 및 위원회규정의 제ㆍ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 ---------------------------------------------------------------- 2 이상----------------.
제25조(교육청의 지원ㆍ지도 등) ① 도교육감 및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25조(교육청의 지원ㆍ지도 등) ① -------------------------이하 "교육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① (생 략)	제31조(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ㆍ선출 등에 관하여는 제3조ㆍ제5조ㆍ제9조ㆍ제10조ㆍ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되,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중 사립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학교"는"사립학교"로,"심의"는"자문"으로,"위원회규정"은"정관"으로 본다.	② -----------------------------------------------------------------------------------------------------------------------------------------------------------------------------------------------------. 이 경우 "학교"는 "사립학교"로, "심의"는 "자문"으로, "위원회규정"은 "정관"으로 본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2조(학교발전기금) ① 법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이하"발전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조성한다.	제32조(학교발전기금) ① ---------------------------이하 "발전기금"--------------------------------------.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ㆍ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사람으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2. ----------------------------------------------------------------------------- 구성원 외------------------------------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33조(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 ④ (생 략)	제33조(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유아수가 20명 미만인 공립 유치원의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유치원의 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 ---------------------------------------------------------------------------------------------------------------------------------------------------------------. --------------------------- 각 ---------------------.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60이상 100분의 80이하	1. 학부모위원: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
2. 교원위원 :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40이하	2. 교원위원: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 이하
제35조(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조례에서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부터 제29조까지의 내용을 적용한다(단, 지역위원 부분 제외).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유치원운영위원회"로, "학교"는 "유치원"으로, "학교의 장"은 "유치원의 장"으로, "학생"은 "유아"로, "위원회규정"은 "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으로, "퇴학"은 "퇴원"으로 본다.	제35조(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 규정----------------------------. ----------------------------------------------------------------------------------------------------------------------------------------------------------규정

33. 제주특별자치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수당의 종류)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수당의 종류) ------------------------------------------------------------------ 다음 각 호와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3조(지급)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당해 연도 예산단위 단가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3조(지급) ----------- 범위-------------------------------------------------. -- 해당 -------------------------------.

34. 제주특별자치도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교육의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 지역간ㆍ계층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이버학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역 및 계층 간------------------------------------------------------------------------------------.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이버학습의 기반 조성 및 운영 촉진 등 사이버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 "도교육감"이라 한다---------------------------------------------------------------------.
제4조(품질인증 이행) 교육감은 사이버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콘텐츠 개발 계획단계부터 이러닝콘텐츠 품질인증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인증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품질인증 이행) 도교육감---------------------------------------------------------------------------------------------------.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5조(혼합교육 방안 마련) 교육감은 사이버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가정과 학교, 교육기관 간의 원활한 혼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혼합교육 방안 마련) 도교육감---------------------------------------------------------------------------------------------.
제6조(사이버학습진흥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사이버학습의 활성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이버학습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본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사이버학습진흥위원회의 설치) 도교육감--------------------------------------------------------------------------------. ---- 위원회---------------------- 다른 위원회가 ------- 두 위원회를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 다음 각 호-----------.
1. 사이버학습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방향 제시	1. -------------------------------- 기본방향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사이버학습 콘텐츠 질관리에 관한 사항	4. --------------- 품질관리--------
5. 그 밖에 사이버학습 활성화 및 운영ㆍ관리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5. ------------------------------------------- 도교육감------------------- 위원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 한 차례만 ---------------.
② 위촉 위원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제11조(회의 등) ①ㆍ② (생 략)	제11조(회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 ----------------------------------------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
제13조(위원수당) 교육감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수당) 도교육감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3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ㆍ수익 허가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료품 또는 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 판매를 위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제주4ㆍ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에게 우선적으로 사용ㆍ수익 허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허가를 하는 데 ------------------------------.
제6조(우선 사용ㆍ수익 허가) ① 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에게 사용ㆍ수익 허가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1]과 같이 순위를 결정하고, 동일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제6조(우선 사용ㆍ수익 허가) ① -------------------------------------------------------------------------------------------------------------------- 별표 1------------------------------------------------------------------------------------------------.
