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6. 11. 3.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 회부연월일 : 2016. 11. 7.

○ 상정연월일 : 2016. 12. 15.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전부개정(2016.1.25.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관련 조문 정비(안 제1조)

2)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로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