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교육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교육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발의연월일 : 2016. 11. 4.

○ 발  의  자 : 강성균 의원

○ 회부연월일 : 2016. 11. 7.

○ 상정연월일 : 2016. 12. 15.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학생들이 가정에서 학대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2)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3) 학대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5)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6)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조례안은 학생들이 가정에서 학대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 있음.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에서 학생이 가정에서 학대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도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 안 제4조에서 지원사업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 안 제5조에서 학대 예방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 안 제6조에서 지원사업과 학대 예방 교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 조례 제정으로 학생의 가정 내 학대 예방과 피해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의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사료됨.

□ 관계법령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