② 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 허가는 3년의 범위 내에서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ㆍ수익 허가 시설물의 명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을 연장할 수 있다.	② ------------------------------- 범위--------------------------------------------------------------------------------------------------------------------------------------------------------------------------------------------.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자는 매점과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관련 [별표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는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사업자의 의무) ---------------------------------------------------------------------------. ----------------------------------- 별표 1-----------------------------------------------------------------------------------------------------------------------------------------------------------.
제8조(사용ㆍ수익 허가의 취소) ① (생 략)	제8조(사용ㆍ수익 허가의 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사용ㆍ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사용ㆍ수익 허가 조건에 따른다.	제9조(사용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시행규칙) -- 조례 --------------------------------.

36.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 1 절 총 칙	<삭 제>
<신 설>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 본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과 그 보조ㆍ보좌기관을 말한다.	1. "본청"이란 -----------------------------------------------------------.
2. 제1관서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3장에 따라 설치하는 직속기관과 공립의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말한다.	2. "제1관서"란 -------------------------------------------------------------------------------------------------------------------------------.
3. 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3. "교육청"이란 ------------------------------------------------------------.
4. 제2관서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6조에 따른 교육지원청 소속기관과 공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말한다.	4. "제2관서"란 ----------------------------------------------------------------------------------------------------------------------------------------------.
5. 관서의 장 :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을 말한다.	5. "관서의 장"이란 -----------------------.
제3조(관리책임과 사무의 위임) ① (생 략)	제3조(관리책임과 사무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
② 도교육감은 소관 물품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되 교육청과 제1관서 및 제2관서에 속하는 물품에 관한 사무를 각각 해당 교육장과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② -------------------------------------------------------------------------------------- 각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4조(위임사무) ① 도교육감이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육장 및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제4조(위임사무) ① ------------------------------------------------------------------ 다음 각 호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해당 부서가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분임물품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 한다) 제57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기증품의 취득) ① (생 략)	제10조(기증품의 취득)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수령사실을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
제 2 절 출 납	<삭 제>
<신 설>	제2장 출납
제13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제13조(물품의 가격) ---------------- 각 호의 구분--.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15조(불용품의 불용결정과 소요조회)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불용결정하거나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5조(불용품의 불용결정과 소요조회) ① --------------- 각 호---------------------------------------------------------------------------------------------------------------------------------.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 각 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15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제16조(불용품의 매각) ① ---------------------------------------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른 총량 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17조(불용품의 폐기) ① 제1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ㆍ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제17조(불용품의 폐기) ① ---------- 각 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③ ----------------------------------------.
제 3 절 보 관	<삭 제>
<신 설>	제3장 보관
제22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도교육감ㆍ교육장은 제21조의 보고를 받았을 경우 사실을 조사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제22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따른다.	2. ------------------------------ 수리시키거나 ---------------------. --------------------------------------------------.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② ---------------------------------------------------------------.
제 4 절 장 부	<삭 제>
<신 설>	제4장 장부
제25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5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
제 5 절 검사 및 인계	<삭 제>
<신 설>	제5장 검사 및 인계
제26조(물품출납사무의 검사) ① (생 략)	제26조(물품출납사무의 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교육감ㆍ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
제27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제26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제27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 집행하는 데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1조(타 직원에 의한 인계) (생 략)	제31조(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 (현행과 같음)
제32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분장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조정된 경우에는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제32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
제 6 절 보 칙	<삭 제>
<신 설>	제6장 보칙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시행규칙) ------------- 필요------------------------.

37.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본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7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도교육감과 그 보조기관을 말한다.	1. "본청"이란 ------------------------------------------------ "제주특별법"----------------------------------------------------------------.
2. 제1관서: 본청의 소속 교육기관(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ㆍ수련기관, 도서관, 교원ㆍ학생복지후생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교육청과 제2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2. “제1관서”란 -------------------------------------------------------------------------------------------------------------------------------------------------------------------------------------------.
3. 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3. “교육청”이란 ------------------------------------------------------------.
4. 제2관서: 교육지원청의 소속 교육기관(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ㆍ수련기관, 도서관, 교원ㆍ학생복지후생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제2관서”란 --------------------------------------------------------------------------------------------------------------------------------------------------------------------------------.
