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 2016.12.15.(목), 10:00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480		제안연월일 : 2016. 12. . 제 안 자 : 교육위원장

1. 제안이유

□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연구용역    결과 반영 및 자치법규의 체계 적합성을 위한 정비

□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및 개별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 정비, 약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정비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정비

□ 자치입법 개정 절차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정비에 대하여 일괄입법으로 추진

2.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법 또는 개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안 제1조부터 제43조까지)

나. 약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어를 기준으로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약어 정비

(안 제1조부터 제43조까지)

다. 자치법규 입안기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정비

(안 제1조부터 제43조까지)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2015년 12월 완료된「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연구용역(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관실)」의   결과를 토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조례에 대하여 교육위원회 제안   으로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일괄개정조례안 목록 붙임)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제주특별법 또는 개별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안의 인용조문에 반영     하고 있고,

- 제주특별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어를 기준으로 “제주특별법”, “도     교육감” 등의 약어를 통일하여 정비하고 있으며,

-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오탈자, 맞춤법 오류,     띄어쓰기 오류 등의 조문을 정비하고 있음.

□ 이 조례 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43개의 개별 조례를       효율적으로 일괄 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관계법령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붙임】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조항	조 례 명	소관부서	비고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감사관
2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정책기획과
3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비용변상 조례	교육예산과
4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교육예산과
5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교육예산과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교육예산과
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교육예산과
8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국제교육협력과
9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국제교육협력과
10	제주특별자치도 도립 국제학교 설치 조례	국제교육협력과
1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국제교육협력과
12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 외국인 기간제교원 임용의 특례에 관한 조례	국제교육협력과
1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국제교육협력과
14	제주특별자치도 중ㆍ고등학교 장학생에 관한 조례	학교교육과
15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독서교육 조례	학교교육과
1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학교교육과
17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동아리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학교교육과
18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조례	교원인사과
19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모하는 교육장의 자격 등에 관한 조례	교원인사과
2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조례	미래인재교육과
21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미래인재교육과
22	제주교육박물관 운영 조례	미래인재교육과
2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대회 참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체육복지과
24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학생생활안전과
25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기숙형고등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학생생활안전과
26	제주특별자치도 유치원 및 학교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학생생활안전과
27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총무과
28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총무과
29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총무과
30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교육행정과
3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교육행정과
32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교육행정과
33	제주특별자치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조례	학교교육과
34	제주특별자치도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에 관한 조례	미래인재교육과
3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ㆍ수익 허가에 관한 조례	교육재정과
36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교육재정과
37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교육재정과
38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교육재정과
39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교육재정과
4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교육행정과
4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정책기획과
4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교육예산과
43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국제교육협력과

□ 일괄개정조례안 목록(4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