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 2016. 12. 15.(목) 10:00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서귀포고등학교 다목적학습관 증축】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서귀포고등학교 다목적학습관 증축】

의 안 번 호	1464		제출연월일 : 2016. 12. 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 2016. 12. 2.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3조 제1항에 따라,

❍ 서귀포고등학교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능력 배양, 학력신장 지원 등 시청각 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학습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하기 위함.

2. 사업개요

❍ 소  재  지 : 서귀포시 중앙로 140

❍ 건축연면적 : 2,002㎡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2017년 12월

❍ 사업비 : 3,026,000천원 (특교 2,416,000천원, 지자체보조금 610,000천원)

❍ 주요시설 : 시청각실, 자기주도적학습실, 화장실 등 부대시설

3.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3조에 따라, 중요재산(취득 20억원, 처분 10억원)의 취득·처분 시에는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관리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서귀포고등학교는 21학급, 711명 규모의 학교임에도 시청각실 및 방과후 학습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다양한 학습공간과 미래교육환경에 적합한 다목적학습관을 확충함으로써 교육여건 개선이 기대됨.

◘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하생략)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8조(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① 교육위원회는 제주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5. (생략)

6. 도조례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이하생략)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교육감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