5. 관서의 장: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을 말한다.	5. “관서의 장”이란 -----------------------.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ㆍ운영) 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도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도교육감 소속으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 도교육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 ---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
⑥ ∼ ⑩ (생 략)	⑥ ∼ ⑩ (현행과 같음)
제9조(실태조사) ①ㆍ② (생 략)	제9조(실태조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③ ----------- 공유재산실태조사를 할 때 --------------------------------------------------------------------- 대부를 할 경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4. ------ 토지 안----------------------------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생 략)	제12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채워야 한다.	② ----------------------------------------------------------------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교육감이 다음연도 예산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의결하기 전에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한다. 또한,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도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도의회 의결을 얻어야한다.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 --------------------------------------------------------------------------------------------------------- 얻어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7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안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ㆍ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제17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 토지 안--------------------------------------------------------------------------------------------------------.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에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제22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ㆍ수익허가) ① (생 략)	제22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ㆍ수익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을 사용할 때 까지[별표]에 정한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 까지 별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재산관리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 율을 따른다.	④ --------------------------------------------------------------------. ----------------------------------------------- 감면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⑤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⑤ ----------------------------------. -----------------------------------------------------.
1.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하고, 사용 시작일 이후는 사용신청을 취소한 날까지의 금액에 잔여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더하여 공제한 후 반환한다.	1. ----------------------------------------------------------------------------------------------------------------------------------------------------------------------------------------------------------- 반환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2. ------------------------------------------------------------- 전액 반환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거나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이미 사용한 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공제하고 전액 반환한다.	3. ----------------------------------------------------------------------------------------------------------------------------------------- 반환
4. 과오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4. ---------------------------------------- 반환
⑥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단체 포함)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⑥ ------------------------------------------------------------------------.
1.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 ----------------------------------------------------------------------------------- 원상복구
2.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재산관리관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2. -------------------------------------------------------------------------------------------------------------------- 배상 요구 불가
제23조(사용ㆍ수익허가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사용ㆍ수익허가부의 비치) ① ------------------------- 사용ㆍ수익허가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생 략)	제24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다시 빌려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 징수하여야 한다.	② ------------------------------------------------------------------------------------------------------------------------------------------------------------------------ 부과ㆍ징수하여야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5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6조부터 제39조 등 일반재산 대부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 제39조까지의 ---------------------------.
제28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1항제4호,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제2항,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제28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 제32조제3항---------------------------------------------------------------------------------------------------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9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 제2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외국인 투자기업 등"이라한다)에 대부ㆍ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29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이하 "외국인 투자기업 등"이라 한다)-------------------------------------------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으로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2. ------------------------------------ 제8조까지의 규정-------------------------------------------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제1호부터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6. --------- 제5호까지의 규정--------------------------------------------------------------
제30조(대부료의 요율) ①ㆍ② (생 략)	제30조(대부료의 요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주거용 건물(「건축법」에 따라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이 있는 토지를 대부할 때의 대부율은 연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5.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④ ------------------------------------------------------------- 10 이상------.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삭 제>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⑤「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른 폐교재산의 대부요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해당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부 공고일 이전에 1년 이상 해당 폐교의 통학구역 또는 중학구안에 거주하여 온 자가 주민복지시설 또는 「농어촌 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용도로 대부하는 폐교재산은 해당 폐교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	2.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3. 「문화예술 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문화예술 또는 문화산업 용도로 대부하는 폐교재산은 해당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	3.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 ----------------------------------------------------------------------------------------------------------
4. 「사회복지 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용도로 대부하는 폐교재산은 해당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	4.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
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65조제4항에 따른 토지 등의 임대료는 해당 토지의 가액에 1,000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주특별법 제165조제4항----------------------------------------------------------------------------------------------------------------------------.
⑦「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등의 매각 및 임대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제주특별법 제165조------------------------------------------------------------------------------------------------------------------------- 법이 -----------------------------------.
제33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 ③ (생 략)	제33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때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100분의 30의 비율을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④ ------------------------------------------------------------------------------------------------------------------------------------------------. -- 경우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4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때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4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영 제19조제8항--------------------------------------------------------------------------------------------------------------------------------.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
가. 「외국인투자촉진법」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사업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나. ∼ 사. (생 략)	나. ∼ 사. (현행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특별법"이라 한다) 제165조제6항에 따른 대부료ㆍ사용료의 감면대상사업은 같은 법 제161조에 따른 과학기술단지, 같은 법 제162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및 국제기구를 말한다.	③ 제주특별법 제165조제6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④ 제3항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유재산의 대부료ㆍ사용료의 감면율은 해당 토지 등의 대부료ㆍ사용료의 100분의 75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④ -------------------- 위하여 -----------------------------------------------------------------------------------------------.
⑤ 특별법 제165조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 등의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주특별-------------------------------------------------------------------------------------------------------.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35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 ①ㆍ② (생 략)	제35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따로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ㆍ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되면 전세금을 되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사용ㆍ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중도 취소ㆍ해지되면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되돌려준다.	③ --------------------------------------------------------------------------------------------------------------------. --------------------------------------------------------------------------------------------------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④ ---------------------------------------------------------------------------------에 따른다.
제37조(대부료등의 납부 기한) ① ∼ ③ (생 략)	제37조(대부료등의 납부 기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제28조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 제2항까지의 ---------------------------------------------------------------------------------------------------.
제40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0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도지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1조제6호에 따른 경우 중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고자 도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2. ----------- 해당하는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특별법 제165조제5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각대금은 1년의 범위 안에서 납부날짜 연기 또는 20년의 범위 안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분할납부 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⑥ 제주특별----------------------------------------------------------------------------------------------------. -------------------------------------------------------.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제41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때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1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서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도랑ㆍ폐둑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 1 이상-------------------------------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 1 이상------------------------------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동 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읍ㆍ면 지역에서는 2,000 제곱미터 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도교육감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같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도교육감이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 일단의 면적이 이 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안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 시 잔여지가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 지까지 일괄 매각할 수 있다.	4. ------------------------------------------------------------ 2,000제곱미터 --------------------------------------------------------------------------------------------------------------------------------------------------------------------------------------------------.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특별법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이 계획된 지역안의 일반재산을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사업시행예정자"를 포함한다)에게 매각할 경우	6. 제주특별법------------------------------------------------------------------------(사업시행예정자------------------------
제49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도교육감ㆍ부교육감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8조제6호에 따른 원어민보조교사,「교육공무원법」제32조ㆍ「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4호 등 관련법령에 따라 채용 계약된 학교의 교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전세포함)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49조(정의) ---------- “관사”라 -----------------------------------------------------------------------------------------------------------------------------------------------------------------------------------------------------------------------------------------------------------------------------------.
제51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ㆍ2급 관사를 당해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면 허가한 것으로 본다.	제51조(사용허가) ----------------------------- 따라 ----------------------------. ------------------ 해당 --------------------------------.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해당 기관의 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사용자가 제52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3. ----------------------------------------------- 게을리하여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59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손상시켰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잃어버리거나 손상시키면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59조(변상조치) -------------------------------------------------------------------------------------------------------------------------------------------------- 변상하여야 한다.
제60조(공용임차주택)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60조(공용임차주택) ----------------------------------- 제59조까지의 규정을 --.
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 3천만원-------------.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백만 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1. ------------------------------------------ 6백만원----------------------------------------------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 아니한다. ------------------------------------------------------------------------------------------.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④ -----------------------------------------------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도교육감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으면 해당 토지의 모양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때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맡긴다.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6조(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ㆍ지침ㆍ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66조(준용) ------------------------------------------------------ 국유재산 관리 등에 대한 -----------------------.
제6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7조(시행규칙) ------------- 필요한 ----------------.

38.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은 별표1, 별표2와 같다.	제3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 별표 1 및 별표 2---.
제4조(징수방법) ① (생 략)	제4조(징수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징수한 수수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조치 한다. 다만, 학교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징수하여 해당 학교회계에 세입조치 한다.	② ---------------------------------------- 세입조치하여야 --. ----------------------------------------- 세입조치하여야--.
제5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징수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반환한다.	제5조(수수료의 반환) ------------------------------------------------------- 반환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수수료 징수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수료 징수를 면제한다.	제6조(수수료 징수면제 등) ① -------------------------------------------- 면제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 이라 한다)이 면제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6.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39.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제25조 및「초ㆍ중등교육법」제10조에 따라 공립 및 사립 각급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3조, --------------------------------------------------------------------.
제2조(징수금액)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사립의 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 〈 2009. 8. 5. 개정〉	제2조(징수금액) ---------------------- 각급학교-------------------------------------------------------------------.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5조(징수기일) ①ㆍ② (생 략)	제5조(징수기일)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을 지급받아 수업료를 납부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료의 징수기일을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의 지급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③ ------- 불구하고 --------------------------------------------------------------------------------------------------------------------------------------.
제6조(수업료 등의 반환) ①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잘못 납부되면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제6조(수업료 등의 반환) ① ------------------------------------------- 반환하여야 한다.
②학생이 설립자를 달리하는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	② -------------------------------------------------------------------------------- 반환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하 ？？반환사유？？라 한다)하면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③ ------------------------------------------------------------------------------------------------- 반환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8조(공고등) ① (생 략)	제8조(공고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는 늦어도 신입생 입학원서 접수시작일 10일전에 하여야 한다.	② ------------------------------------------------- 10일 전까지 --------.

4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도교육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각급 학교를 포함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하 "도교육청"-----------------------------------------------.
제4조(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이하 "도교육감"---------------------------------------------------------.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① (생 략)	제6조(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도교육감은 제9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② --------------------------------------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정보화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생 략)	제7조(정보화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도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 제9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정보화책임관) ① 도교육감은 정보화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제8조(정보화책임관) ① --------------------------------------------------------------------------------이하 "정보화책임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교육감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당연직위원은 부교육감, 실ㆍ국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당연직 위원-----------------------------------------------------------------------------------.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당연직 위원과 도교육감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회의 등) ① ∼ ⑥ (생 략)	제12조(회의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위원장은 회의결과를 지체없이 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 지체 없-------------------------.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13조(수당 등)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기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관계없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1. ------------------------------------------------------------------- "도교육청"----------------------------------------------------------------------------------------------------------------.
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이나 조례ㆍ교육규칙(이하 "조례 등"이라 한다)에 해당 직위가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하며,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을 말한다.	2. ----------------------------------------------------------------------------------------------------------------------------------------------------------------------------------------------- 말한다.
<신 설>	2의2.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을 말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총괄부서"란 교육청 소속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 도교육청 -------------------------------------------------------.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교육청에 설치된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 도교육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설치 방법)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 방법)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위원회가 인사, 평가, 심사, 징계, 자격, 인ㆍ허가, 분쟁 조정 그 밖에 도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7. ---------------------------------------------------------------------- 조정,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의 비율이 해당 위원회의 100분의 30의 범위 이하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구성) ① ----------------------------------------------------------------------------------------- 도교육감-----------------.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감은 제1항제2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미리 인원, 자격, 선정기준 등을 홈페이지와 공보, 각종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도교육감----------------------------------------------------------------------------------------------------------------------------.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교육감은 위원을 위촉할 때 제9조의 청렴서약서 제출과 제10조 각 호의 해촉 사유에 대하여 위촉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도교육감-----------------------------------------------------------------------------------------------.
제9조(청렴서약서 제출)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 등과 관련하여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청렴서약서 제출) ----------------------------------------------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
제10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도교육감-----------------------------------------------------------------------------------------------------------------------------.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15조(점검 및 정비) ①ㆍ② (생 략)	제15조(점검 및 정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 제3호에 따른 ------------------------------------------------------------------------------.
제16조(수당 등) ①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방침 및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참석수당 및 교통비 둥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① 도교육감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시행규칙) -------------- 필요----------------------------.

4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청구 주민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조와 제7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및 폐지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200분의 1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연서 주민 수에서 1명 미만의 단수는 이를 1명으로 본다.	제3조(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청구 주민수) ------------------------------------------------------------------------------------------------------------------------------------------------------------------------------ 1 이상-----. ---------------------------------------------------.

43.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2조(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의 지정) 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외국교육기관은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교과 중에서 국어 및 사회(초등학교 1학년 및 2학년은 ′슬기로운 생활′을 말하고,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사회 교과는 국사를 포함한다)를 포함하여 2개 교과 이상을 주당 2시간 이상 내국인 학생이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의 지정) ① -------------------------------------------------------------------------------------------------------------------------------------------------------------------------------------------------- 슬기로운 생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